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체계를 현행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10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 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금투협은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또 예금 위주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유입도 주문했다. 금투협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