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벼랑 끝 ‘소상공인’ 거리로 나온 이유는?

양길모 기자
입력일 2022-02-06 16:11 수정일 2022-02-06 16:12 발행일 2022-02-07 19면
인쇄아이콘
기자수첩 양길모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묵묵히 따랐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11.8%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나 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등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했지만,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더이상 버틸 여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의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 이어 오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들은 “변이종 확산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의미가 사라진 지금,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보다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난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거리두기 의미가 퇴색돼 버린 지금 맹목적으로 따를 것만을 요구한다면 반발을 부를 뿐이다. 더 이상 백신 접종률, 확진자 수 등의 ‘숫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플랜B’를 내놔야 할 시기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