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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검토 중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 가능토록 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금융위와 도입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해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기법이다.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홍콩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들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한다.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 조작이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지난해 10월 현재 전체 2439개 종목 중 712개(29.2%) 종목이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돼있다. 해당 시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30개종목(25.1%), 코스닥시장에서는 80개종목(5.7%) 정도가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홍콩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한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또,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 제도와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단, 홍콩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2018년 현재 약 493조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16.5% 수준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증시 거래대금의 4.6%라는 차이는 있다.이렇듯 금감원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가 시장 불균형을 불러오고 국내 주식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3-02 08:33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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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사항 사전예고…외부감사 공시 집중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중점 점검 사항을 25일 사전 예고했다.중점 점검 대상인 재무 사항 14개 중 외부감사 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9개다.세부 내용은 △감사보수·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감사인명·감사의견 기재 여부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 항목 기재 여부 등이다.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중점 점검할 비재무사항 7개는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 △최대주주 기본정보 △임원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0일이며 대상 기업은 상장사 2296곳, 비상장사 493곳 등 총 2789곳이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0-02-25 15:22 조동석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내달부터 현장조사…“배상까지 수년 걸릴 듯”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투자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의 애가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부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다.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지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왔다.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또 라임 펀드 자산 실사,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3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 불완전 판매 관련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금감원 검사로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 펀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일부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다.법적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통상 민사 소송은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사건 판결을 반영해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라임 사건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주로 아직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다.이에 민사 소송 1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은 더 걸린다.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만,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2-16 16:1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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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불법에,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투자금 손실이 확인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했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한누리는 또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임은 지난 14일 2개의 모(母)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작년 9월 말 대비 ‘플루토 FI D-1호’ 49%, ‘테티스 2호’ 3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소인 수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가장 많은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광화는 지난 12일 고소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신청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 등을 모으고 있다.검찰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펀드를 운용했던 라임 이모 전 부사장이 잠적해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입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한편 법정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태가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라임과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한 지점에서 불법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고, 신한금투는 무역금융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우리은행은 라임 불완전판매에 연루됐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0-02-16 16:14 조동석 기자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313곳… 입김 세졌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3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지난 2018년 말(292곳)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곳(7.2%) 증가했다.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 말(80곳)과 비교해 16곳(20.0%) 늘었다.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다.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이로써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됐다. 이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그러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입김이 한층 세진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된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0-02-09 16:41 조동석 기자

제약·바이오 임상·품목허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호텔에서 열린 ‘2019 바이오 미래포럼’ 개막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같은 중요 경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조항 공시 지침’을 내놨다.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 계약, 국책과제 선정, 특허권 계약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중요 경영사항이 생기면 스스로 판단해 공시했다.임상시험의 계획 신청 및 결과와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사용금지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결과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임상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톱라인도 대상이다.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취소, 판매·유통금지 조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부적합 판정 등을 알려야 한다. 기술도입·이전 계약 체결과 임상 중단·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사항,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 중요한 특허권 취득과 양수·도 계약도 공시할 항목이다.금융당국은 모범 공시양식을 줬다. 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알아채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도 넣도록 했다. 임상시험 공시에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적는 식이다. 홍보하는 내용은 공시가 제한된다.금융당국은 공시 제목과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권했다. 임상시험 중단 권고 사실 같은 중요사항이 전문 용어로 쓰여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2-09 14:0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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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이명호 신임 예탁원 사장, 첫 출근 무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이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실패했다.3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신임 사장은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승인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부산 남구 본사 건물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원 30명에게 막혀 발길을 돌렸다.이날 노조원 30여명은 예탁원 본사 건물 입구에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이 신임 사장의 출근을 막았다. 이 신임 사장과 노조의 대치는 1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신임 사장은 지난 29일 예탁원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22대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이에 노조는 이 신임 사장이 금융위 출신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로 규정, 공개토론회를 회사 측에 제안한 바 있다.이 신임 사장은 노조와 대화하겠다며 공개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1-31 15:57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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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자료: 금융감독원2019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만 적용되던 핵심감사사항(KAM)의 경우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가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2019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고려할 7대 유의사항을 30일 내놨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고자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다. 지난해까지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만 했으나 2019사업연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받아야 한다.2019사업연도부터 핵심감사사항 도입 상장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할 때 기업 재무제표를 고치는 것뿐 아니라 경영 위험까지 평가하는 일이다.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적용됐다.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적정 의견은 2015년 12곳에서 지난해 43곳으로 늘었다. 전체 상장사 대비 비율은 0.6%에서 1.9%로 올랐다.회계 오류를 찾으면 빠르게 고쳐야 한다. 금감원은 정정 사항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비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으로 사안을 끝낼 방침이다.정정 사항이 중과실·고의 분식회계 등과 연관되면 집중 감리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됐다. 회계 기준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의·중대 회계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과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가 생겼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조치를 당할 수 있다.금감원은 회사가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직접 써 법정기한에 외부감사인에게 내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일부 회사에서 감사를 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 지적 받았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12-30 14:17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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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1년에 2번 종목 바꾼다

12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 코스피 종가가 나와있다.(연합)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바꾸는 횟수가 1년에 1차례에서 2차례로 늘어난다.한국거래소는 12일 지수가 시장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이같이 고친다고 밝혔다.매년 6월 정기 변경하던 것을 12월에도 1차례 더 한다. 변경 주기가 짧아지면서 구성 종목 선정에 필요한 하루 평균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산정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지수 편입을 위한 심사 대상군(유니버스)의 최소 상장 요건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산업별로 ‘누적 시가총액 비중 80% 이내’인 종목을 뽑도록 한 규정을 ‘누적 시총 비중 85% 이내’ 종목으로 바꾼다. 대표성을 지닌 종목이 쉽게 코스피200지수에 새로 들어갈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코스닥150지수 산출 방법도 바뀐다. 기술주와 비기술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산업별로 기준 충족하는 종목을 뽑는다. 원천적으로 지수에서 뺐던 금융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을 선정할 때 우선 비기술주에서 산업별로 뽑았다. 이후 남은 종목은 기술주에서 산업 구분 없이 시총 순서로 정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12-12 16:03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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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 커지자,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반의 유동성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은행권 불완전 판매 의심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 및 자산 구성 내역, 운영 구조, 판매 형태(개방형·폐쇄형), 레버리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었던 만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통해 유동성 문제 등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차질이 유동성 악화 때문인 점을 고려해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은 최우선 점검 대상이다.자산운용사는 평소 환매 요구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두는 등 펀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이 대거 편입돼있는 만큼 메자니 투자 펀드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메자닌 같은 고위험 자산에 펀드 투자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처분이 쉽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서 펀드가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되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지난달 말 현재 사모펀드는 1만1336개로, 이 가운데 증권형은 3691개이고 파생형은 1912개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10-20 15:58 조동석 기자

금감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 220곳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첫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지만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선정됐고 나머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할 방침이다.사전통지 받은 지정감사인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이나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10-15 15:48 조동석 기자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CB·BW도 포함

금융감독원은 3일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 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뒤 지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안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안에 주식 소유·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와 BW 등도 포함된다.금감원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룰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특별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 이상 출자기업 등의 특수관계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공동보유자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10-03 16:34 조동석 기자

너도 나도 高등급…채권시장 과열 부추기는 글로벌 신평사

게티이미지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채권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채권 신용등급을 높게 책정하려 한다는 것이다.최근 글로벌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금리 추가 하락이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웰스파고와 블룸버그,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액은 1304억달러로 사상 최대다.특히 CRE CLO(상업부동산대출채권)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14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들어 7월19일까지 90억달러 어치가 발행됐다. 작년 발행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조화 증권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 발행사는 쇼핑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한 뒤 사업환경 악화 등으로 쇼핑몰 소유주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도, 한 대형 신용평가사는 해당 채권의 투자등급을 유지 중이다.미국 하와이 한 리조트는 2014년 AAA~B 등급에 채권을 발행했다. 이어 2017년 같은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증권을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이 3단계 상향조정됐다.신용등급을 다른 신평사에 비해 엄격하게 매길 경우 신평사들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권 이자비용이 감소해, 발행사는 신용등급을 더 높게 평가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센터 김선경 연구원은 “채권 신용등급 고평가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저금리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기초자산의 건전성은 악화하는 현실이다. 무디스는 2018년 발행된 CRE CLO의 경우 기초자산인 담보대출에서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권자들이 입는 손실은 45%라고 평가했다.제롬 파월 미 연준은 의장은 지난 5월 “채권자들이 인수 기준을 완화하면서 발행자들의 부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체계가 형성돼 과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으나 기초자산의 특성상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8-19 13:21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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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본 보복에도 한국 금융시장 견고”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상황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일본이 2차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평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White List)에서 뺐으나 그 영향을 미리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손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부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울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해외 투자자가 우리 금융시장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당국은 경제 체질이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라며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 비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1억 달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은 1997년에는 204억 달러뿐이었다.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는 2397억 달러 쥐고 있었다. 단기외채 비율은 1997년 286%에서 2008년 84%, 지난 3월 31%로 낮아졌다.손 부위원장은 “외국인 자금도 안정적”이라며 “한국 신용을 좋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 6조9000억원, 채권시장에 10조100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 2일 기준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는 30.01이다. 2017년 52.2, 지난해 39.5로 점차 낮아졌다. CDS 값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적다고 평가된다.다만 안심하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시하겠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과 오래 부딪히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돈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매 운동처럼) 일본에 들어간 우리나라 돈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손 부위원장의 장담과 달리 이날 증권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장중 코스피가 2% 넘게 내렸으며, 코스닥지수는 6% 넘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외 악재가 겹쳐 환율이 크게 올랐다”며 “주가가 얼마나 더 내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08-05 15:19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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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결정문]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8 10:48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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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헤지펀드 운용 증권사 차별 없앤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 증권사의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PEF 기준으로 일원화된다.증권사의 경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데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지분 비율 산정방식이 PEF보다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또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된다.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이밖에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는 없어지게 됐다.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 시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2019-07-16 14:07 홍예신 기자

거래소 “일본 자금 이상 無…규제 줄여 증시 활성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 목표를 말하고 있다.“우리 증시에서 일본 자금은 12조~13조원으로, 비중이 작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제재가 오래 이어지면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과 파생상품 규제를 줄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비롯한 하반기 사업 목표를 이같이 내놨다.우선 주식 호가 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를 시장 환경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1998년 호가 단위가 정해졌다”며 “20년 전에 머문 제도를 지금 물가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량매매 제도의 경우 가격과 거래 조건 정하는 방법을 손보겠다고 했다.거래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돕겠다고 나섰다. 정 이사장은 “국내 ESG채권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그린본드(Green Bond)로 대표되는 ESG채권 인증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본드는 환경친화적인 일에 투자할 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거래소는 ESG채권의 발행기관과 주관사, 조달자금 용도,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전할 방침이다.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피시장 퇴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매출액·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높일 심산이다. 길게는 4년 걸리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개선 기간은 줄이기로 했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제때 찾아 시장에서 내보낼지 빠르게 정하겠다는 의지다.또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식형 액티브 ETF 등을 선보인다. 혁신기업이 쉽게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파생상품 관련해서는 기본예탁금과 교육 시간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1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투자 기본예탁금을 최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참이다. 80시간이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줄인다. 정창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에도 주식처럼 상하한가를 두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거래는 막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자금 조달, 신사업 진출 등도 살펴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남북 경제협력, 바이오 등과 상관있는 테마주를 감시할 계획이다.글·사진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07-09 15:3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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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 신규진입 쉬워진다…'1그룹 1증권사' 폐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자료=금융위원회)앞으로 증권업 신규 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또 ‘1그룹 1증권사’ 정책이 폐지돼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되며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인가·등록을 위한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특히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먼저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의미한다.자산운용사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즉,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추진한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25 15:36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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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맞춰 수수료 인하…"연간 130억원 절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예탁결제원은 수수료를 인하한다.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연간 130억원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예탁결제원은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예탁원이 걷는 수수료 가운데 130억3000만원가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16억5000만원(작년 대비 약 14% 감소)이 줄고 결제서비스에서 75억9000만원(작년 대비 약 10% 감소) 감소한다. 또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이하 등록관리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줄어 예탁수수료도 작년 대비 37억9000만원(약 9%)이 절감된다.세부적으로는 주식 등록관리수수료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지고 채권 예탁수수료는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종전보다 50% 감면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주식 1억주 이하 규모에 1주당 0.00125원을 부과했으나 개편 후 등록관리수수료는 1주당 0.001125원을 부과한다. 채권도 1조원 이하 규모에 종전에는 1만원어치당 0.00125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편 후에는 1만원어치당 0.000625원을 받는다.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증권회사수수료)이 작년보다 92억8000만원가량(13.8%) 줄어든다. 다만, 기관 간 거래 시 부과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를 2012년 이후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부활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16억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예탁원이 기업공개(IPO) 이후 상장사들로부터 매년 받아온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종전 대비 20% 감면해준다. 또 그동안 기업들의 주식 발행 시 소요된 실물발행·관리비용이 연간 11억5000만원가량 주는 대신 주식발행등록수수료로 1000주당 300원이 부과(연간 추정치 5억5000만원)됨에 따라 총 6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총 92억8000만원)에 따라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서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만원 투자액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06.6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인하(14.73원)로 91.87원이 줄어든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25 13:4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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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종이증권…전자증권제도 9월16일 도입

(사진=금융위원회)오는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18 13:43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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