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세법개정안] ISA 비과세 혜택 확대·중도 인출 허용

지난해 3월 ‘국민만능통장’으로 출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서 5년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중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일반형 기준)으로 확대했다. 서민형, 농어민형은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비과세 혜택은 내년 1월1일에 가입해 있거나 그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의무 가입기간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었던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줄어든다. 일반형은 의무가입 기간 5년이 그대로다.의무 가입 기간 내 납입 금액을 인출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으나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인출 분부터 적용한다.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라며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ISA를 내놓았다. 그러나 ISA는 출시 1년만에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계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그에 따라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다. 금융투자협회 통합정보사이트 ‘ISA다모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수는 6월30일 기준 223만7242명으로 11월말 약 240만6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도 예상액 26조9000억원에 한참 밑도는 3조9200억원 수준이다.갈수록 인기가 식는 ISA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정부는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8-02 15:00 김소연 기자

[브릿지 칼럼] 법인세율 인상, 세수증대에 역행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 한국세무학회장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116개 초대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매년 2조7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00개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인 178조원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고, 증세로 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부자과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법인은 법인소득의 최종 귀착자가 아니다. 법인소득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인에게 재료비 등을 지출한 후 계산되며, 이후 법인세를 낸 후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최종 귀착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과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세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25%의 세율이 포함되면 4단계가 된다. 법인세는 장사를 잘해서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적더라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다단계 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로 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다단계 세율구조를 두지 않고 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15%의 단일세율로 두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정부가 출범한 후 종전 8단계 최고세율 35%에서 15%의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OECD국가의 대부분은 최근에 법인세율을 내렸다.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더 올리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만 경영환경과 과세기반이 호전돼 법인세를 올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매력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는 국내투자 및 고용의 축소 등을 유발해 법인세의 세수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글로벌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은 늘어나는 세금을 여러 형태로 다른 실체에 전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5개 기업이 법인세중 52%를 내고 있다. 이미 핀셋과세를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중 116개의 기업에 대해 추가로 증세하는 것인데, 조세전가에 따른 여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기업은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의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비용관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재료비 등 매출원가의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하청기업 등 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해 오히려 총 법인세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수는 세율만 올린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증세가 오히려 세수증대에 역행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국제조세환경과 조세전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3개 세목이 국세 중 75%를 차지한다. 이들 세금은 투자, 소득, 소비에 좌우된다. 세수증대를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먼저 매진할 필요가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2017-07-30 16:40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기사사진

지정감사제 확대되나…상장사 “부작용 커”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정감사인 제도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재무제표 왜곡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제감사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는 ‘6+3’ 안을 제시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개 계류돼 있다”면서 “일단 그 중 최 의원이 제시한 6+3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배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바꾼 법인,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등에 적용하고 있다. 지정감사제를 적용하는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099곳 중 177개사(8.4%)다.최근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분식회계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회계 투명성 강조 및 금융 당국의 철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 상황이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수임제를 제한하고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정감사제 확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당장 상장사들은 일부 기업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전체 상장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이것이 과연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치유 해법인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7-19 17:00 김소연 기자

기사사진

거래증거금제도, 내달 초 최종안 나온다

증권사들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 담보금을 한국거래소에 내는 거래증거금제도 최종안이 다음달 초 마련된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증권사들 의견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제도의 세부 시행 세칙 등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설명회도 개최해 오는 9월25일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거래소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기본방안 수립 후 국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증권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예치하는 일종의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손실)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 도입돼있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증시에서 거래증거금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국제의사결정기구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다만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증거금 제도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이에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제도 TF팀을 구성해 한달여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자기계좌가 아닌 위탁계좌 거래분에 한해 거래증거금은 70%만 적용하는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시적인 거래급증으로 증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당일 거래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금액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거래증거금의 70%만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 3곳, 중형증권사 1곳, 외국계 증권사 1곳 총 5곳은 거래증거금의 개별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 내부에서 거래증거금을 미리 산출하고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4일 시스템 개발, 세부 요건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해당 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8월20일 전후 모의시장을 개설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에 의견을 제시했고, 9월 시행 계획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세부 내용 등에서 조금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7-17 14:33 김소연 기자

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에 첫 확정판결…도이치銀 투자자 승소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확정판결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올해 1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도이치은행 측이 항소했던 사안인 만큼 항소 취하서를 냄과 동시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됐다.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 직후 승소 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지급해 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애초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는 총 494명인데 이 중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제기했던 18명과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한 12명은 제외된다.따라서 464명에게 이 금액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뉴스부

2017-07-07 20:23 온라인뉴스부 기자

매수 일색 증권사 리포트 개선될까?…당국 "9월부터 괴리율 공시"

오는 9월부터 기업 분석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괴리율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 리포트가 개선될 지 관심이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리포트에 공시키로 했다. 목표주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표주가 수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그간 부풀려진 목표주가로 인해 증권사 리포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투자의견 비율 중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가까웠다. 반면 ‘중립’은 10% 내외, ‘매도’는 채 1%에도 미치지 못해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높게 잡아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증권사들도 오는 9월 괴리율 공시 시행을 앞두고 목표주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KB증권은 특히 서영호 리서치센터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리서치자료 발간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내부 검수팀을 신설 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또 리서치센터장, 부서장,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구성된 리서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금감원이 지난 5월 배포한 증권사 내부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 중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직업이 아니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 산출 근거에 따라 주가를 예측한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표가가 실제주가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7-03 16:57 김소연 기자

"섀도보팅, 폐지 유예기간 연장해야"(종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개정해 출석 주식 수만으로 결의를 가능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폐지 유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주최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회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재범 경북대 교수는 “발행주식 총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 주식 수만으로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소액 주주로 주식이 분산된 상장사에서 주총에 무관심한 주주로 인해 감사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폐지를 다시 유예해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은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적용한다.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국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외국은 보통결의를 위한 정족수는 사실상 없다”고 주총 결의 요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연말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상장기업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주주구성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상장사의 세 곳 중 한곳은(38.4%) 안건 처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장기업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1이 안 되는 회사가 439개(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셋 중 한 곳은 내년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출 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섀도보팅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투표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주초에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도 행사 주식수 기준 2.1%,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0.1%에 불과했다.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은 “섀도보팅이 꼭 필요한지, 폐지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총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안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자투표 활성화, 주총 일정 분산 등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날 함께 제시됐다.김재철 코스닥협회장도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섀도보팅 폐지에 대응할 조직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주총이 되면 코스닥기업의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현재 섀도보팅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투표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 주총에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이날 기업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고 주총을 활성화 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코스닥 기업이 상장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6-29 13:17 김소연 기자

기사사진

"섀도보팅, 폐지 유예기간 연장해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개정해 출석 주식 수만으로 결의를 가능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폐지 유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회 방안’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김재범 경북대 교수는 “발행주식 총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 주식 수만으로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소액 주주로 주식이 분산된 상장사에서 주총에 무관심한 주주로 인해 감사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폐지를 다시 유예해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은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상장사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주주구성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상장사의 세 곳 중 한곳은(38.4%) 안건 처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장기업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1이 안 되는 회사가 439개(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셋 중 한 곳은 내년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출 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섀도보팅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투표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주초에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도 행사 주식수 기준 2.1%,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0.1%에 불과했다.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섀도보팅이 꼭 필요한지, 폐지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총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안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자투표 활성화, 주총 일정 분산 등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날 함께 제시됐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6-29 12:14 김소연 기자

기사사진

주가 괴리율 공시로 증권사 리포트 객관성 높인다

매수 일색인 증권사의 리포트의 목표주가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목표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이 공시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가 제한될 예정이다.27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리포트에 공시하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투자의견 비율 중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가까웠다. 반면 ‘중립’은 10% 내외, ‘매도’는 채 1%에도 미치지 못해 매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실제 대규모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A회사의 리포트에서 목표주가를 조정하지 않거나 악재성 공시 이후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특히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의 보수 산정시 법인영업부서 등 외부 평가에 영향을 받아 연구원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매도의견 공표시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가 연구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리포트 관행 개선을 위해 리서치센터는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인 ‘괴리율’을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한다. 리포트에 대한 내부검증 강화를 위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변동이나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게 된다.금감원은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문자(SMS)·이메일 광고를 제한한다.이에 따라 수익률·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치에 기반을 둔 투자문화가 확산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6-27 13:59 김소연 기자

일몰 앞둔 섀도보팅에 상장사 우려 고조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2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의 연말 폐지를 앞두고 이들 협회에 상장사들의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상장사들은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주총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나 감사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형 상장사들은 의결 정족수를 규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상장사 중 323개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더욱 엄격하다.이와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닥협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과 함께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섀도보팅 제도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섀도보팅 제도는 1991년 도입돼 2015년 폐지가 예정됐으나 상장사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구에 밀려 3년간 폐지가 유예된 상황이다.이들 협회는 상법 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상법 개정이 어려우면 섀도보팅 일몰의 추가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6-21 08:45 김소연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손 놓은 큰손들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1호 기관투자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관 투자자 ‘큰손’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빠르면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33곳의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곳의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모펀드 위주인 PEF, 신기술금융투자, 창업투자회사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들이다. 보험사와 연기금은 단 한 곳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IBK투자증권을 제외하곤 대형증권사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KB자산운용 양승익 이사는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해야 하는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로선 참여시기를 단정할 순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참여 예정 운용사 중 12곳은 올해 말이 돼서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15곳은 내년 1분기 도입을 예정한 수준이다.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참여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큰 손인 국민연금의 참여는 아직 멀었다. 국민연금은 첫 번째 입찰에 지원한 기관이 없어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연구 용역’을 다시 공고했다. 지난 5일 연구 용역 입찰자와 가격 개찰이 공고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7일로 연기됐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참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펀드의 도입이 대기업,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참여를 실질적인 외연 확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도 “거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참여해야 실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가들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현재 영국(2010년)과 일본(2014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6-06 17:28 김소연 기자

금감원, 금융회사 사칭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경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금감원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유사수신 관련 146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중 4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베스트먼트’는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FX마진거래’, ‘헷지거래’ 등을 통해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호도하면서 매월 2%의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투자’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주식투자를 하면 6개월간 월 1.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인했다. 또 ‘OO조합’은 정상적인 상호신용 금융회사인 것처럼 홍보한 뒤, 주유소사업에 투자하면 연 10.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홍보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금융정보 통합포탈인 ‘파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연 기자 syki@viva100.com

2017-05-29 19:13 김소연 기자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코스닥 640선 회복(종합)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코스닥 640선 회복코스피가 19일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해 64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6포인트(0.07%) 오른 2,288.48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0.04포인트(0.00%) 내린 2,286.78로 약보합 출발해 장 초반 하락했으나 매도로 출발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강보합세로 돌아섰다.장중 2,280선 후반대에서 등락 움직임을 보이다 한때 2,29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개인과 기관은 655억원, 269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며 “대외변수를 확인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3포인트(0.68%) 오른 642.4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21포인트(0.35%) 오른 640.33으로 출발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07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9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7원 오른 1,127.2원에 장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2017-05-19 16:46 최인철 기자

"코스피 상장 기업 20%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뒀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20%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2017년 2호’에 따르면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조세회피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논문에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과 종속회사, 관계회사 6302개 중 1310개가 조세회피처 국가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기업은 장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 회사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19.3%와 21.1%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20.9%, 22.7%보다 낮았다.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 이상 둔 기업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은 22.6%, 24.6%로 2.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이는 3.8%포인트 차로 커졌다.고 교수는 “조세피난처 자회사를 장기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파나마에 10년간 자회사를 둔 경우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현금유효세율이 8%포인트 낮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그는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장기 조세회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나 국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는 과세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과 자회사의 소재지국의 특성 파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더불어 국내 외국인투자자 30%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돼 있으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136조원에 달해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4만2692명 중 1만2785명(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나라라는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가능성에 대한 과세 당국과 정책입안자의 관심과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5-17 16:02 김소연 기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급물살…"기업 가치 상승 기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국민연금은 지난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0월쯤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국민연금은 국내증시에서 102조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 중인 최대 기관투자가이지만 그간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투자처인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자산운용사 8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문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해 향후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증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의 참여로 배당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로 인해 지주회사의 투자 매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흥국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은 “한국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는 기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번창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5-11 17:05 김소연 기자

기사사진

[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투협 "자본시장 규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체계를 현행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금투협은 10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 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투협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특히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금투협은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이어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금투협은 또 예금 위주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유입도 주문했다. 금투협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5-10 11:26 김소연 기자

['J노믹스' 금융·통신분야 4대 공약 전망] 꿈의 계좌 'ISA' 가입대상 확대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서민들의 꿈의 계좌로 불리는 IS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소득여부에 관계 없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라며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ISA를 내놓았다.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야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가입은 근로자,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그러나 ISA는 출시 1년만에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계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그에 따라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계좌 수는 지난해 11월말 약 240만6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 3월말 기준 약 232만3000명을 기록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3월 말 기준으로 운용한 지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회사의 203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평균 3.3%,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51%로 집계됐다.이에 문 대통령은 중산ㆍ서민층 재산형성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ISA 제도를 도입한 일본, 영국과 비교했을 때 인출제한이 없고 가입 대상이 넓어 ISA 가입 조건, 세제혜택 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5-10 09:04 김소연 기자

[새 대통령에 바란다] 고봉찬 증권학회장 "규제 일변도 아닌 증권사 수익 창출기회 열어야"

고봉찬 한국증권학회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경제 내에 있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자본시장은 최대한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대형 증권사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경우에는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맞춤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의 시장이다. 민간 증권사들이 너무 정부 눈치를 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보통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갖는 금융회사 임에도 금융기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수익성, 영리성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에 조달된 자본을 원활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증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증권사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봉찬 한국증권학회장

2017-05-10 06:00 김소연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파생시장에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6일부터 외국인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파생상품시장에 도입한다.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여러 매매거래를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계좌를 부여한 것으로 개별 거래 내용은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위탁계좌를 이용하던 외국인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통합계좌로 이관해 이용할 수 있다.또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현물자산 헤지거래를 위한 해지전용계좌도 도입한다.개인투자자들이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면 기본예탁금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증권계좌를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가 1·2단계 교육(3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를 이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의 계좌개설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의 저위험 헤지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면제해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5-03 12:49 김소연 기자

신규 상장사 감사인, 상장 첫해 금융당국이 선택지정한다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는 상장 첫해 금융당국의 선택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정 감사 제도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금융위는 지난 1월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신규 상장 회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전환된다.금융위는 상장 이후 다시 지정 감사를 해 감사인 간 상호검증이 이뤄지고 신규 상장 회사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 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했다.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되기 원할 때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를 제출하면 동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선택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지정된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직권지정 확대 및 선택지정 감사 도입으로 인해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기 오류 수정 실무지침안을 마련 중이며 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조정기구도 설치된다.이밖에 기업이 최대 5영업일 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연기 신청에 더해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사유도 제출하도록 했다.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점 8점(건당)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대상을 좁혔다.추가된 직권지정 사유로는 분식회계로 해임을 권고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배임 전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선택지정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04-17 14:15 유혜진 기자

랭킹뉴스
1

[B포토] KT노조, ‘고용안정 쟁취’

2

여주시 ‘관광 활성화’ 골몰

3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4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5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6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7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8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9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10

'제4이통'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 분기 첫 흑자 전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