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국내 전기요금이 이러한 연료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은 매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사안과 씨름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으나, 최근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보는 듯한 모습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한전이 무너지면 국내 전력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전력 과소비를 경계하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단 얘기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만든 ‘전력 과소비 행태’를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게 씌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엇갈리는 의견들을 보고 있자면 지난달 말 열린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홍종호 (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홍 대표는 “에너지 시장의 교란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엄청난 파고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속해 있어선 안 된다는 묵직한 말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적인 인상도 답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내외 에너지 시장,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모두의 깊은 이해와 관심뿐이다.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