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발생주의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개최
-국가 자산과 부채 규모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접근성과 이해가능성 면에서 미진하다는 지적도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한국에 도입된지 5년이 됐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1일 여의도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지난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 노동, 공공의 4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안 볼(Ian Ball)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 국제부문 회장은 “발생주의 정보는 회계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의사결정에 활용될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며 “한국은 발생주의(국가회계) 도입을 시도해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외 4명의 연구진에 따르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은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OECD, IMF 등에 보고함으로써 해외 신인도 향상 등의 효과를 봤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의 접근성과 이해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다양한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찾기 쉽게 잘 정리돼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숫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이 정보를 접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반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낸 것”이라며 “국민입장에서 알기 쉬운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진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지금까지는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에 ‘알기쉬운 국가회계의 활용’을 출간할 예정인데, 이외에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가회계정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의사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 국가회계인력의 전문화, 위상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