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 펀드(과세)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고수익 상품 ELS와 해외펀드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다.그중 금융소득은 절반에 가까운 1억3100만원(41.5%)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중 금융소득 외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100만원의 5배다. 이 경우 일반 주식투자자보단 기업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다.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도 3603명으로 집계됐다.‘슈퍼 부자’의 평균 소득은 24억800만원으로, 그중 17억6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전체 소득의 73.2%를 앉아서 버는 셈이다. ‘슈퍼 부자’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800만원에 달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다.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현재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초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07-04 09:24 이은혜 기자

금투협-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장 혁신기업 지원 MOU 체결

(왼쪽부터) 김병규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장, 김동균 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전략본부장,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부문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비상장 혁신형 기업의 기술분석 지원 및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산업기술진흥원은 K-OTC에서 거래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금투협은 ‘월드클래스 300’ 등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혁신형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K-OTC는 비상장주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지원을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국내의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지난 2014년 8월 도입됐다.월드클래스300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세계적 수준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의지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체결식 직후 두 기관은 실질적인 업무협력 및 성장·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증권업계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학계 등을 초청해 △비상장혁신기업의 도전을 위한 플랫폼 K-OTC △기술분석보고서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뢰성 높은 기술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혁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하려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가 필수”라며 “혁신기업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8231;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금투협은 바이오기업 가치평가 강화를 위해 넷배이션밸류와 MOU를 지난 5월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코스닥 기업분석보고서 사업을 맡고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02 15:39 이정윤 기자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실시

예탁결제원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은 2일부터 9월 초까지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을 실시한다.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이번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은 지난 5월 2일 15개 사회적기업에 총 4억9000만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 및 무상 재정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2회차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행사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한 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만원 규모의 매칭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대상 기업 선정은 현재 사업화 준비단계에 있는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을 선정한다.펀딩은 8월 중순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인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약 3주간 진행되며 참가 기업 모집 공고 및 펀딩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은 부산지역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초석이 될 것이”이라며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이외에도 신생 기업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부산의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7-02 14:38 이정윤 기자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사 교체…한양·KTB·코리아에셋證 선정

하반기부터 한양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한다.한국금융투자협회는 29일 올해 하반기 채권 등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증권사를 선정·발표했다.앞으로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는 한양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개사가 맡는다. 기존 선정사 중 SK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빠졌다.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는 부국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10곳이 담당한다.기업어음(CP)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기관은 부국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8곳으로 확정됐다.금투협은 채권, CD, CP 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거래 실적과 채권 인수 실적 등을 고려해 가격발견 능력이 검증된 증권사를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선정하고 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6-29 14:14 이정윤 기자

상반기 IPO 규모 작년의 16% 그쳐…코스닥 중소형株 주도 영향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규모가 지난해의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중소형 기업 IPO가 주를 이루며 공모 규모가 급감한 탓이다.IPO전문업체 IR큐더스는 2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IPO 결산’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기업은 유가증권 2개사, 코스닥 19개사 등 총 2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모기업수는 작년과 같은 반면 공모 규모는 7800억원으로 작년 동기 4조7600억원의 16.4%에 그쳤다.이는 지난해 공모 규모 1조원이 넘는 대어급 기업(넷마블게임즈, ING생명)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며 시장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과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 IPO가 주를 이룬 탓이다.21개 기업 중 희망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 공모가가 결정된 기업은 9개사(43%)였고 이어 밴드 상단 4곳, 밴드 내 4곳, 밴드 하단 2곳, 밴드 하단 미만 2곳 등 순이다.이들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상승률은(27일 종가 기준) 65.65%를 기록했다. 공모가를 상회하는 기업이 전체의 85%인 17개사였으며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기업도 다수였다.이들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65.65%(유가증권 70.74%, 코스닥 65.08%)로 집계됐다.상반기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기업은 현대사료(1690 대 1)였다. 지난 2009년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어보브반도체가 청약 경쟁률 2423:1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현대사료는 공모가 대비 상승률(27일 종가 기준)이 276%에 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IR큐더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따른 회계감리 강화와 대어급 기업의 상장철회 여파로 상반기 IPO 시장은 다소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공모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오일뱅크를 필두로 롯데정보통신, 카카오게임즈, CJ CGV 베트남 등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6-28 17:00 이정윤 기자

5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14조5000억… 주식·회사채↓

주식 발행 월별 추이(금융감독원 제공)지난달 기업들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주식ㆍ회사채 발행실적은 14조5686억원으로 전월보다 24.1% 감소했다.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이 14조3976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2856억원(18.6%) 줄었으며 주식 발행도 9건, 171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3364억원(88.7%) 급감했다.금감원은 “주식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발행이 크게 감소했다”며 “회사채의 경우 금리상승 전망에 따라 연초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영향으로 발행수요가 줄어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주식 발행에선 기업공개(IPO)가 5건, 590억원으로 전월대비 52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4건, 1120억원으로 집계됐다.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3조1550억원으로 전월보다 37.3% 감소했고 금융채는 9조9801억원으로 3.4% 줄었다. 이 중 은행채(3조7671억원)와 금융지주채(7180억원)는 각각 15.9%, 17.7% 늘었지만 기타금융채는 5조4950억원으로 15.0% 줄었다.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2625억원어치가 발행돼 전월보다 45.7% 감소했다.지난달 말 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461조1505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0.9% 늘었다.한편 지난달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은 128조5585억원으로 전월보다 7.2% 늘었다. CP가 33조7104억원으로 13.7% 늘고 전자단기사채는 94조8481억원으로 4.1% 증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8-06-28 10:09 이정윤 기자

자산 1조 이상 상장사 감사委 설치해야…전원 사외이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중 최소 2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한 전원 사외이사여야한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9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공표하고,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위한 별도의 감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이들 중 최소 2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와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또,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임원급으로 하도록 했다.감사위원회는 충분한 회의 시간과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의 투입시간과 노력,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아울러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내부신고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했다.이어 외부감사인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되, 경영진의 참석은 배제토록했다.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회, 주요 주주, 주요 채권자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이번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에도 권고되며, 규모·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기업지배구조원은 해당 모범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여기에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 제공하고, 모범규준 개선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06-19 13:52 이은혜 기자

[집중분석]초대형 IB…“규제 타파가 답이다” (下)

증시 전문가들은 초대형 IB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타파가 답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의 후발주자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들의 IB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 각 사 제공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꼽았다.김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초대형 IB 사업이 시작됐지만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단기금융업 인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현재 초대형 IB 자격을 갖춘 5개 증권사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증권업계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데다 최근 배당실수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가가 더욱 멀어진 상황이다.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자진 철회했다. NH투자증권은 김용환 농협회장에 대한 재판이 끝났지만 NH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및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단기금융업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사진= 각 사그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 인가로 인한 문제점, 보완점 등을 파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빠르게 파악해야만 규제의 방향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국내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문제로 꼬집었다. 각 증권사별 장단점을 무시한 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만 사업 영역을 구분했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초대형 IB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 이상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설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가능해진다.그는 “회사의 플랫폼이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금 규모로만 기준을 삼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업에 맞게 증권사별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경직되게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되레 사업부문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선진 자본시장의 경우 허가권(라이센스)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본금의 상한선을 둬 규제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하한선을 설정해 해당 수준 이상이면 모두 허가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초대형 IB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초대형 IB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8-04-23 09:41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