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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효성 징계, 바뀌지 않으면 좋았을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애초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효성 분식회계 징계 수위를 낮춘 데 대해 “변동 없이 됐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증선위와 감리위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한쪽에서 못 본 점을 다른 쪽은 봤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례가 적은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지 의원은 지난달 효성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증선위가 과징금 50억원만 내린 데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 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위법 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 통보가 빠졌다.지 의원은 “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측이 증선위원 2명을 접촉했다”며 효성의 회계 부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10-16 14:28 유혜진 기자

[국감2017]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에 8700억 자금조달

중기특화 증권사 5곳이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에 870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중기특화 증권사 5곳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년간 중소·벤처기업에 8696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이 중 유상증자와 채권발행 등의 자금조달 중개는 8345억원, 벤처캐피탈(VC) 펀드운용 등을 통한 직간접 투자는 351억원이었다.자금조달 중개는 회사채 발행(5557억4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공개(2618억5000만원), 유상증자(117억5000만원), 크라우드펀딩(52억1000만원) 순이었다.특히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정 전 5.6%에서 지정 후 22.3%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서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직간접 투자의 경우 직접투자 및 펀드출자는 166억원, 펀드 운용이 185억원으로 집계됐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중기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지정했다. 이후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됐고, 대신 7위였던 KTB투자증권이 지정됐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KTB투자증권을 제외한 5개사만 포함됐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6 10:45 김소연 기자

국감 개막, 증권가 초긴장…주요 쟁점은?

새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돼 19일 출석한다.(연합)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업계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증권사 내부 직원의 부당 이익 취득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과정에서의 잡음 역시 다뤄질 예정이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돼 19일 출석한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배경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지난 7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5000억원어치의 상대방 주식을 상호 매입했다. 네이버는 당시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를,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확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지분(4.31%)이 적은 이해진 창업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정무위 의원들은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 외에도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사 ‘편법회피’ 논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사다. 의원실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부당이익 취득, 불공정거래 관련 통계자료 및 사례들을 준비하고 있다.또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 등도 국감 질의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4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12일 돌연 심사 중단을 선언하고 추가 공모접수를 진행했다. 이사장 자리를 놓고 정부 유력 인사들 간 알력 다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낙하산 논란은 이사장 교체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면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낙하산 인사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국감에서 증권업계 임원 중 최 부회장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과거 증권사 CEO가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오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별 증권사 사안 역시 세세하게 다뤄지진 않을 전망이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2 17:06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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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 한국거래소,2017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를 개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아트리움에서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IPO에 관심있는 기업 및 증권사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상장설명회에 앞서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10.12 양윤모기자 yym@viva100.com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아트리움에서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IPO에 관심있는 기업 및 증권사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상장설명회에 앞서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2017.10.12양윤모기자 yym@viva100.com

2017-10-12 15:04 양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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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 상위 1%, 한 해 배당소득 10조원 넘어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총 10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났다.특히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1.7%였다.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72.1%에서 2013년 70.0%로 낮아졌다가 2014년 71.7%로 오른 뒤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불었다.배당소득 쏠림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주식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위 10%로 확대할 경우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로 상승했다.2015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93.8%를 기록했다.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572만원까지 올랐다.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배당소득으로 평균 11만5000원을 버는 데 그쳤다.배당소득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며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도입됐다.박 의원은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2 14:04 김소연 기자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모가 거품' 논란

김소연 증권부 기자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성적이 극과 극으로 일부 종목의 주가는 120% 상승했지만 일부 종목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심지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상장사는 공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관증권사 역시 공모가가 높아야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모가가 본래 기업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공모가 거품’이 끊이질 않는다.결국 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한 IPO가 코스닥시장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상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받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IPO를 통한 상장 자체가 목표가 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IPO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공모가 거품 논란’은 단순히 공모주에 투자한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건전한 공모주 투자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상장사가 단순히 IPO를 통한 자금 회수에만 치중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합류해 성장사다리가 만들어질수록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한 증시 전문가는 “IPO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과 투자자가 기업 성장보다 자금 회수에만 골몰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2부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이와 같은 악순환은 반복된다. 자금 회수에만 치중한 ‘공모가 고평가’는 궁극적으로 증권사에게도, 상장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소연 증권부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1 14:59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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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 기업, 0.04%에 불과…효과 미미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중 230개로 0.036%에 불과했다.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입한 것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도입됐다.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부 대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은 59조6514억원으로 2015년(45조6240억원)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 중 6조7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6조6000억원은 기타 일반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은 7000억원 느는데 그치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이 줄었다.기업 법인당 배당금액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이 16.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데 그쳤다.또 2016년 전체 법인의 현금배당액 8조3715억원의 94.8%인 7조9353억원이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기타 일반법인의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김정우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서민·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 몇 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10-11 14:2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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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속보]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2017-09-29 10:11 오수정 기자

금감원, 정치테마주로 157억원 부당이득 챙긴 33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19대 대선 당시 여권 유력 후보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리는 등 정치테마주 불공정행위를 한 33명을 대거 적발했다.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147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33종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자 33명에게 고발 3명,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 부과 3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총 15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당시 여권 유력 후보로 떠오른 대선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임원으로 위장 영입했다. 그러자 회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자 B씨는 차명주식을 매도(257억원)해 10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게다가 B씨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B씨와 이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외에도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선 후보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을 증권게시판에 올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긴 일반투자자 3명도 적발됐다. 초단기 단주매매나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이들도 적발됐다.정치테마주의 주가동향을 살펴보면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총 147개 종목)의 대선일(5월9일) 이전 1년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25.0%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테마주 및 정책테마주의 주가가 재상승했으며 대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해 지난해 총선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대선 이후와 비교해보면 시장지수의 상승률은 2.7%인 반면, 정치테마주는 -4.0%로 하락하는 추세다.금감원은 “이번 19대 대선의 정치테마주 변동률(25.0%)은 18대 대선 당시 변동률(62.2%)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면서 “이는 테마주간 등락의 상쇄효과 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치테마주에 대한 대응 강화, 투자자들의 학습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금융감독원

2017-09-28 17:58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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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자산운용사 추가 진입 허용…경쟁 촉진할 것”(종합)

모두발언 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자산운용업계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나뉘는데 최대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업계 관계자들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성과보수펀드의 판매사 연동 △신규 자산운용사 진입 규제 완화 △외국계 자산운용사 소규모 펀드 정리규제 완화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연금 내 주식비중 확대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이 중 신규운용사 진입 규제, 소규모 펀드 정리규제 완화 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제 관련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최 위원장은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는 회사 수 120%, 임직원수는 47%, 수탁고는 64%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 특히 자산운용사 수는 2012년 84개에서 올해 6월 기준 185개로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데 따른 결과다.최 위원장은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확산도 주문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다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해 인력, 비용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최 위원장은 국내외 자산운용업계 대표 10명,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만나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산운용업 현안 관련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금감원, 자산운용사 관계자, 투자자 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26 16:59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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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자산운용사 추가 진입 허용…경쟁 촉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자산운용사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고 운용사 추가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부실 자산운용회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자산운용사는 최근 5년간 회사 수 120%, 임직원수는 47%, 수탁고는 64%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특히 자산운용사 수는 2012년 84개에서 올해 6월 기준 185개로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데 따른 결과다. 최 위원장은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확산도 주문했다. 그는“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최 위원장은 운용사들의 요구사항인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 대표 10명,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만나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자산운용사 관계자, 투자자 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26 14:17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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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자본시장 활성화 절실…기업 신용공여한도 확대해야"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코넥스협회 김군호 회장, 서울대학교 고봉찬 교수, 서울대학교 민상기 교수, 국회의원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이베스트증권 홍원식 대표.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100%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현재 일반, 전담, 기업을 모두 합쳐 자기자본 100%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기업 신용공여와 일반, 전담신용공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빠르면 다음 달 인가 예정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앞두고 ‘기업금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채 전무는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면서 “산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금융전업 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사모펀드(PEF) 출자시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출자 한도를 50%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어 금산법 출자제한도 일정규모 미만의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모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미국 IT기업 아마존의 경우 2010년 직원 3만명에서 7년 만에 3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모험자본 없었다면 수십만개 일자리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모험 자본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란 뜻이다.황 회장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한도를 100%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며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개정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자본시장 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자금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올해 7월 말 기준 단기 유동자금이 9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실장은 “과잉 유동성이 생산적인 방향에 투입되도록 사모 시장 환경 정비, 증권사의 외화자금조달 규제 개선, 주식거래세의 축소 등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 등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21 15:44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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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5일부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증권시장까지 확대된다.거래증거금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이후 결제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금액이다.현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은 도입돼 있지만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앞서 IMF도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PFMI)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증권상품(ETF·ETN·ELW)으로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된다. 일반채권(T결제)은 증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T+1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회원사 51곳은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합산한 거래증거금을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으로 납부하게 된다.거래소가 해당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사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까지 거래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증거금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을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보호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회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별로 강화해 내년 9월부터 완전한 기준(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담보관리제도도 재정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증거금이나 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은 주식의 경우 유동성 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거래소는 특히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20 17:22 김소연 기자

금감원 "초대형 IB 인가 다음달 내 마무리"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인가절차가 다음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9~10월 중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초대형 IB지정·인가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초대형 IB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지난 7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당국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삼성증권은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이유로 인가심사가 보류된 상태다.금감원은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절차를 빠르게 실시할 예정으로, 법규상 각각 2~3개월이 소요되는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초대형 IB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시스템 위험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특히 초대형 IB가 출범하게 되면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 설명, 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 실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회사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감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증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는 규모, 영업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다.대형사는 기업금융업무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하고, 중소형사는 영위 부문별 고유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18 15:30 김소연 기자

[창간3주년] 우버도 페북도 수십억 달러 돈줄 성장 전에 잡았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더라도 비상장기업이 투자를 받는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스타트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 상장으로 인한 규제나 절차를 꺼리고 기업공개(IPO)를 늦추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리다 보니 IPO가 아닌 빠른 자금 조달 방식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실제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IPO를 하기도 전에 86억 달러를 미리 조달했다. 이외에도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33억 달러 △페이스북 23억 달러 △트위터 15억 달러 등 혁신적 기업들이 상장 전 자금을 조달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국내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혁신기업들이 장외시장에서 기관·전문·엔젤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투협의 장외 주식시장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이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전략이 주목받는 현상과도 맞물린다. 최근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작지만 신속하게 자본 조달이 이뤄져 투자자본의 효율성이 높고,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과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과 같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시간 경쟁에서 밀려 해외 스타트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이 IPO 대신 장외 모험자본 시장에서 사모 IPO, 유사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컨드마켓(SecondMarket), 쉐어스포스트(SharesPost) 등과 같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도 있어 이를 통해 비상장 혁신 기업의 활발한 신규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미국은 전형적인 민간 중심의 자본시장 모델의 국가”라면서 “한국의 경우엔 지금까지 정부가 모험자본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험자본 시장의 운용방식, 자본 집행 등은 민간기관을 활용해 다변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15 06:0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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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4차 산업혁명 동아줄' 모험자본 활성화, 해외에 답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자본공급 외에도 민간 자본 영역에서의 활발한 자금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실제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은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5대 기업 안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거 거대 인프라 기반 기업이 아닌 성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 기업도 얼마든지 글로벌 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모험자본시장의 규모는 4343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사모투자(PE)가 3101억 달러(71.4%), 밴처캐피탈(VC) 511억 달러(11.8%), 크라우드펀딩 345억 달러(7.9%), 엔젤투자 254억 달러(5.8%), 액셀러레이터 124억달러(2.9%)로 구성돼 있다.◇ 국내 시장, 벤처캐피탈·PEF에 그쳐국제사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창업기업과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모험자본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다. 엔젤투자자, VC, PE 등 전통적 전문투자가 아닌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슈퍼엔젤, 마이크로 VC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가 생겼다는 점이다.이에 반해 국내 모험자본 시장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 측면이 크다. 해외와 비교하면 공적 연기금 및 정책 금융기관의 출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외 모험자본 시장의 자금조달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총 120개사였고, 이들 기업의 발행액은 약 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은 약 165억5000만원, 발행회사 수는 102개사로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내 모험자본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아래에 발전된 것이 특징”이라면서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PEF) 외에 창업기업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모험자본 시장은 아직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 활성화해야”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적시에 자금을 얻어 성장할 수 있는 활발한 자본시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래 금융시장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보다는 핀테크, 소셜미디어, ICT 기업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장 교수는 “혁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시장 이용에 따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적고, 적시에 충분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적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한 국내 투자 상황에 대한 뒷받침도 과제다. 기업공개(IPO)나 공모시장 외에도 세컨더리 및 장외거래, 인수합병(MA) 등 투자와 회수의 짧아진 사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17일 기관·전문투자자 대상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인 ‘K-OTC PRO’를 개장하면서 사적 자본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15 06:0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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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자본시장법 제정 10년, 시장 역동성 오히려 후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자본시장 역동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자본시장 관련 규제패러다임을 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은 2007년에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 안에 덧대기 식으로 과도하게 생산됐다”면서 “예외의 예외를 낳는 후속규제들의 속출로 자본시장 역동성은 떨어지고, 시장참여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만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이라는 토양 위에 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금 공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원칙중심규제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원칙중심규제는 현재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도 규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엄격한 사후 책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이라면서 원칙중심 규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혁신적인 금융사업자에 대해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혜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는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래 금융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자본시장 혁신 필요성에 동의했다.‘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원칙중심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핀테크 발달로 어느 금융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정 중심의 규제 아래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 위험과 관련한 법령이 사전에 제정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가 생겨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를 열거한다고 해서 제2의 동양사태를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열거된 규제의 종류만 늘어날 뿐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존 워커 한국 맥쿼리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호주는 시장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 자율성을 권장했다”면서 “일반 의무는 원칙 중심이며 원칙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맥쿼리는 1969년 설립된 호주 기반의 금융투자회사로, 118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워커 회장은 “호주의 금융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11개의 일반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의 적용 방식은 각 금융사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의 혁신·창의를 이끌어내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9-11 16:13 김소연 기자

금융권 ‘친박 CEO 물갈이' 속도내나?

금융권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꼽히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대규모 물갈이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0월 취임해 2019년 9월까지 아직 2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던 정찬우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공공기관의 CEO들 가운데 임기가 1년 여 남은 인사들도 자천타천 교체 대상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 글에서 정 사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도 정 이사장이 후임자 선출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겠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정 이사장은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거래소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이사장 임명 전 부터 내정설이 퍼져 한 때 ‘낙하산’ 논란에 휩쌓이기도 했다.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 교체기를 맞자, 정 이사장은 금융위 시절 최순실 씨의 청와대 인사 청탁에 따라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조사도 받았고 올 6월에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거래소 이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모집과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증권사 등 30여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결정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새정부 추천 인사들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여 정권 교체기 때 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거래소 후임 이사장 후보로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재준 현 코스닥시장위원장 등이 이미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를 계기로 이른바 친박계 인사를 비롯해 금융권의 인사 물갈이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임 최종구 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 현재 인선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협은행장,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이미 금융권에서 공석인 자리가 적지 않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8-17 19:06 하종민 기자

고배당기업 세혜택 일몰…기업, 배당 줄일까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증시에서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배당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대략 100여 곳으로, 해당 기업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받고, 종합과세 대상자면 5%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 절세 효과만 줬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근거로 2015년 기준 세제 혜택 59%(7700억원)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다.실제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12월 결산법인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20조9496억원으로 집계됐다.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올해까지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 2015년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 혜택 일몰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반면 배당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만큼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고 배당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노리고 배당을 늘린 것은 초반에 있던 일”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혜택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남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장기적 관점에서 배당은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은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업들에게 세 혜택을 주고 배당을 늘리라 유도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가 주주환원을 개선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8-06 17:05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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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 등 금융소득세 특례 정비

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특례를 정비한다.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장기채권에 대한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된다.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분리과세를 실시했던 제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시 적용한다.해외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것도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외 상장주식에 60%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에 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목적으로 종료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역시 일몰을 적용한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 탄력세율(기본세율 20%)에서 10% 탄력세율로 인상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할 때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손익 계산도 국내·외 구분해 양도손익을 계산했으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계산해 250만원이 기본 공제 금액으로 적용된다.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2017-08-02 15:0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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