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장외주식시장에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 신설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K-OTC에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새 플랫폼에서는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고 거래가능 자산도 확대된다.현재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사라지면서 대상 기업은 더 넓어진다. 현재 K-OTC 거래 가능 기업은 138곳으로 장외 비상장기업(2000여개)의 6% 수준이고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6억5000만원에 그쳤다.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된다.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또 금융위와 금투협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정보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K-OTC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은 이번 달 바로 시행하고 전문가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와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K-OTC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비상장기업의 장외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5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인 세컨드마켓(SecondMarket)을 통해 1억5000만 달러의 주식을 유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1-14 15:41 김소연 기자

[브릿지포토]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 CEO, CFO 등 임직원 및 일반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하였다. 합동포럼에 앞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2017.11.13 양윤모기자 yym@viva100.com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 CEO, CFO 등 임직원 및 일반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하였다.합동포럼에 앞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2017.11.13양윤모기자 yym@viva100.com

2017-11-13 16:57 양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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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5곳 초대형IB 지정…한투증권만 어음 발행업 인가

금융위원회가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통과됐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투자증권 광화문지점 모습.(연합)‘한국판 골드만삭스’인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다. 한국투자증권만 홀로 IB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13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이는 지난 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한 개 증권사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했지만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가 2011년 7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초대형 IB 육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에 초대형 IB가 탄생하게 됐다.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초대형 IB로 지정돼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단기금융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이에 따라 증권사 5곳은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기업 대상의 외환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정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가 적용돼 건전성 관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인가를 받아 다른 증권사 4곳은 외환업무 먼저 진행하게 된다.초대형 IB에 지정되기 위해 증권사 5곳은 그간 다른 증권사들을 인수·합병(MA)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기 위해 몸집을 불려왔다.올해 6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7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순이다.금융위는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해당 증권사가 없다.증권사 중 다음 초대형 IB 후보로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꼽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메리츠종금증권은 자기자본이 3조1680억원이고 신한금융투자는 3조1503억원이다.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가 종료된 한투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1-13 16:41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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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부당이득에 철퇴…손해배상 시효 연장

주식에 불공정하게 투자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한 금전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상임위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고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나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정보 관리 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등 주요 나라는 과징금이나 민사 제재금 등의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1-13 16:20 유혜진 기자

코스닥 세금·상장 제도 정비…혁신모험펀드 10조 조성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세금 혜택을 주고,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정비된다. 또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부문 최고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하반기 추진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금융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투자에 세제 유인책을 주고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 요건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높여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늘려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키울 기회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창업한지 7년이 지난 회사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퍼지게 할 계획이다.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5년 안에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한다는 방침이다.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만들어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되려면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돕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1-13 08:46 유혜진 기자

아프리카TV 증권방송 피해 속출…금감원 '투자자 주의' 당부

# 투자자 김모씨는 아프리카TV 증권방송인 ‘프리캡’ 방송자키(BJ)의 추천과 ‘BJ가 추천해준 A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봤다’는 채팅창을 보고 A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BJ와 결탁한 위장회원들이 BJ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투자자 정모씨는 또 다른 프리캡 BJ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 투자 사이트를 알려준다는 말에 현혹돼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B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회원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J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아프리카TV 증권방송에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TV 증권방송과 관련해 제기된 제보와 민원은 총 24건에 달했다.이에 금감원은 프리캡 측과 협의해 오는 13일부터 방송 중 자막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상시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 배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는 식으로 노출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프리캡 메인 화면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포털인 ‘파인’ 사이트를 연결해 투자자가 직접 제도권 회사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금감원이 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 프리캡은 문제가 되는 증권방송에 대해 방송정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프리캡 측이 요청하면 특정 방송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해 위법방송에 대해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등이 증권방송을 불법 영업 창구로 이용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1-10 10:45 김소연 기자

최종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스튜어드십코드 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상장사가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위원장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상장사가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외국인 기관 투자자 대상 회계 개혁 등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관 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상장사의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믿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지금은 기업이 거래소에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지만, 이를 차츰 의무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투자 정보를 늘리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해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아직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공시율이 사실상 4.4%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코스피시장 748개 상장사 가운데 70개사가 9월 말까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이 중 39개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 공시한 보고서를 다시 내놓은 금융회사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 공시율은 4.4%라는 게 연구소 입장이다.최 위원장은 또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도 참가 여부를 놓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쉽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지분 공시 의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내년 감사인 지정제 계획 등도 소개하며 “정부는 감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 수단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1-09 08:4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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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자산운용·일반투자자 정책위 가입

한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자산운용 및 일반투자자 정책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IOSCO 산하 자산운용(C5) 및 일반투자자(C8) 정책위원회가 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IOSCO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27개 증권감독당국 및 91개 증권시장이 참여한다.IOSCO 자산운용 정책위원회는 각 나라의 자산운용 제도, 사모펀드, 투자자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투자자 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데 힘쓴다.금융당국은 IOSCO 자산운용 및 일반투자자 정책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외 감독기관과 공조해 금융투자상품의 국경 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이로써 한국은 IOSCO의 8개 정책위원회 중 7개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회계·감사·공시(C1), 유통시장(C2), 시장중개기관(C3), 조사·제제(C4), 신용평가(C6) 5개에서 활동해왔다. 금융당국은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품선물시장 정책위원회(C7) 가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1-05 12:00 유혜진 기자

[국감2017]최종구 “내츄럴엔도텍 차익낸 홈쇼핑직원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공용홈쇼핑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내츄럴엔도텍 제품 판매 방송을 하기 전 이 회사 주식을 샀다가 방송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차익을 거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임직원도 면담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공영홈쇼핑 지분 45%를 가진 농협경제지주 직원들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불공정하게 거래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금융위가 조사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했다.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고서 2년 만인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 7차례 판매 방송을 통해 매출액 12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주가는 3배 가까이 급등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30 14:21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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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금융그룹통합감독 도입하면 미래에셋 포함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톡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편법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질의에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최 위원장은 “탈법은 아니지만 미래에셋그룹이 금융회사지주법을 피해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해 미래에셋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연결고리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해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지주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면서 미래에셋생명의 사실상 2대 주주”라면서 “원래는 미래에셋생명의 1대 출자자였는데 2014년에 일부 주식을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면서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을 통해 지주사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산 가액 중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을 50% 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말에 수천억씩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쓴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이 되면 미래에셋그룹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 감독으로 확장해,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관리·감독하고자 마련됐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30 12:21 김소연 기자

[국감2017]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 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하는 모습(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사후 관리하는지 보겠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돼 있다.금융위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비실명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다.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게 된다.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가 미리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30 12:21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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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심사 강화…지역인재 채용 확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연합)안상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직 권한대행은 27일 “상장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안 권한대행은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뒀으나 지역 발전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거래소는 35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이 중 부산 인재는 1명으로, 비율은 2.9%”라고 꼬집었다. 안 권한대행은 “2~3년 전부터 출신 지역이나 대학 등을 묻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전체 직원 중 부산 출신자는 8%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일 지역으로는 부산 출신이 가장 많다”며 “부산 남구청과 협약해 인턴직원을 선발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올해 거래소 행사 24건 중 서울에서 22건, 부산에서 2건 열렸다”며 “예산도 서울 8억원, 부산 200만원으로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안 권한대행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27 13:3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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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닥 활성화…새 벤치마크지수 개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정부가 코스피·코스닥시장 종목을 함께 편입하는 새 벤치마크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종목을 모두 반영하는 신규 벤치마크지수를 개발하겠다”며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투자자와 기업에 세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상장사의 회계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계 담당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회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본부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에는 별도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력이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전략이다.김 부위원장은 “시중 단기유동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작다”며 “기관 투자자는 순매도를 이어가는 등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율과 소득공제 같은 유인책이 없고 △정책자금과 연기금 등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투자하지 않으며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학자 등이 참석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26 10:38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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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집값·가계빚 잡힐까…"부동산 과열 진정될 것"

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왼쪽부터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대출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만큼 가계 대출 및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하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확인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4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다주택자의 ‘빚내서 집 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역시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분명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난 8·2대책도 부동산과 건설사 주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우 센터장은 “하반기 전 세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대출자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저금리로 10억원을 빌려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이자로 냈던 사람이 갑자기 400만~500만원을 내려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근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공급 이슈가 없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추거나 하는 세제 대책이 같이 맞물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투자가 막힌 부동산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지는 회의적으로 봤다. 이경수 센터장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완전히 분리된 시장”이라면서 “일단 시장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자금 운용의 목적 및 성격 자체가 달라 두 시장 간 자금 이동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소연·유혜진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24 13:32 김소연 기자,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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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최현만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경영상 전략적 판단"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최 부회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회사든 합병을 하는 이유는 규모를 확대해 경쟁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해 자기자본화 시키는 것은 경영상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합병 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자본금이 각각 3조5000억원, 4조3000억원이었으나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후 자기자본은 오히려 6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으로 남았다”면서 “이를 처분해 자기자본화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회장에게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주식 맞교환하면서 증자 부담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기자본을 불리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상대방이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할 때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까지 포함했다”며 “사실상 파킹거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자사주교환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최 부회장은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은 파킹거래가 아니다”며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을 넣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국감에서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가 ‘랜드마크72 빌딩 대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편법 판매 관련 과징금 20억원 부과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데에 따른 문제도 꼬집으며 업계 1위 증권사로 모범을 보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회장은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건은 미래에셋증권 시절의 일로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1원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모르지만 저금리 상황 아래서 오히려 당시 4%가 넘는 금리를 주는 우수한 자원을 모집해 소비자에게 투자 기회를 준 것”이라고 대답했다.최 부회장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왜 제출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런 방법마저도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지키면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 관련 지배구조 지적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최 부회장은 밝혔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9 17:44 김소연 기자

[브릿지포토]한국거래소, KSM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자문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KSM(KRX Startup Market) 등록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컨설팅 등을 위하여 KSM 투자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8 오후 서울사옥 회의실에서 Kick-off 미팅과 더불어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KSM 투자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0.18 양윤모기자 yym@viva100.com한국거래소는 KSM(KRX Startup Market) 등록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컨설팅 등을 위하여를 발족하고 18 오후 서울사옥 회의실에서 Kick-off 미팅과 더불어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제1차 KSM 투자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7.10.18양윤모기자 yym@viva100.com

2017-10-18 18:23 양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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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김명연 "국민연금 주식대여, 한미약품 공매도에 쓰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50개 중 25개는 국민연금이 5억원 이상 주식을 빌려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하기 직전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이 공시를 하기 직전 5만471주의 공매도가 쏟아졌는데, 이때 국민연금은 이중 3만1416주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당시 시가로 203억8800만원에 달한다.김명연 의원은 “이날 빌린 주식의 상환일이 10월4∼6일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주식 대여로 벌어들인 공매도 이익은 40억∼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지난해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0.174%로 가장 높았던 호텔신라(우선주 제외)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준 종목 중 하나였다. 이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두산인프라코어(0.173%), 코스맥스(0.132%)도 국민연금이 외부 투자자에게 5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25개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며 주가 변동이 컸던 제약·바이오 종목이 해당됐다. 한미약품,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대웅제약, 일양약품, 영진약품, 부광약품 등이 포함됐다.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종목별 보유수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 수익성,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해 대여할 수도 있다.국민연금 측은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대여는 금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7 13:22 김소연 기자

[국감2017] 최종구 “상장사임원 과거범죄, 공시 검토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상장사 임원의 과거 범죄 경력을 공시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상장사 임원의 과거 범죄 경력을 공시하면 투자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횡령·배임 같은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다만 그는 “범죄 경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가 처벌 받은 뒤 경영에 복귀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상장사 임원을 선임할 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16 22:43 유혜진 기자

[국감2017] 최종구 “코스닥, 거래소서 밀려…체제 바꿔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 안에 있어서 중요도가 밀린다”며 “코스닥 중심으로 이뤄지기 위해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의 근간이 돼야 4차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뚜렷해진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원활한 상장, 세제 혜택,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참여 등을 언급했다.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과징금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16 22:43 유혜진 기자

[국감2017] 최종구 “초대형 IB, 대주주·건전성 보고 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과 건전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에만 원금보장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면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달 초대형 IB 지정·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 동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5개 증권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면 단기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이면 IMA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16 17:38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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