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유학자격(D-2) 비자’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 대학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초청장학생 사업,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충원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 정책을 활용, 교육과정 안내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내 대학의 약 80%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각 사립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도 포기가 없도록 학업 및 생활 지원, 교류 활동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문제는 유학자격 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2019년 2833명, 지난해 4692명, 올해는 8월 기준 6294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사, 석·박사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유학비자가 발급되는데 자격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약 10만명에서 올해 12만명을 기록하며 2년 사이 20%가량 늘어났고, 불법체류자는 2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 이수를 위한 유학비자 발급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