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명문대 간판을 중시하는 ‘학벌지상주의’가 아직도 만연하다. 상당수 학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교 외 학원, 과외, 인터넷강의 등 각종 사교육에 매달린다.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습, 내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규모 예산 투입,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사교육 의존은 변함이 없다. 이는 복잡한 교육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수능 성적은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정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11월 2023학년도 수능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의 지원자 중 재수 등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은 16.1%를 차지했다.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통합수능의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점수조정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원점수가 같아도, 수험생들은 각자 자신이 응시한 선택과목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달라진다. 선택과목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세한 차이로 목표 대학 입학이 좌절되거나, 상위권 진학 기대심리 등으로 대학생들은 재학 중 입시 재도전에 나서는 ‘반수’ 의향을 보일 정도다. 학원가는 이에 발맞춰 ‘반수반’을 잇따라 등장시켰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고3을 대상으로 한 입시컨설팅은 공교육보다 한발 앞선 정보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정작 점수 산출 등 복잡한 입시정책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