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올해의 역점 추진 과제로 삼고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31일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과제 하나하나가 크기가 큰 과제들이고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제기된 주요 어젠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4대 전략, 12개 과제를 토대로 한 것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4대 추진과제로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기업공개(IPO)·코넥스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후속작업이 필요한 방대한 과제”라며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에서는 국민자산 증식, 혁신성장 주도, 자본시장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의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적절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연금 제도 개선은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기금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금투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둘째로, 퇴직연금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의 타깃데이트펀드(TDF) 활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 규정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됐다. 금투협은 이를 토대로 자동투자제도 법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투협은 투자정책서(IPS) 도입 의무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표준 IPS’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선진화한다.

이 밖에도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V.2’ 수립·추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 채권시장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K-OTC시장 고도화 및 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금투산업 국제화 지원 및 인프라 개선, 금투산업 자산관리 선진화, 부동산신탁사 업무범위 확대, 디지털혁신 고도화, 고객중심 경영 강화, 교육프로그램 질적 제고, 디지털 투자교육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