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채권전문가 65% “한은 10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

(자료=금융투자협회)채권전문가 10명 중 6~7명꼴로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상했다.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75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번 달 기준금리가 현행 연 1.50%로 동결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33명은 기준금리 인상을, 2명은 인하할 것으로 응답했다.자본 유출 가능성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 우려가 지속돼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이라 본 것이다.지난달 10월 기준금리 동결 비율이 82%였던 것과 비교하면 17%포인트 줄어든 점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지난 조사의 18%에서 15%포인트 올랐다.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도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채권시장의 심리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9월 소비자물가지수도 호조를 보이며 다음달 시장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전월의 32%에서 46%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의 50%는 시장 금리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고, 하락을 점친 응답자는 4%에 그쳤다.다음 달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도 31%로 전달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62%는 보합세를, 7%는 하락세를 각각 점쳤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34%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금투협은 “미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환율 상승을 점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BMSI 설문 조사는 10월 1~5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106개 기관) 대상으로 진행해 100명(75개 기관)이 응답했다. 업무별로는 발행(채권발행자) 10명, 운용(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등) 42명, 중개(브로커, IB업무자 등) 22명, 분석(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RM업무자 등) 20명 등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16 14:20 이정윤 기자

최종구 “개인 공매도 검토…무차입 공매도는 엄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반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그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한편, 최 위원장은 여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다만 “차등의결권 보유 주주 이외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차등의결권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16 08:42 이정윤 기자

전문가들이 본 경기침체 속 韓기준금리 인상, 언제?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이 올 들어 3차례(3, 6, 9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도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인상은 경기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누증된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난다.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은 갈 곳이 없다.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인상하면 연내 인상은 없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을 관리할 것이란 관측이다.우선 10월 동결을 전망하되, 연내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우려와 고용 부진 등으로 10월 동결을 예상한다”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등 금융불균형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스탠스는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11월 인상이 전망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기 판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 추가 확대 부담과 7~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소수의견, 주요 정부 인사들의 인상 옹호 발언 등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연내 1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이나 11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요인 등을 고려해 한은이 금리 인상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것이다.10월 인상 전망도 유효하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9월 물가상승과 고용지표의 단기적 개선으로 10월 금통위에서는 25bp(1bp=0.01%P)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1∼2명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초점은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다’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11월 금리인상 신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정윤·이은혜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15 17:22 이정윤 기자,이은혜 기자

한국거래소, KRX300 레버리지·선물인버스 ETF 상장

(자료=한국거래소)오는 16일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KRX300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선물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에 입성한다.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2종목(KRX300레버리지 ETF·KRX300선물인버스)씩 신청한 총 6개의 ETF를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KRX300레버리지 ETF는 KRX300 현물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또 KRX300선물인버스는 KRX300선물지수 일간 수익률의 역방향을 추종한다.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KBSTAR) 등 자산운용사 3곳이 각각 2종목씩 증시에 등판시킬 예정이다. 이들의 신탁원본액은 총 740억원이다.거래소는 “KRX300의 시총 커버리지는 전체 한국 주식시장의 81.3%에 이른다”며 “투자자는 KRX300 관련 ETF와 선물시장을 이용해 코스닥·유가증권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 대표주식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레버리지ETF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어 일반 ETF보다 고위험 상품”이라며 “일간 변동률을 추종하므로 기초지수 등락이 반복되면 기초지수 일별 누적수익률과 기간 수익률 간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어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10-14 15:10 이은혜 기자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에, 최종구 “절차 위반이면 재심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진행된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경한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 여지가 있다고 밝혀 선을 그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1개 코스닥 업체 중 5곳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다. 나머지 6곳 중 4곳은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고, 2곳은 다음날 상장폐지된다.앞서 한국거래소는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거래소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1740억원(기업 시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태규 의원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며 “11곳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계속 사업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문턱을 낮춰주고 공급만 늘리면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는 개인들이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 보호가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장 주간사가 면밀하게 심사해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이밖에도 이 의원은 회계법인만 배불리는 재감사제도 전면 재검토, 소액주주위한 공익기금조성, 거래소의 내부 심사자료 상장폐지 소송시 공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한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며 이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12 00:00 이정윤 기자

9월 펀드 순자산 548조…MMF서 18조 순유출

(자료=금융투자협회)지난달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펀드 순자산도 548조원 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8년 9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MMF에서만 17조7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돼 MMF 순자산은 9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금투협은 “터키 금융위기 여파로 카타르국립은행 정기예금이 기초자산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불거진 불안과 분기 말 기업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62조1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1조원(1.6%) 늘었고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2조1000억원으로 한 달 새 4000억원(2.0%)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84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0.7%) 증가했다.반면, 지난말 말 현재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보다 3000억원(0.3%) 줄어든 102조7000억원이었다.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국내 채권형펀드 순자산이 2000억원 줄고 신흥 시장 자금 유출로 해외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720억원 감소했다.재간접펀드 순자산은 4000억원(1.3%) 감소한 28조2000억원, 파생상품펀드 순자산은 830억원(0.2%) 늘어난 4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증시 변동성이 커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72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1.8%) 늘었다.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은 66조9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2.2%) 늘고 혼합자산펀드 순자산은 22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6.7%) 증가했다.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13조4000억원(2.4%) 감소한 541조6000억원이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10 17:34 이정윤 기자

금감원 내 신고 대상 주식 보유자 ‘급증’…거래소 직원은 3배↑

금융감독원 직원 중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래소 직원의 주식 보유 증가폭이 컸다.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감원 직원 466명이 133억원 규모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당 평균 2857만원을 투자한 셈이다.직급별로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은 해당자가 없었으나 1급(국·실장) 15명, 2급(부국장) 83명, 3급(팀장·수석조사역) 153명, 4급(선임조사역) 157명, 5급(조사·검사역) 이하 58명 등은 신고 대상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원의 23.9%인 464명이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금감원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특히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말 기준 주식 보유자만 118명으로 이들의 주식보유액은 약 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800만원 가량 보유한 셈이다.주식을 보유한 거래소 직원은 2016년 말 3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0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금융위원회 직원의 주식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건이던 주식 거래 신고건수는 2016년 20건에 이어 지난해 39건으로 늘었고, 거래횟수도 2015년 139회에서 2016년 174회를 거쳐 지난해는 261회로 급증했다.한편, 금융당국 직원은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철저한 내부통제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간혹 법망을 피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감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원이 선고됐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09 08:34 이정윤 기자

코스닥벤처펀드, 의무투자 준수 기간 6개월서 9개월로 연장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는 현행 6개월이 유지된다.이번 조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지속적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는데 신규투자 부담 등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 4월5일 첫 출시 이후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점차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첫날 260억원에서 같은 달 말 639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7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사모 코스닥벤처펀드도 설정액이 4월5일 3448억원에서 같은 달 말 1조5075억원으로 커졌다가 지난달 말 현재는 2조2177억원에 머물고 있다.앞으로 금융위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의 기한 연장을 반영할 방침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04 17:33 이정윤 기자

예탁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한 '3F 운동'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하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제공=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부산시 및 지역소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3F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3F는 Family, Friend, Fan의 약자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와 후원자를 의미하며 3F 운동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초기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후원활동을 뜻한다.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3F운동의 본격 시작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병래 예탁결제원사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영채 NH투자증권사장을 비롯, 3F운동 참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예탁원은 “3F 운동이 지역소재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부산시가 크라우드펀딩의 메카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부산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예탁결제원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실전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지난 8월까지 우수기업 10개사를 발굴해 크라우드펀딩 교육과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으며, 이달 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 개최되는 ‘2018, 부산 크라우드펀딩 로드쇼’에서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IR 기회가 부여된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04 14:56 이정윤 기자

상장사 대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 덜미…금감원 "투자자 주의"

(자료=금융감독원)#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는 해외 석유생산업체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석유생산업체에 자재 공급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 전망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장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대표 등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상장기업 대표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종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적발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선별해 투자 유의사항으로 3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영세업체 대표인 B씨와 짜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꾸며 대규모 수출 계획, 해외법인 인수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그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상장사 회장인 C씨와 대표이사인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가 덜미가 잡혔다.또 상장사 대표 겸 최대주주인 E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려줘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걸렸다.이 밖에도 상장법인의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임원이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공시 등의 경우 진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내부자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일반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의 올해 적발사례 중에는 증권사 직원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증권사 직원인 F씨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평소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식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꼬리를 잡혔다.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0-03 13:53 이정윤 기자

사모펀드 '10%룰' 폐지…투자자 제한 49→100명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던 10% 지분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우선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가 제한돼왔는데 이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지분투자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도 해결되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금융위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9-27 16:35 이정윤 기자

금투협, ‘증권사 배당 착오’ 재발 방지 대책…혁신 플랜 추진

(자료=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업계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문 재확인 기준을 낮추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업계 자발적으로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금융투자협회는 주문착오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혁신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지난 4월 발생한 증권사 배당 착오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문착오 방지책을 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증권회사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평가한다.주문착오 방지책에는 ▲주문 재확인 금액 기준 하향 ▲현금·주식 배당 시스템 분리 ▲임직원 계좌 매매주문 즉시 차단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문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금액 기준을 낮췄다. 범위 역시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까지 확대했다. 개인의 경우 경고 기준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까지 낮아진다.유령주식 입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현금과 주식 배당 시스템의 화면을 분리한다.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현금이나 배당주식을 입고하면 해당 내역의 정확성을 준법감시부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착오 주문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직원 계좌에서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one stop button)도 마련했다.또한, 금융사고에 상시 대비할 전담기구인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장·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모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집합 윤리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협회는 혁신 플랜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실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기반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9-27 13:25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