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당국이 내놓은 학교방역 방침을 두고 ‘탁상행정’을 지적하는 교육계, 학부모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2월 들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서 접촉자 분류 후 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마련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키트를 활용한 사전 검사는 자율방역 조치로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에서는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자가진단검사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부담, 자기 신체결정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새 방역체계 도입으로 교직원들이 느끼는 방역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을 뿐,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신속항원검사는 학생들의 의무 참여가 아니더라도, 미참여 시 학내 차별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사실상 ‘의무 검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검사할 수 있는 이동형 PCR 검사소는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각각 1개 이상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운영 규모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단 하나의 이동형 검사소가 운영된다면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등의 전체 검사를 소화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등교수업 방침을 내세운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조성하는 계획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