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시장질서 왜곡 의혹 수두룩, 금융당국 제대로 감독하는지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증권금융의 고질적인 정관계 ‘낙하산’ 문제에 더해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조인근 씨가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정관계 출신 주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유명하다. 2010년 이후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이 모두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고,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임기 2년)의 경우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임기 2년)은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사내이사 3명에 대한 정관계 나름의 안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사내이사 대부분이 외부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박재식 전 사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과도한 업무추진비 및 무기명 골프회원권 등 구입, 회사를 통한 사적 기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사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삼성물산 담보주식(7만5524주, 0.048%)에 대해 고객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또한 당시 상근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추진했다.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임원 ‘낙하산’ 선임도 모자라 사장 퇴임 후 예우까지 꼼꼼히 챙기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경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은 물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4억7000만원을 써가며 직원들에게 정장 2번씩 돌린 것을 볼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킨 것은 시기상조였다”며 “한국증권금융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