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은 초대형 IB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타파가 답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의 후발주자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들의 IB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초대형 IB 사업이 시작됐지만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단기금융업 인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초대형 IB 자격을 갖춘 5개 증권사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증권업계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데다 최근 배당실수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가가 더욱 멀어진 상황이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자진 철회했다. NH투자증권은 김용환 농협회장에 대한 재판이 끝났지만 NH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및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단기금융업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 인가로 인한 문제점, 보완점 등을 파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빠르게 파악해야만 규제의 방향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문제로 꼬집었다. 각 증권사별 장단점을 무시한 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만 사업 영역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초대형 IB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 이상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설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가능해진다.

그는 “회사의 플랫폼이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금 규모로만 기준을 삼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업에 맞게 증권사별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경직되게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되레 사업부문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선진 자본시장의 경우 허가권(라이센스)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본금의 상한선을 둬 규제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하한선을 설정해 해당 수준 이상이면 모두 허가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초대형 IB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초대형 IB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