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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코로나19 학교 방역'…'탁상행정' 논란만 키워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당국이 내놓은 학교방역 방침을 두고 ‘탁상행정’을 지적하는 교육계, 학부모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있다.올해 2월 들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서 접촉자 분류 후 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마련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키트를 활용한 사전 검사는 자율방역 조치로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에서는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자가진단검사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부담, 자기 신체결정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새 방역체계 도입으로 교직원들이 느끼는 방역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을 뿐,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신속항원검사는 학생들의 의무 참여가 아니더라도, 미참여 시 학내 차별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사실상 ‘의무 검사’라는 지적도 나온다.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검사할 수 있는 이동형 PCR 검사소는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각각 1개 이상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운영 규모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단 하나의 이동형 검사소가 운영된다면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등의 전체 검사를 소화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등교수업 방침을 내세운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조성하는 계획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2-20 15:0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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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상화 첫발은 주택거래 회복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강남 4구 아파트 값도 20개월만에 하락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준 결과다. 집값이 그간 너무 올랐기에 상승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일각에선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이 같은 통계를 거론하며 현재 시장이 “하향 안정세”라고 진단하며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런데 시장에 나온 매물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어쩌다 수억원씩 깍여 나온 매물들은 대부분 가족간의 특수 거래였다.시장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시장이 하락 안정세가 아닌 마비된 상태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모두 거래를 포기에 이른 상태라고 볼수 있겠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보다 더 적다. 그나마 거래된 매물도 급매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극히 위축된 거래량 속에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의견이다. 시장에선 대선까지 지켜보자는 이들이 많다. 선거가 집값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라는 판단해서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마비된 시장 장기화는 집값 불안은 물론 부정적 거래까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마비된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락 안정세라고 섣부른 진단을 내리기 보다 부동산 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약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하나라도 남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2-02-17 14:11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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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인력 처우 개선 시급하다

김아영 산업IT부 기자“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지난해 ‘K-조선 비전과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1등 조선 강국’으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지며 했던 말이다. 정부는 조선업계 고용 활기를 위해 인력수급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청년인력 유입과 숙련공 복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던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엔 핵심이 없다.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것이다. 노동 환경과 임금의 개선 없이 일자리 지원자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알맹이가 빠진 정부 지원책에 화답할 노동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싶다.조선업은 매번 수주하는 선박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특성 탓에 숙련된 생산 인력이 꾸준히 필요한 업종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내 조선사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며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업체들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숙련공들은 타 업종으로 모두 이탈한 상황이다.문제는 이탈한 숙련공 중 조선소로 다시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탈 인력 중 대부분은 건설, 플랜트 현장으로 옮겨갔다. 조선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고 임금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얼마 전 조선업계 인력난을 취재하며 한때 조선소에 몸담았던 근로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각종 안전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는데 처우는 타 현장직에 비해 훨씬 열악해요. 이것저것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작업 현장 개선과 임금이에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로 돌아올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조선사들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작업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조선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K-조선 재도약은 요원할 것이다.김아영 산업IT부 기자 aykim@viva100.com

2022-02-16 14:12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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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깐깐해진 공시 기준, 기업 신뢰회복 계기되길

안상준 산업IT부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부터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CSR)를 제출받는 경우 1차 평가지표 통계값과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에 대해 공시할 때에도 계약 상대방의 국적과 설립일자, 최근 매출액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적도록 했다.성공·실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도록 애매하게 공시했던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기준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임상시험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장의 주가를 지키는 데 급급해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었다.업계는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투자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신뢰 받는 기업, 나아가 신뢰 받는 산업으로 평가 받는 지름길이자 가장 올바른 길이다.가이드라인 개정이 일부 상장 기업의 부실 공시를 줄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2-14 15:02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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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숨통' 터줘야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기한이 또 다시 다가왔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이번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은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종료 원칙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다.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은 다르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융위원장과 중기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당장 4월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51.7%는 대출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기준금리는 6개월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수준(1.25%)으로 돌아갔다.당초 금융권에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기간을 늘려준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도 달라질 게 없어야 할 것이다.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2-02-13 14:59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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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상찮은 임대차시장, 과도한 개입은 毒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매매시장 분위기와 달리 임대차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겉으로 보기엔 전세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돼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약 80%가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래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강남에서 입주한 다른 단지들 역시 월세 비중이 50%에 이른다.이 같은 월세 비중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4%로, 2019년(31.1%), 2020년(31.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월세 비중 급증 현상은 강남,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동일하게 확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 전부터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와 같은 보증부 월세로 밀려날 것을 우려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 부담 역시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전가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수차례 전망해왔다. 당시의 전망이 현재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물량이 쏟아지는 올 여름이면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며 임대차3법을 내놓고,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주거비 부담은 부쩍 늘었고 타격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받고 있다.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로 출범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개입만 없애도 임대차시장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2-02-10 14:29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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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학개미 표심 목매다 시장 놓칠라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여야 대선후보들이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한창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신사업 분할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 등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분야들만 ‘쏙쏙’ 골라왔다.정치권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약이 잘 실천되기만 한다면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후보가 ‘표(票)퓰리즘’에 빠져 일부는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증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장기 투자성향의 외국인투자자들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공매도의 주요 주체도 외국인이라 더욱 그렇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뚝뚝 떨어지는 코스피를 보면 투자할 생각이 안 들 것이다.국내 증시를 떠난 동학개미는 해외주식을 찾아 ‘서학개미’로 변했다. 증권사들도 ‘소수점 해외거래’,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 등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린 개인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선 단순히 인기 영합에 그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예컨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상장유치 유인책 강화 등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운 공약을 시장과 발맞춰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동학개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2-02-09 14:11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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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중교통 내 대화 막을 방법 찾아야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이 날로 심각해져간다. 방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지만,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은 여전히 구멍이 있는 모양새다. 곳곳서 ‘예외’가 나온다.지난 토요일 KTX안도 그랬다. 장시간 통화를 하는 숭객, 옆 좌석 사람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승객, ‘좌석에서 통화나 대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방송은 이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이들을 계도할 승무원은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적잖은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승무원 덕분에 열차 안은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다. 다만 잠깐 뿐이었다. 이전의 상황을 알리고 승무원에게 계도를 요청했으나 들려온 답은 ‘지금은 대화나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아 어렵다’는 것이었다. 승무원이 지나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열차 안은 다시 통화소리와 대화가 이어졌다. 지난 설 연휴 ‘창 쪽 좌석만 공급’ 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웠다는 한국철도, 그러나 연휴가 끝나고 이 같은 결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13만~17만 신규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국내·외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오미크론의 무서운 전파력이 전해지고 있다. ‘마스크를 써도 50cm 이내서 대화하면 감염 된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보다 즉각적이며,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이유다. 언제까지 일부 시민들의 대중교통 내 대화와 통화를 예외로 감내해야 할까. 그로인한 감염에는 예외가 없을 텐데 말이다. 대중교통 내에서 ‘긴급 상황을 제외한 대화와 통화’를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수단 마련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2-02-07 13: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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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 끝 ‘소상공인’ 거리로 나온 이유는?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묵묵히 따랐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 뿐이다.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11.8%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나 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등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했지만,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더이상 버틸 여력을 잃은 모습이다.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의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 이어 오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이들은 “변이종 확산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의미가 사라진 지금,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보다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물론 지난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거리두기 의미가 퇴색돼 버린 지금 맹목적으로 따를 것만을 요구한다면 반발을 부를 뿐이다. 더 이상 백신 접종률, 확진자 수 등의 ‘숫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플랜B’를 내놔야 할 시기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22-02-06 16:11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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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배달비 공시제 카드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배달료 공시제’를 시행한다. 최근 배달수수료가 5000원, 심한 경우는 1만원을 넘어가자 이같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접속해서 일일이 비교해야 배달수수료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 판매자의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배달료 공시제 시행을 결정했다.배달수수료 공개 내용에는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이 포함된다. 일단 서울에서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발표는 2월말 쯤 이뤄질 전망이다.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꺼내든 ‘배달비 공시제’ 카드가 배달 기사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배달업계 생태계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단순한 배달비 비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달기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정보 비대칭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배달 기사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라이더들의 보험료 인상 등 배달할 때 드는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월 80만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배달 기사를 고용하는데 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배달료 공시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배달비 인상을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인 라이더 부족 문제를 깊게 들여봐야 한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2-02-03 14:01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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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점포 폐쇄에 고객은 없다

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금융권 소비자 이슈들을 취재할 때면 간혹 좋게 해결된 듯한 사안도 석연치 않게 보일 때가 있다. 일단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 논란을 덮어두긴 했으나 문제의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지난해 말 모 은행의 서울 한 지역 지점 통폐합 문제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은행은 운영비용 감축을 이유로 지점을 통폐합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논란 끝에 디지털 출장소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 결정도 못마땅하다. ‘사전영향평가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은행들이 계속해 점포 폐점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영향평가제도란 은행의 폐점 결정이 타당한지 고객의 수, 영업 이익 등을 따져보는 걸 일컫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점포를 폐점하는 은행들이 해당 평가를 통과해야 할 것을 의무화했다. 단 평가의 기준 자체는 금감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이 부분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지점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업 실적, 지점 간 거리 등 정량화될 수 있는 부분만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폐점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영업실적이 나지 않고 인근에 점포를 대체할 수단이 있으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점을 언제나 닫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은행 이익단체의 기준을 따르는 이 제도에 고객의 목소리는 없다. 지난해에만 점포가 240여 곳 폐쇄됐다. 소비자 편익을 최소한 반영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  jelee0429@viva100.com

2022-02-02 14:22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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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 연휴에 달린 '오미크론 방역'

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2021년 02월 05일)“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2022년 1월 24일)지난해 설에 들었던 당부가 1년만에 다시 귀에 맴돈다.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역 메시지’는 벌써 네 번째 반복됐다. 코로나19 이후 명절마다 매 번 듣는 정부 지침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팬데믹(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진 상태다. ‘언제까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이번 설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이 국내 확진자 3만6070명을 분석해 델타, 오미크론 변이 중증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0~79세의 경우 3.3%, 60~69세는 1.0%의 치명률을 보였다. 30~39세, 40~49세 연령층의 치명률이 각각 0.1%인 것과 비교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코로나19 감염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금은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고향 방문을 미뤄야 할 때다. 고령층 어르신들도 가족들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한다.코로나19 유행이 3년차에 접어들자 명절 풍경이 점점 흐릿해져 간다. 정부도 국민들이 다시금 명절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짜야할 때다.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2022-01-27 13:58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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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판 뒤흔든 ‘무속 논란’...국정농단 되풀이 되지 말아야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은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내내 그들은 유력 정치인과 재벌들을 마음 먹은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며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몸을 바짝 낮추는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선 시즌이다.그들은 선거철마다 용하다는 무속인들을 찾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며 거액의 굿판을 벌인다.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황당한 웃음을 유발하며 그저 영화속의 코믹한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무속 논란’을 보면 영화는 현실이 된 느낌이다.무속 논란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회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새긴 장면이 포착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녹취록을 통해 ‘무속 논란’은 다시 대선판에 재등장했다.녹취록으로 점화된 무속논란은 이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무속인 건진법사 전 모씨는 김 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고, 윤 후보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전 모씨는 김 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근무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윤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여당의 계속되는 ‘무속 논란’ 공세에 국민의힘은 맞불작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해, 공약과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대선은 어느새 녹취록 공방으로 혼탁해진 상황이다.여야의 극한 공방 속에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최순실과 그에게 휘둘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로 인해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던가.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1-26 14:4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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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은 웃고 서민은 운다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신금리 ‘찔끔’-대출금리 ‘쑥쑥’인상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선 예대차마진의 큰 재미를 보고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기본급 3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도 그 바탕에는 이자장사의 공적도 클 게다.올해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연 최고 6%대 주택담보대출, 7%대 신용대출 상품이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출자들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하소연이 올라온다. 은행 영업점에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민원이 쏟아진다.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층의 불만과 하소연을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예대금리차의 과도한 이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이전에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에 관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별 은행을 하나하나 점검을 한 결과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은행의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의 어정쩡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은행들의 대출이자 ‘마음대로’인상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오죽하면 한 대선후보는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기까지 했을까. 과도한 대출금리인상은 공정하지 않다.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

2022-01-24 14:20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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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에 개미들은 운다

금융증권부 김수환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역대 IPO 청약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그늘진 모습도 드러냈다.청약금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선납해야 하는 개미투자자 A씨는 ‘영끌’ ‘빚투’가 사라졌다는 요즘 같은 금리인상기에 마이너스통장에다 보험 약관대출까지 끌어다 수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는 모험을 했지만 고작 몇 주를 손에 넣었을 뿐이다.개인과 달리 청약증거금 납부 의무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은 수요예측에서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자본금의 천 몇 백배를 베팅했다는 뉴스에 개미들은 허탈해 한다. 1경5000억이라는 신기록이 뻥튀기 된 허수라니, 덕분에 공모가 최상단을 받아 든 개미들은 씁쓸할 뿐이다.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SNS에서 “금융당국이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지만,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물적분할 자회사 LG엔솔로 쏠리는 거대 자금을 바라보는 모회사 LG화학 소액주주들의 심기도 불편하다. 온라인 주식토론방에서는 “기존주주 죽이고 LG엔솔 ‘따상’(공모가 대비 수익률 160%)이라고?” “이제 배터리도 없는데 탈출하자”는 자조 섞인 한탄이 쏟아진다. 한때 주당 100만원 하던 LG화학은 지금 60만 원대다.많은 전문가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거론한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 이슈나, 카카오·LG엔솔 등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등등.힘없는 소액주주가 희생양이 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내 증시는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1-23 14:5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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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준법위, ‘디딤돌’서 준법경영 ‘반석’ 거듭나야

우주성 산업IT부 기자지난 2020년 출범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올해 2월로 꼭 2년을 맞게 된다.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끝으로 2년간의 1기 준법위 활동도 막을 내렸다.지난 2년간 삼성 준법위의 성과는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1기 준법위는 2020년 법원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으로 설립됐다.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준법위의 협약사로 참여 중이다.이 기간 준법위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와 경영권 승계 포기 약속 등을 이끌어냈고, 삼성이 시민단체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했다.준법위는 다음 달부터 이찬희 신임 위원장이 이끄는 2기 체제에 돌입한다. 2기 체제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아직 개선해야 할 사안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지배구조와 자율성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출범할 2기 준법위는 향후 전문경영인 중심의 집단 지배체제 등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 감시 사례 발굴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준법위는 김지형 초대 준법위 위원장의 비유대로 삼성에 있어 아프지만 언젠가는 맞아야 할 ‘백신’이 됐다. 이찬희 차기 위원장이 지난 18일 “준법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여러 기업의 준법경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삼성 준법위 1기 활동에 대해 “조그만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고 평했다. 삼성의 준법 경영이 디딤돌에서 나아가 재계 전체의 준법 경영을 대표할 반석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 착수에 나설 2기 준법위의 성패에 달려있다.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2022-01-20 14:59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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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 길 먼 'K-순환 경제'

박민규 산업IT부 기자화학사들이 탄소 중립 기조 아래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내놨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이른바 'K-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 플라스틱의 15%와 생활 플라스틱 20%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종이·유리·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이 해당 계획의 골자다. 특히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의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이는 플라스틱 선순환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재생 원료는 '기계적 재활용' 또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계적 재활용 기술만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다. 즉, K-순환 경제 계획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써야 할 재생 원료는 사실상 기계적 재활용으로 추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다. 기계적 재활용을 반복할수록 제품 품질이 저하되며, 오염 및 유색 플라스틱 제품에는 적용조차 할 수 없다.이러한 가운데 현 체계에서는 깨끗한 플라스틱을 선별, 수거하기도 쉽지 않다. 분리 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져도,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을 우르르 쏟다 보니 오염 물질이 여기저기 묻는다. 업계 관계자는 "샴푸통이면 몰라도 음식 용기을 재활용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찝찝해 하지 않겠느냐"라며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이 높아, 인식 제고도 과제"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기계적 재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적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다"라며 "설비부터 공정과 보조제 등까지 국가가 인증하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에서는 FDA가 지난 2006년에 이미 재생 플라스틱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안전성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부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기반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업계는 재생 원료 적용 의무화의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와 지침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등 플라스틱 재활용 선진국들의 선례를 참고해 서둘러 체계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박민규 산업IT부 기자 minq@viva100.com

2022-01-19 14:20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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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강화해야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일명 ‘이석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일선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도용 등을 넘어선 범죄로 이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명 ‘n번방 사건’ 때도 논란이 됐으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은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오죽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정부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무색하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행정기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무마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관 내 징계 및 형사 고발 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다.이 때문에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징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2-01-17 13:2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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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고 생각하나요?

조은별 문화부 차장민주화 폄훼 논란을 빚었던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중반을 넘어섰다. 1회 방송 뒤 “근거 없이 간첩을 몰려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드라마 내용이 불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10회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드라마는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군부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남북대선합작공작’을 도모한 가운데 서울의 한 여대에서 간첩이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이 주요 얼개다.극 중 안기부와 정권 실세들은 무능하면서 비열하게 묘사됐고 간첩 역시 대체로 인정사정없는 인물들로 그려졌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인 남파간첩 임수호(정해인)와 안기부 직원인 이강무(장승조)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처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내용은 없었다.본보는 ‘설강화’ 1회 방송 뒤 보충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재단하는 대중과 그에 동조한 일부 정치인,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대다수 매체들은 ‘설강화’를 민주화 폄훼 드라마로 낙인찍었다. 드라마의 OST를 부른 가수는 드라마를 옹호했다가 뭇매를 맞았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일부 국내외 지식인들이 드라마가 역사왜곡 우려를 자아낸다며 방영권을 구매한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에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과연 무엇이 국제적 망신일까.1987년 대선을 앞둔 ‘설강화’에서는 안기부와 정권이 진실을 보도하는 취재진의 입을 막는 장면이 전파를 탄다.대선을 앞두고 시청자 주권을 앞세운 검열이 콘텐츠의 진의를 왜곡하고 나아가 상영금지 압박을 하는 2022년의 모습이 드라마 속 상황과 묘한 동질감을 일으킨다.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2022-01-16 15:09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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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멸공' 한마디에 우는 개미 생각해봤나

안동이 금융증권부 기자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신세계 그룹 소액주주 개미들의 애가 타고 있다.지난 10일 신세계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6.8% 폭락했다. 최근 정 부회장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소위 ‘멸공(滅共)’ 발언의 여파다. 하루 새 시총은 1600억원 이상 증발했다. 같은 날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IC 등도 각각 5.34%, 3.16% 하락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근 1년간 가장 많은 신세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외국인도 지난 10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순매도했다.주가가 급격히 빠지자 정 부회장은 더 이상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태 해소에 나섰다. 이후 주가는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개미들이 다소 안도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 부회장이 신세계 보이콧 이미지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등 기업 가치 외적인 주가 리스크를 키우는 언행을 이어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다.급기야 지난 12일 이마트 노조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정 부회장의 언행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 사업가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PK마켓, 삐에로 쇼핑, 부츠 등 그간 이마트가 철수한 사업을 돌아보며 본인의 경영능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노조의 일침처럼 최근 정 부회장의 언행은 이마트의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개인 취향(소신)적 언행이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소액주주들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영인이라면 고려해야 한다. 오너의 SNS 게시글 때문에 해당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안동이 금융증권부 기자 dyahn@viva100.com

2022-01-13 14:12 안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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