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곱지 못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대학가는 양극화 가능성을, 교육단체들은 학제개편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증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비 구축, 교수 영입 등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선 투자가 요구된다.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들은 투자가 어려워 결국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다.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들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결국 인지도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학제개편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지적이다.

유보통합의 경우 교사 처우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윤 정부는 교육을 연금, 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다. 정작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내놓은 여러 교육정책은 오히려 논란이 확산됐다. 혼란, 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과연 학생, 학부모, 교원이 귀를 기울일지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