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논란…사전예방인가? 규제강화인가?

(자료=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13일 마련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은 민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요약된다. 당국도 그럴 것이, 아시아나항공 사태처럼 비적정 감사의견이 갑작스럽게 나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사태가 커졌다.지난 3월 말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법인 삼일회계법인과 충당금 반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 ‘한정’ 의견을 받아들게 됐다. 이 과정에서 1조원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환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주가 등락폭이 확대되고, 박삼구 회장의 퇴진과 회사 매각으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간의 회계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장심사 지연에 따른 자본시장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에 IPO(기업공개) 기업의 회계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는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또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 과정을 거치기보다 상장 주관사가 내용 전반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장 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현행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그간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심사 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13 16:32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 ‘회계감독’ 사후제재→사전예방으로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최 위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 적발·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다만,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자료=금융위원회)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또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13 16:31 이정윤 기자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국회와 지속적 소통 추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민병두 위원장 등 정무위원들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등 업계 대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금융투자업계가 국회 정무의원회 의원들을 만나 향후 과세체계 종합개편 방향 등 주요 자본시장 관련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 첫날이다.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민병두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금투업계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유동수 정무위 간사는 “올해는 자본시장법 10주년과 함께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의미있는 해였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두고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시장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를 포함해 총 14개”라며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선 및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권 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03 13:03 이정윤 기자

外人, 5월 채권 순매수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7개월만에 가장 많은 액수를 순매도했다. 한국 채권은 10조원 넘게 사들였다. 역대 최대 순매수다.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10조5784억원이다. 협회가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기존 최대는 2007년 11월 10조4850억원이었다.지난달 외국인들은 국채를 6조6805억원어치 순매수했고 통안채(통화안정증권)도 3조6167억원어치 사들였다.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대거 매도에 나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한달간 코스피 주식 2조566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지난해 10월(3조9988억원 순매도) 이후 7개 월만의 최대 규모였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이머징(신흥시장) 쪽에 있지만, 한국 채권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된다”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면서 한국 국채 수요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재정(차익)거래 이점도 늘어났고, 한국의 신용도가 높은 편인 만큼 장기투자 매력도 있다고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외국인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 연구원은 “호주중앙은행(RBA)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고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 매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6-02 15:45 조동석 기자

차이니즈 월 규제,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또 겸영·부수 업무 관련 규제 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 업무 단위로 칸막이를 세웠지만,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규제를 받게 된다.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또 금융투자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서 직접 규제 세부 사항을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진다.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중 계약 체결·해지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다.또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5-27 16:17 조동석 기자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인정”…과태료 5000만원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TRS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주의~감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하지만 금전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우선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초대형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23 09:06 이정윤 기자

30일부터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0.05%p 인하

(사진=게티이미지뱅크)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3일)부터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21 11:30 이정윤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지분공시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지분공시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현행 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1992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그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 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 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20 15:44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금투업계,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한 목소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그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대신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는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차이니즈월 규제를 핵심과제로 꼽았다.권 회장은 “차이즈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 등은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전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투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내부통제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혁신과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09 15:39 이정윤 기자

KB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받아…‘비상계획 수립’ 단서

(사진=KB증권)KB증권이 우여곡절 끝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자격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세 번째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다만 ‘비상계획 수립’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이 증선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다음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 되면 3번째 사업자가 된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에도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등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결정하지만 과태료·과징금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이번 제재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인 데 대한 것이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09 10:20 이정윤 기자

거래소, 29일부터 주식 시간외거래 단축

(사진=한국거래소)이달 29일부터 주식 정규시장 개시 전 시간외 거래시간이 단축되면서 상장사들의 공시제출 개시 시간도 30분 늦춰진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전 7시부터인 공시제출 개시 시간이 오전 7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이는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이 기존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오전 8시30분∼8시40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는 매매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동안은 시간외 거래 전인 7시부터 공시를 제출받았다”며 “시간외 거래시간이 조정되면서 공시제출 시간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9일부터는 정규시장의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단일가 주문접수시간도 종전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오전 8시30분∼9시)으로 단축된다. 종전에 8시10분부터 공급되던 예상체결가격 정보는 종가매매 거래가 종료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제공된다.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가 집적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예상체결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1시간30분(7시30분∼9시)에서 1시간(8시∼9시)으로 줄어든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4-28 09:28 이은혜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RA)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그동안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명칭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기준금액보다 더 부과하거나 덜 물릴 수 있다.지난해 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인이 590개이고 개인은 1442명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상 법령이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로 명시됐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4-16 16:05 조동석 기자

자금조달 급증 크라우드펀딩, 수익률은 제각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 확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40% 넘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도 있지만, 투자원금을 전액 까먹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43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는 8.3% 줄었지만, 금액은 31.0% 늘어났다. 올해 1월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억6000만원)보다 62.5% 증가했다. 종전 발행 한도인 7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또 주식회사 ‘지피페스트’가 뮤직 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억7000만원을 조달했고 ‘타임기술’이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억3000만원을 모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펀딩 성공 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2017년 18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5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업력은 평균 3년 4개월이고 이 가운데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모집 규모별로 보면 2억원 이하 자금조달이 74% 수준이다. 전체 투자자는 3만9152명이며 이 중 일반투자자가 93.8%(3만6726명)를 차지했고, 적격투자자 3.4%(1336명), 전문투자자 2.8%(109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반투자자 비중이 52.5%(396억원)에 달했고 전문투자자 41.0%(310억원), 적격투자자 6.5%(49억원) 등 순이었다.일반투자자는 1년에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는 투자에 제한이 없다. 성공한 펀드당 투자자 수는 평균 81명이고 투자금액은 193만원이었다.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총 5차례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332명이고 최대 56차례나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92곳은 이후 583억원의 후속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펀딩 성공기업 중 197곳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권의 수익률은 평균 8.3%(연율 10.5%)였고 최고 수익률은 41.2%(연율 80%)에 달했다.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 사업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기본이율 10%(연율)에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았다. 이에 비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였고 원금 전액손실도 10건(18억9000만원)에 달했다.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19-04-11 16:10 노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