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해야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22-08-17 14:15 수정일 2022-08-17 14:18 발행일 202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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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오랫동안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발판이 되어준 전세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전세 계약 시 큰돈이 오가는 만큼 사기꾼들도 도사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의 표적은 주로 사회 초년생이다. 전세 수요가 많고 관련 경험이 적으며 고가 매물과 달리 중저가 매물은 세입자가 비교적 덜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로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이다. 문제가 있는 집은 가입 자체가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 보증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자의 신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중개인 입회하에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위임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위조된 위임장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집의 시세 및 주변 다른 집들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가 깡통전세 사기에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중개인과 계약해야 한다. 중개인 자격이 없는 분양 대행사나 컨설팅 회사가 중개업자를 사칭하기도 하므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갈수록 귀해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전전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꿈과 희망마저 앗아가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