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거래소, 카테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 여부 심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테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카테아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카테아는 제조·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았다.게다가 특정 고객에 대한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임에도, 주요 고객 의존도 정보를 주석이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게다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 하에 작성한 거짓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래처에게 거짓 채권 채무조회서를 발송하도록 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말 회사를 피고로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고, 일부 종속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 포함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에정이며, 과태료는 1억3750만원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03-29 11:40 이은혜 기자

주총데이 하루만 125개사 주총...수장 바꾸고 신사업 알리고

“16일은 주총데이.”16일 하루동안 125개 상장가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기업의 주총이 이날 몰렸다.기업들은 주총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올해 신사업을 확정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현대자동차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하언태 부사장(울산공장장)을 선임했다.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하 부사장은 대표이사로도 선임되면서 현대차는 정몽구·이원희·하언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하 부사장은 현대차 생기(생산기술)기획지원실장, 생산운영실장,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생산분야에 강점을 지닌 만큼 현대차의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G전자는 ‘고졸 신화’로 불리는 조성진(62) LG전자 부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연임에 성공하면서 조 부회장은 앞으로 LG전자의 경영을 3년간 담당하게 됐다.서울 용산공고를 졸업하고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 1976년 입사한 조 부회장은 고졸 출신으로 CEO에 오른 인물이다.LG전자는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LG 일렉트로닉스 펀드 I LLC’에 오는 5월부터 운영하고 5년간 총 5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펀드는 LG전자가 설립하는 100% 자회사 형태의 펀드다.GS리테일은 주총에서 신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상현실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 가상현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이 주총에서 신 사업으로 의결됐다.신세계 대표도 ‘뉴 포맷 스토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주총을 통해 밝혀 유통업계는 유통 외의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3-16 19:22 유혜진 기자

“사업보고서 공시 전 재무정보 확인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면 4월 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재무정보를 확인한 뒤 공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에 회계 관련 10대 확인사항을 27일 안내했다.12월 결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공시를 점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같은지, 주석 전체가 빠짐 없이 쓰였는지 등을 봐야 한다.‘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도 점검 대상이다. 당해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과 재고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요약 재무정보 기재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쓰지만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적는 사례가 있다.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4대 회계문제로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제시했다. 해당 회사는 이와 관련한 오류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점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연결 범위를 주의해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용 등도 봐야 한다.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해 회사가 유의할 사항과 빼먹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점검 대상이다.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서에 대한 정보 공시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감사인과 이견을 조율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연 1회, 5일 이내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2-27 08:27 유혜진 기자

거래소, 증시 개장 전 호가 접수 시간 30분 줄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국내 주식시장의 정규장이 열리기 전 호가를 접수하는 시간이 올해 하반기 30분가량 줄어든다.한국거래소는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주식시장 개장 전 호가 접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7일 밝혔다.거래소는 정규장 개장 전 1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거래를 체결하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30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개시 전 전날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종가 매매’는 시가 단일가 매매 전 30분가량 운영할 계획이다.이같이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가 정규장 개장 전 주문 낼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든다. 외국의 경우 독일·영국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10분, 홍콩·싱가포르·대만은 30분이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뒤 3분기 호가 접수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길어 체결 예상가와 당일 시가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를 고쳐 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다음 달 따로 선임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상장 및 폐지 권한이 돌아간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 인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본부장은 위원회에서 빠진다. 코스닥시장본부에는 상장심사, 공시 등 4개팀을 새로 만든다.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가총액과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술(IT), 의약·바이오,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 총 2800개사가 더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코스닥시장을 살릴 새로운 측정기준(Benchmark)도 더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는 KRX300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 달 내놓을 참이다. KRX300선물 같은 파생상품도 1분기 선보이기로 했다. 2분기에는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합 중소형주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다.코스피시장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빠졌다. 정 이사장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 충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2-07 14:27 유혜진 기자

금투협 떠나는 황영기 "글로벌 금융기업 위해 규제철폐로 혁신해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연합)황영기(66) 금융투자협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은 한국의 미래”라며 글로벌 금융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철폐를 통한 혁신을 당부했다.황 회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개인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일한 지난 20년에 대해 회한이 많이 남는다. 반도체나 철강,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선 한국에서 세계 최고 기업들이 나왔지만, 금융에선 아직 글로벌베스트 기업이 없다”고 운을 뗐다.그는 “금융투자산업은 은행에서 거절당한 저신용 경제주체들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혁신을 끌어내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며 “투자은행(IB)은 세상이 변화하게끔 돈의 흐름을 바꾸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황 회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금융에선 글로벌베스트 기업이 나올 수 없다”면서 “특히 정부는 멀리서 업계가 뛰어노는 걸 보다가 결정적일 때 들어와서 ‘治(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투자업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안정, 건전성 등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사전에 커다란 벽을 쳐놓으면 자율과 창의가 뛰어놀 공간은 좁아지고 좁은 규제의 틀 안에서 자란 산업의 체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5년 2월 금융투자협회장에 취임한 황 회장은 증권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은행권 최고경영자도 지내는 등 금융과 실물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꼽힌다.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황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입 등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황 회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증권산업이 은행산업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화두를 던져 공감을 끌어내고 증권사 균형 발전 30대 과제 마련의 결과물을 낳은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지금은 타 금융권뿐 아니라 정보기술(IT)과 유통 등 다른 분야 회사들과 무한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라며 임직원들에게 야성과 상상력, 앞을 내다보는 내공을 키우라고 주문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8-02-02 16:51 하종민 기자

[브릿지포토]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KRX)는 31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증권 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회원사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기초로 선정하여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자들과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뒷줄 왼쪽부터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2018.01.31 양윤모기자yym@viva100.com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KRX)는 31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증권 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회원사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기초로 선정하여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자들과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뒷줄 왼쪽부터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2018.01.31양윤모기자yym@viva100.com

2018-01-31 11:22 양윤모 기자

거래소 “셀트리온, 3월 코스피200 편입 가능…IPO 지원”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이 코스피시장으로 이전해 3월이면 코스피200지수에 특례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코스피시장 기업공개(IPO)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셀트리온에 대한 이전상장 심사 결과가 다음 달 8일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3월이면 셀트리온이 코스피200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시장 이전 과정에서 거래소 승인이 늦어지면 6월까지 셀트리온이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거래소는 올해 코스피시장 기업공개(IPO) 규모를 4조5000억원, 신규 상장 기업은 15개사로 내다봤다. 다만 호텔롯데가 올해 상장하면 공모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다.거래소는 IPO 활성화에 맞춰 시장 진입·퇴출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코너스톤’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와 공모가 인수를 조건으로 공모 물량 일부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회원사와 코너스톤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래 전 설정된 매출액이나 주가, 시가총액 관련 상장 폐지 기준은 최근 경제 규모에 맞춰 현실화한다.유동성이 낮은 일부 종목에만 적용하는 시장조성자(딜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투자자 주문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 주도형 시장이다. 여기에 미국처럼 중간 딜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체결되는 호가 주도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보고 있다.기업지배구조 공시는 대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점차 의무화된다.거래소는 4차 산업혁명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유망 상품도 키우기로 했다. 특히 KRX300지수가 다음 달부터 발표되면 거래소는 금융투자업계와 협력해 관련 ETF를 3월 출시할 계획이다. 대만과 공동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한 ETF도 6월 내놓는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29 16:19 유혜진 기자

내년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은퇴한 사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우선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 상장사 의견을 듣고서 세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3분기 안에 고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까지 70개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이는 전체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9.4%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원래 지배구조 보고서를 내는 금융사를 빼면 참여 기업은 31개사에 그친다.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높이고자 공시 지침도 마련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늘리고 업종 제한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1인 수제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는 업력 제한(7년) 폐지, 참여 비용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이 추진된다.또 중개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없는 중개업자 규제는 완화한다.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에 대한 매매 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의무 등도 배제하기로 했다.크라우드펀딩 종합 사이트 ‘크라우드넷’도 개편,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검색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전용 페이지도 구축한다.올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된 ISA 관련해서는 올해 말 예정된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해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지금은 근로·사업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 노년층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는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의 회계 부정 근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실무지침을 제정한다.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주요 계획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투자중개업만 전문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진입·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한다.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은 낮춘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28 13:36 유혜진 기자

거래소 “기관 중심 파생시장 발전…KRX300선물 출시”

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파생상품시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RX300선물과 코스닥150옵션 등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창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해 기관 투자자의 위험 관리 수요를 충족하겠다”며 “3월 말 KRX300선물을 비롯한 신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거래소는 파생상품이 연계된 코스닥시장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상품을 1분기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KRX300지수를 추종하는 KRX300선물이 대표적이다. KRX300지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합지수로,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고자 개발됐다. 다음 달 5일부터 지수가 발표된다.거래소는 KRX3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준비하고 있다. ETF가 개발되는 대로 이와 연계한 선물을 함께 상장할 참이다.정 본부장은 “코스닥시장 관련 신상품을 상장해 시장을 살리는 데 기여하겠다”며 “위험 관리 수단을 늘려 기관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또 만기를 기존 1~3개월에서 1~2주로 줄인 위클리 옵션과 코스닥150옵션, KTOP30선물을 개발하고 있다.파생상품시장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개인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시간 사전 교육, 50시간 모의 거래를 거쳐 기본 15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동안 진입 장벽이 낮은 해외에 투자자를 뺏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전년(41조4000억원)보다 5.7% 줄어든 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거래소는 투자자의 경험과 투자 규모에 맞춘 진입 요건을 만들고 모의 거래 요건도 다양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25 15:07 유혜진 기자

[코스닥 활성화] 벤처펀드 투자하면 300만원 세제혜택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지수는 다음 달 선보인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풀어진다. 지금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가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 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새 지수는 다음 달 나온다.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6월 개발된다.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손보기로 했다. 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단독 상장 요건을 만든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이 검토 대상이다.금융위는 상장 요건을 풀어주는 대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늘리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성장(Scale-up)펀드’를 꾸릴 계획이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 종목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간 자본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 등이 대상이다.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아울러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따로 뽑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11 11:19 유혜진 기자

최종구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 만든다…시총·자본 중심”

금융위원회가 단독 상장 요건을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말하는 모습(연합)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 단독 상장 요건을 만들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하나만 총족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창업 초기기업이 성장하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그동안 혁신기업 상장을 발목잡은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겠다”며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는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상장한 지 3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내렸다면 공모주를 취득했던 개인 투자자는 이를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가라고 주관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증권사들이 부담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 규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겠다”며 “부실 상장사는 조기 적발해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이끌고,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기관 투자자를 코스닥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성장(Scale-up)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겠다”며 “새로운 지수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금융위는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리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아울러 상장 초기기업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09 14:40 유혜진 기자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대주주 범위 확대

외국인 대주주 상장주식 보유 지분율 범위가 25%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분 5%만 보유해도 외국인 대주주로 분류돼 원천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도 금융소득 수준 기준으로 바뀐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가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7월부터는 5% 이상 가져도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사가 투자자별 지분율과 취득금액 등 정보를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재부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20% 세율을 일괄 적용했다.올해부터는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 4월부터 코스피시장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가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넓어진다. 현재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또 확대된다.법률이 바뀌면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대상이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에서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인상된다. 올해 4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8-01-07 15:30 유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