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강남 4구 아파트 값도 20개월만에 하락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준 결과다. 집값이 그간 너무 올랐기에 상승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이 같은 통계를 거론하며 현재 시장이 “하향 안정세”라고 진단하며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온 매물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어쩌다 수억원씩 깍여 나온 매물들은 대부분 가족간의 특수 거래였다.

시장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시장이 하락 안정세가 아닌 마비된 상태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모두 거래를 포기에 이른 상태라고 볼수 있겠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보다 더 적다. 그나마 거래된 매물도 급매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극히 위축된 거래량 속에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의견이다. 시장에선 대선까지 지켜보자는 이들이 많다. 선거가 집값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라는 판단해서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비된 시장 장기화는 집값 불안은 물론 부정적 거래까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마비된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락 안정세라고 섣부른 진단을 내리기 보다 부동산 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약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하나라도 남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