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비상장 190개 기업,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안지켰다

올해 비상장 190개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2일 비상장법인 190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가 제도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계도위주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비상장사는 제출대상회사 2339사 중 8.1%인 190개사다.개별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회사는 142개사,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60개사다.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90개사에 대해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시행 2년차인 내년에는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며, 고의적 위반시에는 검찰통보 및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제출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02 15:34 유병철 기자

공매도 60일 제한법 나왔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업 개정안은 제180조 1항 공매도 규정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홍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위해 시행 중인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입법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밝혔다.이어 “공매도로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60일 제한 규정은 점차 공매도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20 16:39 유병철 기자

“한국증권금융, 낙하산 심각…공공기관 지정해야”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와 방만경영 사례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증권금융의 고질적인 정관계 ‘낙하산’ 문제에 더해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9월2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조인근 씨가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한국증권금융은 정관계 출신 주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유명하다. 2010년 이후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이 모두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고,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임기 2년)의 경우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임기 2년)은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사내이사 3명에 대한 정관계 나름의 안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사내이사 대부분이 외부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외에 박재식 전 사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과도한 업무추진비 및 무기명 골프회원권 등 구입, 회사를 통한 사적 기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사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채 의원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삼성물산 담보주식(7만5524주, 0.048%)에 대해 고객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이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또한 당시 상근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추진했다.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임원 ‘낙하산’ 선임도 모자라 사장 퇴임 후 예우까지 꼼꼼히 챙기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경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은 물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4억7000만원을 써가며 직원들에게 정장 2번씩 돌린 것을 볼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킨 것은 시기상조였다”며 “한국증권금융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18 15:07 유병철 기자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 예산 펑펑…직원에 정장 2벌씩 돌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직원에게 정장을 2벌씩 돌리는 등 방만경영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증권시장 기념 행사에 5억478만원을 사용했다. 거래소는 이 행사애 매년 평균 2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썼다. 공공기관이 지정해제되자마자 예산을 25배로 대폭 올린 것이다.거래소가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785명에게 1인당 6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기념품은 다름 아닌 LG패션 그룹에서 구입한 정장 2벌이다.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담당자는 “공공기관 지정당시에는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이 대폭 감축되었고, 증권시장 개장 60주년이라는 의미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근무복을 2벌씩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채 의원은 이에 대해 “증권시장 관리 운영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소의 특성과,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부득불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줬다”며 “이는 친박 출신 낙하산 최경수 이사장의 소원수리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적 기능을 가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자마자 임직원의 보수를 올리고 1시간짜리 행사에 5억원을 집행하는 것도 모자라, 차은택 감독에게 몰아주기 위해 급조된 창조경제 광고비용을 떠안고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하는 등,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없어 외부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13 14:56 유병철 기자

“금감원, 상장사 회계감사 25년에 1번꼴”

금융감독이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25년에 1번꼴로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중 77개에 불과해 전체 상장사의 불과 4%만이 감리를 받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걸렸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됐다.또한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이 77명이나,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이어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13 14:55 유병철 기자

상장·공모제도 개편…위험종목 상장 될까 우려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이면 자본시장에 받아들여 키우겠다는 것이다.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부실한 상장심사로 인해 회계부정이 적발돼 상장폐지된 기업이 적지 않다. 검증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을 무더기로 상장시킬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한국증시, 특히 코스닥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상장 추진 기업은 최근 3년간 흑자를 내야 하고 자본 잠식 사실이 없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과 관련, “(한국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보다는, 이미 안정된 기업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상장·공모제도의 안정지향적 및 보수적 특성으로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신규상장기업의 ROA(총자산이익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재무적으로 안정된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 이후에는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금융위는 해외와 한국은 기업 상장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상장의 목적이 자금 조달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집중돼 있다. 반면 한국은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해외처럼 한국에서도 상장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 키우겠다는 설명이다.금융위는 적자인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일반공모 청약자를 대상으로 3개월, 특례상장인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풋백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상장주관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익명의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IT(정보통신) 버블 당시에도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들이 많다”며 “상장을 추진한 증권사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몇년 사이만 봐도 중국고섬이나 네프로아이티, 네오세미테크 등의 기업이 상장 이후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이 불거지며 시장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는 “이미 기술특례 상장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을 상장시키려 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누군가 기업을 살리겠다며 탁상행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05 17:13 유병철 기자

적자 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증시 상장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지금 당장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을 코스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 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다. 일명 ‘한국판 테슬라 요건’이다.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창업 7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코스닥 특례상장에는 ‘기술평가 특례상장’이 이미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상장 주관사가 발굴해 추천하면 특례상장이 가능하다.제공 : 금융위원회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사업화 성공 이전 단계에서 일반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의 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은 30억원을 넘겨야 한다. 또한 직전 2년 평균 매출 증가율도 20%를 넘겨야 한다.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되 공모 후 PBR(주당순자산가치)이 200% 이상이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이들 기업은 상장 후에도 특례를 받는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시가총액 확보 과정에서 무리한 공모가 산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또한 이익미실현기업이 일반상장절차를 밟아 상장할 경우 3개월의 풋백옵션을 주기로 했다.풋백 옵션은 모든 일반청약자에 제공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일반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풋백옵션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일반청약자가 청약에 참여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풋백옵션은 즉시 소멸하며, 매도여부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된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0-05 14:23 유병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증시에 테슬라 요건 신설…적자라도 상장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금융당국이 적자 상태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후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기업이라도 RD(연구개발)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적자 기업이 상장 기회를 얻게 된다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장 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설명서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이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한국회계학회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게 하거나 감사인 측면에서 부실감사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09-05 11:22 유병철 기자

거래소, 인공지능형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거래소가 AI(인공지능)형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거래소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점차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거래소의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IT 기술이 집약된 통합 시장감시시스템과 회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장감시 포탈을 대상으로 한다.우선 빅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적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 적용으로 과거 통계분석 위주의 적출방식에서 행위 예측적 시장감시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개선한다.또한 불공정행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매매패턴을 보이는 계좌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밀 분석을 진행, 불공정거래 발생 이전에 경고 및 차단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더불어, 거래내역 등 기존의 수치분석 위주에서 벗어나 인터넷 게시물, 공시, 뉴스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적출 및 분석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 이용 또는 속도 등을 기반으로 한 신형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거래소는 다음 달 중 사업 공고를 거쳐, 11월 초 시스템 구축 착수 후 18개월간 구축을 진행하여 오는 2018년 4월말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거래소는 이외에 부정거래적발(FDS),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국내 금융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범용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이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08-24 12:25 유병철 기자

금융당국,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상장사 ‘갑질’ 사라질지 관심

이번 강령제정의 배경 및 목표. 출처=금융감독원리서치문화 개선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이 만들어졌다.이에 상장사의 ‘애널리스트 갑질’ 문화가 사라질지 관심이다.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4자간 협의체를 결성,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강령의 내용은 크게 상장사, 애널리스트, 증권사, 상호이해와 협력, 갈등 조정 등 5가지로 나뉜다.세부적으로 상장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애널리스트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애널리스트는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하고,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다.또한 정보취득 및 제공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할 수칙을 구체화하고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금감원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간의 갈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체가 양 당사자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기업에 의한 애널리스트 갑질 사태가 사라질지, 또한 그들이 소신 있게 ‘매도’ 보고서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번 강령 제정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 3월말 발생한 교보증권-하나투어 사태다. 당시 교보증권의 애널리스트는 하나투어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면세점 사업이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이를 감안해 목표가를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하나투어 IR 담당자는 해당 애널리스트에 항의하고 기업탐방을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놨다.며칠 지나지 않은 4월3일, SK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인수합병(MA) 리포트를 냈다. 이 보고서는 SK브로드밴드 측의 반발로 삭제됐다.이 같은 상장사의 갑질 문제는 시장에서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지난 1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대우조선해양의 목표가를 크게 내린 리포트를 내자 투자자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유진투자증권은 압력으로 인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지난해에는 현대백화점 부사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자사에게 불리한 리포트를 낸 토러스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에게 보고서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국내에서 ‘매도’ 리포트를 함부로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금감원은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본 강령상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따라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는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08-23 13:15 유병철 기자

금감원, 사전 자산배분 위반으로 미래에셋운용 등 4개사에 제재

금융감독원은 4일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에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했다.사전 자산배분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여러개의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법률에 따라 운용사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 세운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6∼10월 자산배분 명세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500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인 뒤 사후 조치로 투자금에 따라 개별 펀드에 배분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투자일임 재산별로 자산배분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1345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였다. 이후 이를 각 고객의 일임 계정에 입고시켰다.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도 800억∼3000억원대 채권을 매매하면서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한편 금감원은 계열사들이 대출받을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바로투자증권에 과징금 88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07-04 14:41 유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