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코넥스-코스닥 성장 사다리 강화

금융부문 최고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하반기 추진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투자에 세제 유인책을 주고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 요건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높여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늘려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키울 기회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창업한지 7년이 지난 회사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퍼지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5년 안에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만들어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되려면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돕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