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선제 대응 위해 당국 협력 강화한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9-03-10 12:00 수정일 2019-03-10 13:23 발행일 2019-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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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추이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사건은 유형별로 정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3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책임투자를 강조했다.

거래소는 10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감시본부의 2019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올해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폭넓게 혐의여부를 판단하고 정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사건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공통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획심리 및 특별심리 대상을 발굴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확대해 복합 불공정거래 및 신종 불공정거래 매매수법에 적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혐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활용한 부정거래, 증권방송 전문가 연계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혐의계좌는 전년 26좌 대비 지난해 49좌로 크게 늘었고, 혐의자 수도 1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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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혐의통보 건수 추이 (제공=한국거래소)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의 비중이 56.8%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8.6%), 부정거래(16.1%), 보고의무 위반(8.5%)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형별 혐의통보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공조 강화로 의뢰건은 전년 27건에서 작년 37건으로 늘었고, 시장감시위원회가 혐의통보한 건수도 전년 4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혐의통보 사건 중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69.5%로 전년(51.5%) 대비 크게 늘었다. 복합혐의 사건도 전년 43건 대비 53건으로 늘었는데, 그 중 83%에 해당하는 44건이 내부자가 관여된 사건으로 드러났다.

혐의통보 기업 105사 중 42.9%가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이며, 코스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에 달했다. 코스닥시장 다음으로는 유가증권시장(22.0%), 코넥스시장(0.8%) 등 순이다.

시가총액 순위 별로는 소형주(74.3%), 중형주(17.1%), 대형주(8.6%) 순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소규모이고 실적이 악화된 기업, 또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타겟이 되는 만큼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에슈에 따른 테마가 형성되면서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가치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