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주요국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고유가 행보가 이어지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들로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영국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걷기 시작했으며 미국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초과이윤세로 거둔 재원을 가계 및 취약가구 등을 위해 쓴다는 말은 겉보기엔 매력적이다. 하지만 횡재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대응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이 돈방석에 앉았으니, 이중과세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정유사들이 투자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중심 정책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횡재세 부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다각화가 가로막힐 수도 있다.

횡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논의돼야 할 점들이 쌓여있다. 횡재세 특성상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본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데 초과이익을 언제부터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해외 정유사와 국내 정유사의 사업 구조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언급이 나온 정도지만, 이를 의미 있는 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저 ‘고통 분담’이라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 및 대응책 제시,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