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투자자문업자 수수료 홈페이지 공시해야...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판매·제조채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나 판매규모에 연동된 대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현재 자문업과 관련해 일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해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자문,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행위 준칙, 업무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는 홈페이지에 “본 자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개별 투자자 매매금액의 몇 %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는 금융상품 전체 판매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상품의 매매규모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다.IFA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자문플랫폼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구매 절차는 간소화된다. 투자자가 투자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펀드 구매시 투자권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클래스(Clean Class)나 온라인클래스 판매가 의무다. 클린클래스는 창구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기존의 50% 정도만 받는 펀드 클래스다.이어 은행·증권사 등이 판매와 자문을 같이 할 때는 내부 업무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온라인 자문의 경우 홈페이지상 자문제공 범위와 IFA 여부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3일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한다.IF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3-02 16:37 김소연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초대형IB 투자여력 16배 확대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 여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엔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최소 기준 대비 16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과거 기준에선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는 셈이다.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지난해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나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거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증권사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신 NCR를 적용하면 순자산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으로 6개사 평균이 1590%로 옛 기준의 5∼8배에 육박하게 된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2-26 10:56 김소연 기자

황영기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필요” 규제개혁 요청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독점한 ‘법인 지급결제’ 업무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은행들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와 ‘외국환업무’(외화 송금 이체 업무)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업권 간 차별화된 규제는 물론 독점적인 형태인만큼 업권 간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며 규제 철폐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에서만 가능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불허’를 ‘부당 규제’로 보고 올해 중점 해결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한 것이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를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당한 규제는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또 “진입비용으로 3375억원이나 지급했는데 법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거나 법인 지급결제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제소를 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 법인지급 결제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은행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황 회장은 또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 외에는 외화 환전이나 외화 이체 업무는 하지 못한다.그는 “지급결제망은 금융산업의 사회간접자본이면서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라며 “은행들이 외환업무를 은행 고유영역이라며 규제 해소를 막고 있는데 특정 업권이 독점을 해 다른 업권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이와함께 투자자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과도하다고 성토했다. 황 회장은 작년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씨를 거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장외주식을 은밀하게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K-OTC의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신탁업법 분리제정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업권에서 신탁업법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기 위한 의도며 분리할 필요 없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유혜진 기자 angchemist@viva100.com

2017-02-06 17:07 유혜진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강화…휴대전화 전용 증거분석 장비 도입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용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사건 처리시간을 최소 2주까지 걸리던 것을 수 시간 내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금융위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모바일(휴대전화)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포렌식 장비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할 때 포렌식 장비가 없어 분석을 직접 하지 못해 검찰에 의뢰해왔다.이 때문에 사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로 넘어가면 협조를 받아야 하다 보니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포렌식 장비를 들여오면 최소 2주가량 걸리는 증거분석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1분기 안에 발표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을 확산시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까지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해 창업·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7-01-05 14:03 김민주 기자

금융위, 4조원 이상 초대형 IB 단기금융 허용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도 이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계좌다.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30일 합병등기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며, 삼성증권도 최근 결정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4조원대 자기자본을 갖게 된다. 내년 초 출범하는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단순합산 기준 3조9500억원으로 4조원대에 근접하다.개정안은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다.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IB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성 자본인식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 대출자산의 형태나 만기와 관계없이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하고, 1개월·3개월내 만기가 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에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해 건전성을 확인한다.이밖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성향 부적합 일반투자자에 대해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K-OTC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이 같은 내용은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다만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6-12-29 13:55 김민주 기자

횡령·배임 기업, 감사인 지정 요건 구체화된다

횡령이나 배임 기업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감사인 지정 요건이 더욱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발생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자동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갔다.하지만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감사인 지정은 횡령 범죄나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의심될 때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해 주는 행정조치다.지금은 감사인 지정 시 단순히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임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직원의 경우는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하게 돼 있다.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개정안은 그러나 거래소 공시 규정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우선 상장법인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 때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정했다.직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 이상이다.또 기업 규모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이 자기자본의 0.25% 이상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6-12-25 10:04 김민주 기자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이병래 증선위원 내정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연합)한국예탁결제원 신임사장에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상임위원을 사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마감된 사장 공모에는 이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지원했다.이에 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상임위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금융위 보험과장, 대변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된 데 이어 올 6월부터는 증선위 상임위원을 맡아왔다.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2016-12-08 19:15 김진호 기자

기사사진

증선위 자산 부풀린 코스닥기업 과징금 철퇴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린 코스닥 상장기업 리젠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리젠에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성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된다.증선위는 또다른 코스닥상장사 에이모션에 대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2-07 22:25 유현희 기자

금감원, 예탁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IT업무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서 예탁원에 3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담당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부문 인력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전산실 내에 위치한 일부 단말기가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된 일부 카드사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기프트카드 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2500만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2-06 18:36 유병철 기자

내년 3월부터 ELS 투자자 숙려제도 확대 시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투자성향이 부적합하거나 고령의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때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고 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기간과 연령이 좀 더 확대된다.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나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도 대상이 된다.기간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ELS 등의 청약 후 대상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청약 이후 총 2일간의 숙려기간을 주기로 했다.청약기간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2영업일 이상은 무조건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또한 금융사는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이나 SMS 등을 통해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추가로 안내해야한다.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은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후로 잡고 있다.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또한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2-04 13:28 유병철 기자

전업 자문사, 2분기 순익 1년새 58.05% ↓

전업자문사의 지난 2분기(7~9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전업 투자자문사의 2016영업년도 2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업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이 146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348억원)보다 58.08% 줄었다.자문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들어 4분기까지 꾸준히 축소되다 올 들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다. 반면 계약고는 지난해 6월말을 정점으로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계약고는 전년동기(28조5000억원)보다 12조2000억원(42.81%)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문사의 투자자문·일임계약고는 지난해 6월말(38조4000억원)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고유재산의 운용손익은 증권이 2분기에 219억원, 파생이 17억원으로 전체 2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전체 117억원) 101.71% 나아진 수치다.순이익을 전분기(136억원)와 비교하면 10억원 늘어났고 투자자문·일임계약고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익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에도 실적이 호전된 것은 역설적으로 전체 운용자금이 줄어들며 손실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계약고 감소(1조5000억원)으로 인해 고유재산운용손실이 전분기보다 77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이 68억원 감소했다.2분기 수수료수익은 206억원, 판관비는 268억원이다.금감원은 “지난 2분기 전업 자문사의 영업비용이 줄어들며 지난분기보다 수익성은 나아졌다”면서도 “계약고 및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전업 투자자문사의 수익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 투자자문사의 계약고와 수수료수익 및 적자지속 회사의 재무·손익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2-02 06:00 유병철 기자

10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12조…전월比 26.6% ↑

지난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전월대비 2조4823억원(2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은 10월중 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시럭이 11조7997억원을 기록, 전월대비 2조4823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주식 발행은 6299억원(전월대비 143.9% ↑) 늘었고, 회사채 발행도 1조8524억원 증가(20.9% ↑)했다.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19건, 1조676억원이다. 전월대비 건수로는 8건 늘었고 금액으로는 6299억원 증가했다.회사채 발행규모는 10조7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사채가 34건, 2조8980억원이며, 금융채가 107건, 5조9933억원이다. 이외에 ABS가 1조740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회사채 잔액은 411조8023억원이다. 이는 전월대비 5767억원(0.1% ↓) 줄어든 금액이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29 08:50 유병철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파생결합증권 가입시 자가진단 의무화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6개월내로 투자한 적이 없으면 가입시 ‘자가진단 문제’를 풀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시장이 발행잔액 100조원대로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자가진단표’를 도입하고 투자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앞으로 투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경우 팝업창에서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6개월 내 투자경험이 없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8개 이상의 문항에 체크해야 청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어도 자가진단표는 읽고 확인해야 한다.이번 자가진단표 도입 상품은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와 파생결합펀드(ELF)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탁상품(ELT·DLT)는 온라인 판매되지 않기에 제외된다.금감원은 이번 자가진단표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 상품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발생가능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28 13:23 유병철 기자

불법 주식거래 벌금 상한, 이익금의 5배로 높인다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라갈 전망이다.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벌금은 최대 5배로 늘어났고, 가중처벌 대상 액수는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개정안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발의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실은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28 13:15 유병철 기자

기본예탁금 없는 파생상품 헤지전용계좌 나온다

올해말부터 내년 3분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파생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된다.기본예탁금 없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계좌가 도입되며, 거래 승수도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내려간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된다.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장내시장은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 장외시장은 규제 마련에 집중돼 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도화 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우선 장내시장의 파생상품 상장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상장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총 31개에 불과한 파생상품의 숫자도 늘린다. 금융위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ETF(상장지수펀드)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규상품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도 조절된다. 코스피200의 경우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려가며, 미니코스피200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된다.개별주식옵션상품도 종목수를 늘리고, 거래승수를 글로벌 거래소와 같이 1, 10, 100 등으로 차등적용한다.투자자 진입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하고 있는 혀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가 도입되며,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한다.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상품의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현재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접촉해 계좌를 개설해야하나, 앞으로는 세계 추세에 맞춰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된다.장외시장은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CCP(중앙청산소)청산대상을 원화 IRS(이자율스와프)이외에 단계적으로 달러, NDF(차액결제선물환), 기타 외화 IRS, CRS(통화스와프), CDS(신용부도스와프) 등으로 확대한다.종합적인 거래정보 파악을 위해 단계적으로 TR(거래정보저장소)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외에 전자거래 플랫폼도 도입을 검토한다.ELS와 DLS(기타파생결합증권)의 급증에 따라 발행과 헤지운용 리스크 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 한다.ELS의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투자자산의 요건과 운용현황을 정기보고하도록 했다.파생결합상품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점검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더불어 ELS를 대체할 수 있도록 ETN(상장지수채권)과 파생상품 투자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22 12:07 유병철 기자

LG디스플레이, 블렉프라이데이 수혜 기대-신한금투

신한금융투자는 22일 LG디스플레이에 대해 미국 최대 세일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미국 유통체인 베스트바이는 LG전자 65인치 UHD(초고화질)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27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의 최고 인기 제품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소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으로 IT(정보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지만 LG디스플레이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해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OLED 등 부품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며 “단기적인 달러 강세도 실적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어 “LG디스플레이가 대만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대비 저평가를 받는 국면인 데다가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주가는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6-11-22 08:55 김민주 기자

금감원, 상장사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대상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2월 7일과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16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 중인 IFRS 제·개정 과제와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 동향,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IASB의 IFRS 제·개정 동향, 시행예정인 K-IFRS 주요내용, 외부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것”이라며 “향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저긴 도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설명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상장협 회원사의 경우 상장협 홈페이지에서, 코스닥 협회 회원사는 코스닥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공인회계사인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계사의 경우는 연수시간으로 인정된다.기타 참가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21 15:31 유병철 기자

수능일, 주식시장 10시에 문 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주식거래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이 각각 1시간씩 미뤄진다. 이에 따라 거래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바뀐다.장 개시 전 열리는 시간외시장도 1시간 지연된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한편 이날은 은행영업도 평소보다 1시간씩 늦춰진다. 은행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난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17 08:43 유병철 기자

발생주의 국가회계 5년, 앞으로의 과제는

11일 여의도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유병철 기자)발생주의 국가회계가 한국에 도입된지 5년이 됐다.한국은 짧은 기간에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1일 여의도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세미나를 개최했다.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지난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 노동, 공공의 4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안 볼(Ian Ball)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 국제부문 회장은 “발생주의 정보는 회계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의사결정에 활용될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며 “한국은 발생주의(국가회계) 도입을 시도해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라고 말했다.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외 4명의 연구진에 따르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은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OECD, IMF 등에 보고함으로써 해외 신인도 향상 등의 효과를 봤다.다만 일반인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의 접근성과 이해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다양한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찾기 쉽게 잘 정리돼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숫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이 정보를 접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반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낸 것”이라며 “국민입장에서 알기 쉬운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정도진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지금까지는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에 ‘알기쉬운 국가회계의 활용’을 출간할 예정인데, 이외에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가회계정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의사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 국가회계인력의 전문화, 위상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6-11-11 17:23 유병철 기자

기사사진

[특징주] 벅스, 점유율 확대 기대에 상승세

벅스가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다.10일 오전 9시19분 현재 벅스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50원(2.86%) 오른 1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IBK투자증권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벅스가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임동오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인 마케팅과 SKT YT 요금제 출시로 벅스가 올해 말에는 10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전망”이라며 “마케팅비 증가로 올해 실적은 적자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6-11-10 09:25 김민주 기자

랭킹뉴스
1

[B포토] KT노조, ‘고용안정 쟁취’

2

여주시 ‘관광 활성화’ 골몰

3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4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5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6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7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8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9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10

'제4이통'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 분기 첫 흑자 전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