[기자수첩]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 때 됐다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06-15 14:23 수정일 2022-06-15 17:37 발행일 2022-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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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삼스럽지 않은 결과다.

대형마트 문을 닫게해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자 48.5%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규제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발길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침투율이 30%에 못 미치는 온라인 식품 시장을 잡기 위해 이커머스 업계가 너도나도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시작하며 편의성을 높이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스마트폰을 찾게 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제 온라인몰과 제대로 경쟁하게 해달라며, 의무휴업 완화가 아닌 대형마트 폐점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말하는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기대감이 높아졌던 때가 있었다. 지난해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판매를 대형마트 위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다. 당시 야당 의원이 아닌 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걸었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만 이뤄졌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며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환을 내건 이번 정부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소비자 편의성 면에서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해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