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장내 투자자 진입 규제 풀고 장외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기본예탁금 없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계좌가 도입되며, 거래 승수도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내려간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된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장내시장은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 장외시장은 규제 마련에 집중돼 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도화 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장내시장의 파생상품 상장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상장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총 31개에 불과한 파생상품의 숫자도 늘린다. 금융위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ETF(상장지수펀드)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규상품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도 조절된다. 코스피200의 경우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려가며, 미니코스피200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된다.

개별주식옵션상품도 종목수를 늘리고, 거래승수를 글로벌 거래소와 같이 1, 10, 100 등으로 차등적용한다.

투자자 진입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하고 있는 혀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가 도입되며,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한다.

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상품의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접촉해 계좌를 개설해야하나, 앞으로는 세계 추세에 맞춰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된다.

장외시장은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CCP(중앙청산소)청산대상을 원화 IRS(이자율스와프)이외에 단계적으로 달러, NDF(차액결제선물환), 기타 외화 IRS, CRS(통화스와프), CDS(신용부도스와프) 등으로 확대한다.

종합적인 거래정보 파악을 위해 단계적으로 TR(거래정보저장소)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외에 전자거래 플랫폼도 도입을 검토한다.

ELS와 DLS(기타파생결합증권)의 급증에 따라 발행과 헤지운용 리스크 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 한다.

ELS의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투자자산의 요건과 운용현황을 정기보고하도록 했다.

파생결합상품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점검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ELS를 대체할 수 있도록 ETN(상장지수채권)과 파생상품 투자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