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거래소, 불공정거래 선제 대응 위해 당국 협력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추이 (제공=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사건은 유형별로 정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또, 다음달 3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책임투자를 강조했다.거래소는 10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감시본부의 2019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올해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폭넓게 혐의여부를 판단하고 정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또,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사건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공통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획심리 및 특별심리 대상을 발굴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확대해 복합 불공정거래 및 신종 불공정거래 매매수법에 적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혐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무자본 인수합병(MA)을 활용한 부정거래, 증권방송 전문가 연계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혐의계좌는 전년 26좌 대비 지난해 49좌로 크게 늘었고, 혐의자 수도 1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유형별 혐의통보 건수 추이 (제공=한국거래소)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의 비중이 56.8%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8.6%), 부정거래(16.1%), 보고의무 위반(8.5%)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거래소 관계자는 “유형별 혐의통보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검찰과의 공조 강화로 의뢰건은 전년 27건에서 작년 37건으로 늘었고, 시장감시위원회가 혐의통보한 건수도 전년 4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주요 혐의통보 사건 중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69.5%로 전년(51.5%) 대비 크게 늘었다. 복합혐의 사건도 전년 43건 대비 53건으로 늘었는데, 그 중 83%에 해당하는 44건이 내부자가 관여된 사건으로 드러났다.혐의통보 기업 105사 중 42.9%가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이며, 코스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에 달했다. 코스닥시장 다음으로는 유가증권시장(22.0%), 코넥스시장(0.8%) 등 순이다.시가총액 순위 별로는 소형주(74.3%), 중형주(17.1%), 대형주(8.6%) 순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소규모이고 실적이 악화된 기업, 또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타겟이 되는 만큼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는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에슈에 따른 테마가 형성되면서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가치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3-10 12:00 이은혜 기자

지난해 주식투자자 561만명…전년比 10.9%↑

(자료=예탁결제원)지난해 주식투자자가 11% 가량 증가하면서 56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액면분할로 인해 국민주로 거듭나면서 78만명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보유했다. 또 개인주주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216개사의 실질주주(중복주주 제외)가 약 561만명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 실질주주(이하 주주)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이들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총 868억주로 주주 1인당 평균 1만5463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보유주식 수는 전년보다 4.9% 늘었다.주주 유형별로 보면 개인주주가 556만명(99.0%)으로 법인주주(2만2000명, 0.4%)나 외국인주주(1만9000명, 0.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인당 평균 보유주식 수는 법인주주(143만1934주), 외국인주주(72만4835주), 개인주주(7345주) 순으로 많았다.1인당 평균 보유 종목 수는 4.27종목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1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218만명(38.8%)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종목 보유자가 103만명(18.4%), 3종목 보유자가 63만명(11.2%) 순이었다. 대부분의 주주는 10종목 미만을 보유(512만명, 91.3%)했다.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49만명(8.7%)이었다. 1000종목 이상 보유자는 69명이었다.주주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78만8047명)였고 SK하이닉스(30만9613명)와 셀트리온(22만7653명)이 그 뒤를 이었다.예탁 주식에서 외국인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46개사로 전년보다 2개사가 줄었다. 외국인 보유주식 비율이 높은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보험(84.9%), 쌍용차(76.2%), S-OIL(76.1%) 등이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기업평가(84.0%), 컬러레이홀딩스(77.8%), 윙입푸드홀딩스(74.3%) 등이다.개인주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153만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주식 수가 많은 연령층은 50대(33.0%)였다. 성별로는 남성(59.5%)이 여성(40.5%)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28.4%)가 제일 많았다. 연령과 성별, 거주지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 강남구의 40대 남성’(3만161명)이 개인주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07 16:02 이정윤 기자

[2019 금융위]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재공시 의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앞으로 정부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지연해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 내용을 재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그간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금융위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했으나 재공시까지 하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 마무리 지으면 국회 보고도 하게 되므로 그때 가면 상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 밖에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07 11:04 이정윤 기자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종합 과세 개편 마련”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 여당이 현재 0.3% 수준인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이 밖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특히,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자본시장특위의 이번 과세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앞서 일본이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05 15:18 이정윤 기자

금감원, 지난해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사 26곳 적발

(자료=금융감독원)#투자자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언을 듣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투자자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역시 손실이 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 결과 26개 업자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점검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2032곳)의 12.9% 수준이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237곳)의 적발률은 7.6%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25곳)의 적발률은 32.0%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다소 하락했다.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점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05 15:17 이정윤 기자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에 신영·한투·대신 등 3곳 선정

(사진=금융위원회)10년 만에 이뤄지는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해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다.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곳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 등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회사 12곳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안정 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을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03 15:28 이정윤 기자

예탁원, ‘전자투표 실무연수’ 성황리에 실시…201개사 참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 서울사옥에서 ‘전자투표(K-eVote) 실무연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 서울사옥에서 ‘전자투표(K-eVote) 실무연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실무연수에는 코스피 54개사, 코스닥 123개사 등 총 201개사 주주총회 담당자 270여명이 참석해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실무연수 신청자가 많아서 예정된 연수 회차를 3회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차 모두 조기 마감됐다.이날 연수는 2019년도 주주총회를 대비해 발행회사 주총 담당자의 전자투표 실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발행사의 전자투표 실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K-eVote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또 연수 종료 후에는 상담코너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져,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주총회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예탁원은 전체 참가회사의 40% 이상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없는 만큼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예탁원은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형태의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총 담당자들의 실무교육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선도적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2-21 14:52 이정윤 기자

예탁원, 신세계 등 16개사 전자투표서비스 신규 계약체결

(자료=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 올 들어 16개사(상장·비상장)와 신규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신세계그룹사(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 신세계IC,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팬오션 등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재영솔루텍,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창산업, 서전기전, 옵토팩 등과 신규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바이오코아, 비상장업체로는 바이오스펙트럼, 씨비엔바이오텍 등이 있다.이날까지 예탁원과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총 1331개사다.앞서 지난해 정기주총에서는 SK그룹(4개사), 한화그룹(7개사), 포스코그룹(3개사), 두산그룹(3개사) 등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다. 예탁원은 올해에도 주요 그룹 계열사들의 전자투표 도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봤다.예탁원은 “주주 친화적 의결권행사 환경확산 분위기에 맞춰 발행회사 및 주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전년과 같이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고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게는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하며,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해 발행회사 대상 전자투표 실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전자투표 이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 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전자투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수수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다.예탁원은 “업무 전문성, 시스템 안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발행회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적 전자투표 관리 기관으로서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국내 주총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2-14 16:52 이정윤 기자

지난해 IPO 규모 66.6%↓…'대어급' 철회 탓

(자료=금융감독원)지난해 대어급 기업의 상장 철회로 기업공개(IPO) 규모가 급감했다. 다만, 적자여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공개된 기업은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를 기록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들의 주식 공모금액은 2조6120억원으로 전년보다 66.6% 감소했다.IPO 기업 수는 기계장비 제조업체 20곳, 제약·바이오 기업 17곳 등 총 77곳으로 15곳 늘었지만 코스닥(70곳) 위주였다. 이에 따라 67곳은 IPO 규모가 500억원 미만이었다. 지난해 IPO 규모 1위였던 애경산업의 공모액도 1979억원에 그쳤다.지난해 IPO 시장의 부진은 현대오일뱅크와 SK루브리컨츠,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IPO가 증시 부진과 감리 이슈 등으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철회된 탓이 컸다. 2017년에는 넷마블게임즈(공모액 2조661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1조88억원) 등 대형 IPO가 많았다.지난해 코스닥시장의 IPO 특징을 보면 일반기업보다 벤처기업이 크게 늘었다. 코스닥 IPO 70곳 중 47곳이 벤처기업으로 전년보다 15곳 증가했다. 일반기업은 23곳으로 1곳 늘었다.특히 벤처기업들의 상장 통로 중 하나인 기술특례 상장이 21곳으로 전년보다 16곳 늘면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 중 19곳은 적자 상태였다.기술특례 상장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 받으면 이익 규모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금감원은 “기술특례 상장사의 경우 상장 시 이익 규모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며 “회사의 사업 특성과 사업 관련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2-13 16:22 이정윤 기자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2월 금감원 심의도 ‘깜깜’

(사진=한국투자증권)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또 한번 미뤄졌다. 당초 이달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나올 것으로 봤지만,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심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0일 제재심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올해 첫 제재심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설 연휴가 지난 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처음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2월 중 결론이 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대표는 이미 작년 말 물러난 유상호 현 부회장이 맡고 있었다.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는 이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인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영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도 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최근 설 연휴와 금감원 내부 인사 일정이 겹치면서 제재심 일정 조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이슈인 데다 제재심 위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보니 금감원도 전열 재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재심이 대심제(對審制)로 운용되는 것도 금감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또한, 제재심이 풀(pool)제로 운영돼 민간위원들 간의 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금감원 제재심 심의 안건이 다시 논의될 경우에는 기존에 심의한 민간위원이 다시 참여하게 돼 있다.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려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결정에는 추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증선위 논의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2-12 17:17 이정윤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거래대금 1일 1조 증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케이프투자증권 전배승·한지영 연구원은 11일 “일본은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4~5년간 증시환경이 악화했지만, 시가총액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월평균 50%에서 75%로 상승했다”며 “한국의 경우 거래세 폐지 효과의 기본 시나리오로 회전율 10%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거래대금 1조원(1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이들은 “거래대금이 1조원 증가할 경우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순이익은 100억~24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2010년 이후 연기금 등 기관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차익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증권거래세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되면 현·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내 차익거래 활성화로 자본시장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위험자산군(부동산/주식) 내 자금 이동(Money Shift)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부동산의 경우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공급물량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 자금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2-11 16:43 조동석 기자

금감원 “금융사 80%, 사외이사 활용내용 부실 공시”

(사진=금융감독원)금융회사 10곳 가운데 8곳이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과 관련한 공시 점검을 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4가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었다.점검결과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이 밖에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고,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했다.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금감원은 이어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2-07 16:46 이정윤 기자

금투협 “올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적극 지원할 것”

31일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올해의 역점 추진 과제로 삼고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31일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권 회장은 “과제 하나하나가 크기가 큰 과제들이고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제기된 주요 어젠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자본시장 혁신과제는 4대 전략, 12개 과제를 토대로 한 것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4대 추진과제로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기업공개(IPO)·코넥스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 있다.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안을 발표한 바 있다.금투협은 이를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권 회장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후속작업이 필요한 방대한 과제”라며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에서는 국민자산 증식, 혁신성장 주도, 자본시장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이에 대해 권 회장은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의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적절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연금 제도 개선은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기금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금투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계획이다.둘째로, 퇴직연금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의 타깃데이트펀드(TDF) 활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 규정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됐다. 금투협은 이를 토대로 자동투자제도 법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금투협은 투자정책서(IPS) 도입 의무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표준 IPS’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선진화한다.이 밖에도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V.2’ 수립·추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 채권시장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K-OTC시장 고도화 및 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금투산업 국제화 지원 및 인프라 개선, 금투산업 자산관리 선진화, 부동산신탁사 업무범위 확대, 디지털혁신 고도화, 고객중심 경영 강화, 교육프로그램 질적 제고, 디지털 투자교육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1-31 15:09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