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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개선 필요”…이해찬 “투자 활성화 중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업계와 여당 대표들이 첫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개편을 비롯해 투자 활성화, 금융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현장 간담회’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증권사 14개사와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이 대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요소가 있지만 역시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투자관행을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활성화 돼야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권용원 회장은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한 일본, 영국, 미국 등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소해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금융 산업 규제와 관련해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조문수가 1040개인데, 하위 조항까지 합치면 수 천 개에 이를 것”이라며 “규제 간 충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금융이 제대로 돼야 혁신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도 “금융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현재 여론, 언론, 정치권은 돈 많은 사람끼리 투자하는 곳으로 인식해왔던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모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고 많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 아니면 사모펀드에 투자 한다”며 “공모펀드가 무너진 데에는 단기 수익만 생각해 불완전판매를 하는 관행 등 업계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여당 관계자들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들의 첫 상견례 자리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간담회가 성사됐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5 12:19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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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여당 첫 회동…증권거래세 폐지하나?

(사진=금투협)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15일 투자 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처음 만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금투협을 찾아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한다.이 자리에선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 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5 09:03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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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外人 국내 상장주식 3년만 순매도 전환

(자료=금융감독원)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3년 만에 순매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채권은 2년째 순투자 행보를 보였다.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6조678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순매도한 것은 2015년의 3조4590억원 순매도 이후 3년 만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조1090억원과 10조1800억원을 순매수했다.지난해 국가별 현황을 보면 영국은 8조8070억원어치를 팔았고 사우디아라비아(3조1310억원), 네덜란드(2조9080억원), 케이맨제도(2조8060억원), 룩셈부르크(1조3950억원) 등도 순매도했다.이와 달리 미국은 7조3170억원어치를 사들였고 홍콩(1조150억원), 중국(8830억원), 일본(7690억원), 프랑스(5440억원) 등도 순매수했다.지난해 12월 한 달간만 살펴보면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1160억원어치 사들여 3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작년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509조72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1.3%를 차지했다. 보유액은 전년 말(635조9300억원)보다는 19.8% 줄어들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보유액이 218조293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2.8%를 차지했고 영국(41조6210억원), 룩셈부르크(31조9630억원), 싱가포르(27조8930억원) 등 순이다. 이 밖에 일본은 12조4870억원으로 2.4%를 차지했고 중국은 10조660억원으로 2.0%였다.지난해 외국인의 상장채권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됐다. 외국인은 지난해 15조6250억원어치를 순투자해 전년(9조4470억원)보다 순투자 규모가 65.4% 커졌다. 외국인이 1년간 순매수한 상장채권은 50조9300억원에 달했으나 35조3050억원어치가 만기상환됐다.지난 12월만 보면 외국인은 상장채권에 1조4790억원을 순투자했다.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순투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액은 113조7970억원으로 상장채권의 6.6% 수준이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4 08:50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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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조2774억…전년比 45%↑

(자료=예탁결제원)지난해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금액이 1조2774억원으로 전년(8805억원)보다 45.0% 증가했다. 권리행사 건수는 2906건이고 대상 종목은 278개로 각각 29.7%, 25.2% 늘었다.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사의 주식이나 발행사가 담보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상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때 채권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가가 오를 때에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예탁원은 “지난해 주식관련사채 발행기업들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웃돌며 상승하면서 권리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채권 종류별 행사금액은 CB가 9063억원으로 33.9% 증가했다. EB는 1883억원으로 69.7% 늘었고 BW는 1828억원으로 96.5% 증가했다.행사 건수는 CB가 1497건, EB가 202건, BW가 1207건으로 각각 13.3%, 5.2%, 66.2% 늘었다.행사금액 상위 종목으로는 GS건설 131회 CB(1490억원), 코오롱인더스트리 46회 BW(677억원), GS건설 130회 EB(295억원), 송암사 1회 EB(280억원), 휴켐스 3회 EB(234억원) 등이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1 11:06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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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펀드 순자산 전년比 37조↑…공모형 역전세 심화

(자료=금융투자협회)지난해 펀드 수탁고는 전년보다 37조원 가량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인해 공모형 펀드는 역전세가 심화했다.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8년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7.4%) 증가한 544조3000억원으로,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펀드 설정액도 53조8000억원 늘어난 551조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펀드 시장에선 사모시장과 공모시장간 격차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년대비 3조9000억원(1.8%) 감소한 2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모펀드는 330조7000억원으로 41조3000억원(14.2%) 증가했다.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를 추월한 2016년 이후 격차는 2016년 말 38조원, 2017년 말 71조8000억원, 작년 말 117조1000억원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금투협은 “주식형 펀드와 MMF 비중이 큰 공모펀드는 지난해 증시 불황과 법인 자금 수요로 순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했으나 사모펀드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 이후 자금 유입이 늘고 부동산·실물펀드도 성장하면서 순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 실물펀드의 작년 말 순자산이 14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8조7000억원(24.2%) 증가했다. 채권형 순자산도 103조1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7.7%) 늘었다.그러나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79조9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 단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도 90조3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줄었다.금투협은 “지난해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부동산·특별자산 등 실물펀드 순자산은 크게 늘었다”며 “MMF는 카타르 국립은행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슈와 연말 자금 수요 영향으로 순자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사모운용사 신규 진입 증가로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는 총 243개사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0 15:03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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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 송금 허용…상용화까지는 시간 걸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올해부터 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증권사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현재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난해 10월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지만 추가로 진행할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특히, 외화 송금 창구로 은행을 주로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면 더 싼 송금 수수료와 이용 편의성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또 증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상대 국가의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지닌 글로벌 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외국환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거래 내역 보고에 대한 실무 사항도 협의하고 고객용 약관을 마련해 당국의 심사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회사별로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해외 송금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사를 통한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해 해외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할 때 다시 은행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컸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다 보니 해외 송금 서비스 실행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금투협은 “정부가 애초 올해 1분기 내 서비스 시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사안인 만큼, 이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10 11:10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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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지난해 채권·CD 등록발행 자금조달 395조…전년比 9.5%↑

(자료=예탁결제원)지난해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39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가 약 39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채권 등록발행 규모가 374조2000억원으로 11.8% 늘었고, CD는 21조6000억원으로 19.7% 줄었다.채권 모집 유형별로는 공모가 328조7000억원(87.8%)을 차지했고 사모가 45조5000억원(12.2%)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모채권은 11.1% 늘고 사모채권은 17.3% 증가했다. 그러나 사모채권 중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발행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기초자산은 2조1277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감소했다.외화표시채권의 등록발행 금액은 5조8744억원으로 전년보다 63.7% 늘었다. 이 가운데 달러 표시 채권이 5조6272억원으로 전체 발행 규모의 95.8%를 차지했다. 유로화 표시 채권 1238억원(2.1%), 엔화 표시 채권 1003억원(1.7%), 위안화 표시 채권 213억원(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만기별로는 중기채권(1년 초과∼3년 이하)이 161조7000억원(40.9%)이었고 단기채권(1년 이하) 127조6000억원(32.2%), 장기채권(3년 초과) 106조5000억원(26.9%) 등 순으로 집계됐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09 14:17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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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금감원 재심의 촉각

(사진=한국투자증권)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금융당국이 재심의에 들어간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는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것은 관련 자금이 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그런 정책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됐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제재심의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09 09:04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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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액면변경 39개…전년比 11.4%↓

(자료=예탁결제원)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식의 액면변경을 단행한 상장사가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중 액면을 변경한 회사가 39곳으로 전년(44곳) 대비 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5곳이, 코스닥 상장사는 24곳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30개사가 주식거래 유동성 증가 등의 목적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 9개사는 액면 증액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액면 병합을 했다. 액면 분할은 주식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고, 액면 병합은 액면가가 적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액면 분할 기업 중에는 1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11곳(3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5000원을 1000원으로,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각각 9개사와 4개사였다. 1000원을 500원으로, 2500원을 500원으로 분할한 회사도 각각 2곳이, 5000원을 2500원으로 변경한 회사도 1곳 있었다.5000원을 100원으로 변경한 회사는 삼성전자 1곳이었다. 액면 병합의 경우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한 회사가 6곳이고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꾼 회사가 1곳, 2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꾼 회사가 2곳이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증권시장에서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 6종류의 액면과 무액면 주식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 액면가가 500원(46.9%)인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 외 5000원(36.6%), 1000원(10.4%)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82.3%), 100원(11.9%), 1000원(2.0%), 무액면(1.5%), 200원(1.2%) 순으로 나타났다.예탁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액면의 주식이 유통돼 주가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만큼 투자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08 16:3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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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롯데정보통신 등 43개사 주식 내년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자료=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은 롯데정보통신 등 43개사의 주식 1억2849만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다음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이달(1억4890만주)에 비해 13.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2억4033만주)과 비교했을 때엔 46.5% 감소했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7일 롯데정보통신 1000만주(70%), 30일 웅진에너지 371만8919주(12.04%) 등 5개사의 271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사 1억133만주가 해제된다.회사별로는 1일 알에스오토메이션 301만주(33.07%), 9일 유진로봇 1377만7097주(36.73%), 15일 바른테크놀로지 466만5958주(14.23%) 등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28 15:02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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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억원 이상 고의 분식회계, 회사규모 관계없이 제재”

(사진=금융감독원)내년 4월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의 조치대상이 된다.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금감원은 시행세칙 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 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때 회사 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있다.다만,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위반 규모가 크면 ‘중과실’처럼 조치하고 있다.또 금감원은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 위반 시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외부감사 규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가 신설되고 감사업무 참여 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능 범위가 확대됐는데 이런 사항도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했다.한편,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했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추가됐다.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차등화된다. 회사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그러나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 조치된다.이밖에 금감원은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27 09:20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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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 12조6000억…전월比 31%↓

(자료=금융감독원)11월 주식과 회사채를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금액이 지난달에 비해 3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12조5481억원으로 전월보다 31.0%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주식 발행 규모는 4394억원으로 전월보다 10.9% 줄었다. 이는 유상증자가 1051억원에 그치면서 72.9%나 급감한 탓이다.기업공개(IPO) 규모는 3343억원으로 213.3% 늘었다. IPO는 건수가 22건으로 올해 월간 최고치였지만, 코스피 IPO는 아시아나IDT 1건에 그치는 등 중·소형주 종목이 대부분이었다.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1087억원으로 전월보다 31.6% 감소했다. 회사채 종류별로 발행 규모를 보면 일반 회사채가 2조1900억원으로 28.4% 줄었고, 금융채는 9조2130억원으로 25.4% 감소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7057억원으로 69.1% 줄었다.금감원은 “선제적 자금조달 등에 따른 발행수요 감소와 연말을 앞둔 기관 투자자의 자금집행 일정 마무리 등으로 채권 발행이 전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말 현재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483조7178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0.5% 늘었다. 또 지난달 기업어음(CP) 발행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전월보다 14.2% 줄었고 전자단기사채는 86조7170억원으로 6.1% 감소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27 08:52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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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박물관,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실시

(자료=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은 다음 달 15~17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떠나요, 증권 속 피스 패키지(Peace Package)’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떠나요, 증권 속 Peace Package’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및 강의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제적 영향을 배워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한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 4일 프로그램 참가 교육생을 선정해 증권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체험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 달 18~27일 체험후기를 네이버 카페(증권박물관 방학 특별 프로그램)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한편 증권박물관은 내년 2월27일까지 개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전시 해설프로그램 ‘두 시에 떠나는 증권탐험대’를 운영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26 15:3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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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 ‘공시 미흡’

(사진=금융감독원)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은 공시 공시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50개사)에 그쳤다고 25일 밝혔다.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그쳤고 코스닥 기업은 25.0%(25개사)에 불과했다. 점검 기업 가운데 약 65%는 모범 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앞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3분기부터 도입했다.기존 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내용 중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등 일부 항목을 통일된 서식으로 충실히 기재하게 한 것이다.금감원은 “모범사례 적용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설명회 등 안내를 해봤지만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25 14:31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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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개발비 임의 자산화 회계처리 재점검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의 임의적인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해 재점검에 나선다.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들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금감원은 올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감리 결과도 소개했다.금감원은 “연구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전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한 회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 다른 신약보다 일찍 자산화 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임상 1상 개시 이후 지출액을 자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회사는 신약 판매허가를 받자 임상 초기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까지 자산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연구개발비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정한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지만 다수 기업은 이를 생략하기도 했다.금감원은 “감사인도 임상 단계별 시험 내용과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등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감사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기업이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 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향후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19 09:01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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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파생결합증권, 고령층 투자액 많아…"투자자 보호 유의"

(자료=금융감독원)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에 유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사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발행 잔액 101조원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46.7%인 47조2000억원에 달했다.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투자금액을 보면 50대가 14조5000억원(30.7%)으로 가장 많고 60대 12조원(25.4%), 40대 8조7000억원(18.4%), 70대 5조9000억원(12.5%), 30대 이하 4조2000억원(8.9%), 80대 이상 1조8000억원(3.8%) 등 순이다.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금액은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연령대별 개인투자자 수는 50대가 22만3000명(29.8%)으로 가장 많고 40대 16만1000명(21.5%), 60대 15만9000명(21.2%), 30대 이하 13만6000명(18.1%), 70대 5만8000명(7.7%), 80대 이상 1만명(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2만7000명(30.2%)이다.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컸다. 80대 이상은 1억7230만원에 달했고 70대 1억230만원, 60대 7530만원, 50대 6500만원, 40대 5410만원, 30대 이하는 3080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6290만원이다.고령층의 신규 투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연령대별 투자자 중 파생결합증권에 처음 투자한 신규 투자자 비중은 60대 22.0%, 70대 19.0%, 80대 이상 20.0% 등이다.금감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등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노후자금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체 투자금의 70% 이상은 은행 신탁으로 판매됐다. 70대 이상 투자자 수는 은행신탁 이용자가 5만3000명으로 증권사(9000명)의 약 6배에 달했다.금감원은 “통상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신규로 고위험상품인 ELS 등에 투자하는 고령투자자 수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 않다”며 “고령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금감원은 “ELS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상품으로 투자 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와 투자 부적격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숙려제도의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등이 청약 후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2영업일 이상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17 16:5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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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 기업 투자설명회·네트워킹 행사 개최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 관련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 행사를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13층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IR 대상 기업은 모헤닉게라지스, 오상헬스케어, 아리바이오, 씽크풀 등 4곳이다.또 K-OTC 기업과 투자자·협력기관·언론 간 소통하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마련된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17 15:30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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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산장애 대응 ‘업무연속성계획 훈련’ 실시

BCP 상황실에서 전산 복구 상황을 점검중인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앞테이블 정중앙) (사진제공=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은 지난 15일 부산본사 및 서울사옥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재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업무중단(Business Disruption)에 대응해 핵심업무(Critical Business Functions)를 복구하는 계획이다.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은 전산장애 시 대체복구수단을 통한 신속한 업무재개 테스트 및 상설 대체사업장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예탁원과 외부 기관(고객사) 간 Host to Host 연계 정보 전송방식(CCF)의 전산장애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특히, 예탁원의 핵심고객사인 증권사·은행·코스콤 등 7개 외부 기관도 직접 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산장애시 실질적 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실제 상황에 준하는 BCP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복구 및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17 13:47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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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 164곳 내부회계 '감사'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이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164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고 16일 밝혔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상이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2019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되고 자산 5000억원~2조원은 2020년부터, 1000억원∼5000억원은 2022년, 1000억원 미만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금감원은 “내년 감사를 받는 164곳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책임이 강화된다.앞으로는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주체도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아울러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1609곳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12-16 16:54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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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포토] 한국거래소 , 2018년도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2018년 12월14일 오후서울사옥에서 매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선물을 이용한 헤지거래 실적, 기업내 환 위험관리 체계의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2018년도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성종 대한광통신(주) 상무,신용군 (주)인성정보 전무,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박형태 피에스케이(주) 상무 2018.12.14 양윤모기자yym@viva100.com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2018년 12월14일 오후서울사옥에서 매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선물을 이용한 헤지거래 실적, 기업내 환 위험관리 체계의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행사 참석자들이 2018년도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성종 대한광통신(주) 상무,신용군 (주)인성정보 전무,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박형태 피에스케이(주) 상무2018.12.14양윤모기자yym@viva100.com

2018-12-14 14:33 양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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