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숨통' 터줘야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02-13 14:59 수정일 2022-05-10 17:58 발행일 2022-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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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기한이 또 다시 다가왔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이번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은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종료 원칙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다.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은 다르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과 중기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당장 4월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51.7%는 대출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기준금리는 6개월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수준(1.25%)으로 돌아갔다.

당초 금융권에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기간을 늘려준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도 달라질 게 없어야 할 것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