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 1000조 달해"
일자리 창출 위해 벤처·신생 우수 기업에 투자 필요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100%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현재 일반, 전담, 기업을 모두 합쳐 자기자본 100%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기업 신용공여와 일반, 전담신용공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면 다음 달 인가 예정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앞두고 ‘기업금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채 전무는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면서 “산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융전업 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사모펀드(PEF) 출자시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출자 한도를 50%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어 금산법 출자제한도 일정규모 미만의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모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미국 IT기업 아마존의 경우 2010년 직원 3만명에서 7년 만에 3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모험자본 없었다면 수십만개 일자리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모험 자본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황 회장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한도를 100%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며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개정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자본시장 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자금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올해 7월 말 기준 단기 유동자금이 9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과잉 유동성이 생산적인 방향에 투입되도록 사모 시장 환경 정비, 증권사의 외화자금조달 규제 개선, 주식거래세의 축소 등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 등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