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설립 규정 마련

장외파생상품의 모든 상세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설립 규정이 마련됐다.3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TR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TR로 지정할 수 있다. TR는 이해상충 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 기준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TR에 지정됐거나 업무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금융투자업자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고유식별번호 등 거래당사자 정보와 계약조건, 가치평가, 담보 등의 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또 TR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TR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14년 개설된 중앙청산소(CCP)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금융회사 등 거래 당사자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TR에 보고하면 TR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할 수 있다.금융위는 2014년 TR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듬해 한국거래소를 TR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다가 수년 만에 TR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마련했다.오는 9월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는 자체 TR 업무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30 08:56 이정윤 기자

금감원, 고령자·미성년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가족 동석 허용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은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 제도는 문답 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다만,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답에 개입 또는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문답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금감원은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9 14:09 이정윤 기자

상반기 전자단기사채 자금조달 574조…전년比 22%↑

(제공=예탁결제원)올해 상반기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574조원으로 집계됐다.2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단기사채는 574조2000억원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71조1000억원)보다 103조1000억원(21.9%) 증가한 수준이다.전자단기사채는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존 기업어음(CP)보다 거래 투명성이 높은 점이 장점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전자단기사채 발행량은 50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09조1000억원) 대비 23.2% 증가, 직전 반기(531조2000억원) 대비 5.1% 감소했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전년 동기(62조원) 대비 12.9%, 직전 반기(67조6000억원) 대비 3.6% 증가한 70조원이 발행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만기별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인 만기 3개월 이내 발행물이 572조1000억원으로 99.6%를 차지했다. 특히 1일물(41.9%) 등 7일 이내 초단기물 발행이 413조4000억원(72.0%)에 달했다.권역별로는 증권회사가 369조2000억원을 발행해 64.3%를 차지했다. 카드사·캐피탈 및 기타 금융업은 85조6000억원을 발행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19.8%)이후 차츰 하락세를 보였다. 유동화전문회사와 일반기업은 각각 70조원, 49조4000억원을 발행했다.최상위등급인 A1 등급의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505조원으로, 전체 발행의 87.9% 차지했다. A2등급은 62조원, A3 등급은 5조7000억원, B이하 등급은 1조5000억원이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7 13:13 이정윤 기자

금투협-부동산신탁, 부동산 개발 협력 위해 UAE·터키 방문

장석환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사, 최익종 코리아신탁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김인환 생보부동산신탁 대표, 최병길 무궁화신탁 대표, 알리 라쉬드 루타 나킬 회장, 권용원 금투협 회장, 산제이 만챈다 나킬 사장, 정순일 KB부동산신탁 대표, 이창희 하나자산신탁 대표, 박성표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상 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23일 두바이 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나킬을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금융투자협회는 ‘한국 부동산신탁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를 방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대표단은 권용원 금투협회장과 대한토지신탁·무궁화신탁·생보부동산신탁·KB부동산신탁·코리아신탁·하나자산신탁·한국자산신탁 등 7개 부동산신탁사 대표로 구성됐다.대표단은 지난 23일 두바이의 대표적인 국영 부동산개발회사인 나킬(Nakheel)을 방문해 두바이의 혁신적인 부동산개발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부동산개발시장의 미래 청사진을 모색했다.지난 24일에는 아부다비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부동산투자세미나’에 참석해 아부다비 부동산개발 및 투자환경을 살펴봤다. 세미나에는 아부다비상공회의소, 아부다비투자청 및 부동산개발회사인 알다르(Aldar) 및 알아인동물원(Al Ain Zoo) 등 2사가 참석했다.이날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이브라힘 알 마흐무드(Ebraheem Al Mahmood) 아부다비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양국간 금융투자분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금투협은 UAE 국부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아부다비관련 투자정보 공유채널을 구축해 금융투자회사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대표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자본시장협회가 주관하는 터키 부동산 투자세미나에 참가한다. 세미나에 참여한 터키투자청, 터키자본시장위원회, 대표적인 리츠(REITs)회사(5사)로부터 터키의 부동산투자 규제현황과 부동산 개발시장 및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시장동향을 파악한다.금투협은 “다양한 해외투자 정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자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5 14:01 이정윤 기자

금융위, ‘사모펀드 편법 개인대출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간접적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규제회피 목적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대출 심사 등 업무 위탁시 인가 등록업체에만 위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금융위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으며 2016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의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해 개인에 대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막을 계획이다.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대출의 심사와 승인, 대출계약 체결 및 해지, 대출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평가체계 구축과 인가·등록업체 위탁 사항은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이며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이다.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8.7% 증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5 13:31 이정윤 기자

상반기 유상증자 기업 197곳… 전년比 18%↑

(제공=예탁결제원)올해 상반기 유상증자를 단행한 상장기업 수가 197개사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올해 상반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조287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0.9% 늘어난 수준이다. 주식 수로는 17억3800만주로 126% 늘었다.유상증자를 한 회사는 19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8.0% 늘었고 증자 주식은 17억3800만주로 12.6% 증가했다.배정 방식별로는 제3자 배정이 4조29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주배정(4조409억원), 일반공모(1조9520억원) 등 순이었다.증자금액 기준으로도 제3자배정방식이 4조2947억원(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주배정방식 4조409억원(39.3%), 일반공모 1조9520억원(19.0%)으로 집계됐다.유상증자 주식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삼성중공업으로 주주배정방식으로 총 2만4000주를 발행했다. 미래에셋대우가 1만4000주, 코스닥시장의 이화전기공업이 1만3000주로 그 뒤를 이었다.한편 올해 상반기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총 56개사로 전년보다 27.3% 증가했다.이 중 유가증권시장은 올 상반기 13개사가 5372만주를 무상증자해 주식수 기준으로는 28.2%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상반기 37개사가 6324만주를 무상증자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무상증자 주식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코스닥시장의 에이프로젠헬스케어엔게임즈로 총 8927만주를 발행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골든센츄리가 4670만주, 유가증권시장의 화승엔터프라이즈가 3027만주로 뒤를 이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4 14:45 이정윤 기자

상반기 ABS 발행 7조↓…‘가계대출 억제’ 탓

(제공=금융감독원)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7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ABS 발행총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1조1000억원)에 비해 7조원(22.5%) 감소했다.발행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4건(4.9%) 적었다. 6월말 기준 ABS 발행 잔액은 186조원 가량이다.특히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은 12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7%(6조1000억원) 줄었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ABS의 일종이다.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2017년 이후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기초 삼은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카드사의 해외 ABS도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57.1%)이나 줄었다. 2017년 카드사가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카드채권 기초 ABS의 해외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반면 기업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는 5조250억원이 발행돼 2017년 상반기 4조6312억원 대비 8.7% 증가했다.자산 보유자별로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NPL), 할부금융채권,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5조4000억원의 ABS를 발행했고 일반기업이 단말기할부대금채권과 항공운임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6조7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유동화 자산별로 보면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액이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6% 줄었고 매출채권 기초 ABS는 8조3000억원으로 4.6% 감소했다.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액은 1조3000억원으로 8.3% 늘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4 08:38 이정윤 기자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약 제정…다음달 시행

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TF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이뤄졌다.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TF는 오는 7월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한편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2 14:21 이정윤 기자

금감원,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30일부터 적용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기업이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2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항은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현황표가 신설됐고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 및 실적 실현 여부를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아울러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회사명과 평가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한 뒤 불리한 평가를 한 곳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신용등급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최근 금감원의 잇따른 개정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앞서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언급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22 10:24 이정윤 기자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금 2년만 증가 전환

(제공=예탁결제원)올해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규모가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보 관리금액은 직전분기(4조7188억원) 대비 4700억원(10%)가량 늘어난 5조1913억원을 기록했다.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뜻하며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 금액은 2016년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해오다 이번 상반기에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됐다. 채권이 5조121억원(96.6%), 상장주식과 1206억원(2.3%), 현금 585억원(1.1%)이 차지했다. 채권은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3조9054억원과 9872억원으로, 77.9%와 19.7%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관리액수는 109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1% 증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으로는 채권이 사용됐고 이 중 통안채와 국고채가 각각 918억원(83.8%)과 178억원(16.2%)을 차지했다.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동증거금 의무교환 대상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18 15:59 이정윤 기자

금투협-산업단지공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MOU 체결

금융투자협회와 산업단지공단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자본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와 산업단지공단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자본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기업 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금투협과 공유하고, 금투협은 해당 기업들을 증권사, 운용사 등 잠재 투자자와 연결해 투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글로벌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들이 투자유치 또는 주식유통 시 자본시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 및 홍보 활동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저성장·고실업의 현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업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혁신성장자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규연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산단공은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 IP-RD, 교육·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18 15:02 이정윤 기자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70%가 코스닥 임직원

(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은 10명 중 7명이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으로 확인됐다.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은 184명이고 직원은 97명이다.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다. 유형별 제재 인원에서는 임원이 242명으로 직원(106명)의 2배를 넘었다.유형별 제재 인원은 1명이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면 중복 산정해 실제 인원보다 많다.유형별 제재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는 122명으로 늘었다.금감원은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원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임직원에게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장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금감원은 올해 방문 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원이나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18 14:30 이정윤 기자

상반기 ELS 발행 ‘역대 최대’…금감원 ‘H지수 쏠림’ 점검

(제공=금융감독원)올해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48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가운데 기초지수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발행금액은 4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엔 23조4000억원어치가, 2분기엔 24조70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기초자산으로 유로스톡스50(78.6%)과 H지수(71.1%)가 많이 활용됐다.특히 H지수를 활용한 ELS 발행액은 올해 상반기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조5000억원의 4배로 급증했다. H지수는 다른 해외지수보다 변동성이 커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으로 선호하지만 지수가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금감원은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H지수가 하락하면서 투자자가 만기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녹인)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금감원은 올 들어 H지수 기초 ELS의 발행잔액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행단계에서부터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별ㆍ상품별 리스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시를 위해 위험측정지표 개발이 착수하기로 했다. 이 지표는 계량지표로 위험 상황을 5등급으로 나눠 조기경보에 활용할 예정이다.금감원은 H지수 쏠림 현상과 함께 ELS의 은행신탁 판매 비중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올해 1분기 발행된 ELS의 경우 58.5%(13조7000억원)가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발행 증권사가 직접 공모로 판매한 것은 19.8%(4조6000억원) 정도였다.특히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된 ELS의 경우 신규투자자와 60대 이상 고령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금감원이 은행과 증권사 4곳씩을 조사한 결과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된 ELS의 투자자 중 신규투자자 비중은 32.6%로 증권사 판매 ELS의 신규투자자 비중(20.0%)보다 훨씬 컸다. 또 고령 투자자 비중은 은행신탁 판매분이 39.2%로 증권사 공모(35.7%)보다 소폭 높았다.아울러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발행ㆍ판매하는 증권사 및 이를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과도한 H지수 쏠림이 지속되고 과거(2015년 하반기~2016년 2월)와 같은 H지수의 하락추세가 견지되는 경우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발행감축 자율규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18 08:37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