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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옵티머스 막자”…‘신탁업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연합뉴스TV)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로 구성된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부터 법령,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 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과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을 의무화했다. 의무화한 전문인력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등이다.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최초로 수탁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 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한다.가이드라인은 또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영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매 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자산내역 대사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운용행위 감시, 확인 업무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한해 적용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토록 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신탁업계 건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31 13:2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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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자금 증가하는데 무늬만 ESG라면?…평가체계 중요성↑

ESG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각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기관에서는 ESG 이슈 대응에 분주하고, ESG 투자자금은 지속 증가 추세다.어느 새 만능키처럼 여겨지는 ESG. 그러나 평가체계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30일 자본시장연구원의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화된 ESG 분류체계를 중요도 관점에서 마련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금융상품 차원에서 객관적인 지표 기준의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국내 환경(E),사회( S),지배구조(G) 대표적 평가기관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서스틴베스트가 있다.서스틴베스트는 평가결과의 활용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KCGS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두기관은 다소 다른 가중치를 E,S,G에 부여해 종합등급을 매겨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KCGS와 서스틴베스트에 의해 지난해 10월 등급이 산출된 기업 중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공통으로 산출된 839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평가사의 의견이 환경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치했으나 지배구조에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환경은 KCGS의 평가항목 분류수(3대 분류)가 지배구조 분류수(일반 4대, 금융사 7대 분류)에 비해 적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 측정 데이터 포인트가 20개로 지배구조(40)의 절반 수준이었다.지배구조의 경우는 평가 항목이 다양한데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스틴베스트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평가 지향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KCGS는 금융사에 대해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중요성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평가 등급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 등급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많은 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펀드가 설정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 ESG펀드 설정액은 지난 3월 25일 기준 1조1434억 원이다. 1년 전보다 3.6배 늘었다. 국민연금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책임투자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원배분 왜곡, 불완전 판매 문제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기업의 신뢰성 있는 ESG 정보 공시를 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효율적 자원배분, 잠재적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을 규율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한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도입되더라도 공시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개입되어 평가결과가 분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기업과 금융기관, 금융상품 차원에서의 객관적인 지표 기준의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문별 중요도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30 11:1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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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

기획감시 대상기업 주가 변동 (자료=한국거래소)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 감시한 결과, 24개 종목에서 의미있는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24건의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건, 코스닥시장 18건으로 집계됐다.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들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를 마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하락 종목 22개사의 주가는 평균 하락률이 30.05%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0.33%, 4.4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심리의뢰 종목 24개사 가운데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17개사의 거래량 증가율은 평균 251%에 달했다.재무구조가 악화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18개사의 영업손실 평균은 2019년 71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당기순손실을 낸 21개사의 당기순손실 평균은 17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커졌다.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은 16개사, 2019년 대비 부채비율 악화 기업은 14개사로 각각 조사됐다. 14개사의 부채비율 평균은 192%에서 408%로 급등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은 총 6개사였다.이외에도 최대주주 지분 담보제공이 자주 발생하고,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도 특징으로 꼽혔다.이같은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는 기업이 바이오사업이나 블록체인 사업 등 최근 주요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해당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27 12:5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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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체할 제2, 3 주식 거래소 나온다고?

서울거래소 비상장 홈페이지/사진=서울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현 증시 호황 및 시장 발전성을 보고 경쟁 거래소 설립이 재차 불을 붙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체거래소 설립을 모색해온 금융투자협회·증권사 컨소시엄이 조만간 설립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도 대체거래소 진출에 눈길을 두고 있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하 서울거래소)은 내년 초 대체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업체 선정 작업에 돌입했으며, 자본금 약 1300억~1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핀테크 업체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운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매매 수수료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거래 유인책을 내세울 방침이다. 김세영 서울거래소 대표는 “외국에는 직원 35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대체거래소도 있다”며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높여 거래 수수료 부담을 해결할 것”이라며 시장 진출의지를 밝혔다.서울거래소는 경제위기나 신용경색 등으로 주식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지난 수년간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대체거래소 컨소시엄도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투협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함께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재 컨소시엄은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를 통해 대체거래소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월 하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처럼 국내에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재추진된 데는 증시 볼륨이 커진 것과 함께 그간 대체거래소에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의 입장도 최근 긍정적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해 “그동안 거래소가 계속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대체거래소 설립이 구체화하면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서비스 안정을 위해 대체거래소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5-23 14:53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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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생태계 조성 잰 걸음… 주주활동 강화

지난 21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ESG플러스 포럼’에서 국내 투자기관·기업·공기업 대표들이 ESG 주요 이슈 관련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 제공)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주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ESG 투자를 내년까지 기금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고, ‘K-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금융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ESG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주식에 대해 기후변화(환경)와 산업재해(사회)관련된 주주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긴장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은 향후 ESG 투자를 가속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의 평가체계는 △ 환경(E) 3개(기후변화·청정생산·친환경 제품 개발) △ 사회(S) 5개 (인적자원 관리·산업안전·하도급 거래·제품안전·공정경쟁) △ 지배구조(G) 5개(주주의 권리·이사회 구성과 활동·감사제도·관계사 위험·배당) 등 13개 평가항목에 대해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900여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2회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D등급 등 낮게 나온 종목에 대해 액티브 투자는 올해 1월부터 초과 편입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했고, 패시브 투자에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인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주주활동과 연계 대응해 왔다. 이 같은 평가체계에서 앞으로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더욱 확대하고, 지배구조(G)의 가중치 영향력이 컸던 것을 환경(E) 및 사회(S) 평가대상과 가중치를 확대해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다.또 ESG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종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편입을 금지한다. ESG 평가 적용 자산군도 확대한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책임투자형)·직접운용(액티브, 패시브) 뿐만 아니라 국내채권 직접운용(회사채), 해외주식 직접운용(패시브), 해외채권 직접운용(회사채, 국공채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주주활동은 더욱 확대된다. 국내주식에 대해 환경·사회관련 중점관리사안을 추가로 선정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환경)와 산업재해(사회) 제안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중점관리사안이 없었던 것을 ESG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책임투자를 내실화한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거래기관 평가시 보고서내 ESG 관련 사항 포함여부를 반영해 자본시장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리서치, 실행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파견을 추진하고, 해외 연기금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국민연금 ESG’가 대한민국 ESG의 표준이 될지 금융권은 물론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투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ESG 투자는 필수이며, 이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ESG 확산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ESG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한국 GDP의 43% 비중이며, 304조원에 달하는 해외투자는 외환보유고의 62% 비중을 넘는다”며 “국민경제의 운명 공동체인 국민연금에도 ESG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연금 ESG가 대한민국 ESG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 등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ESG 체계와 방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K-ESG 이니셔티브 운영조직 (자료=국민연금 제공)한편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ESG’ 모델을 연구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K-ESG’ 이니셔티브가 이날 발족돼 김 이사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국민연금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23 11:2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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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코로나19의 역설…지난해 기업부도율 제로수준 왜?

경제성장률(GDP)와 부도율 (자료=한국신용평가 제공)지난해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기업의 부도율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정부의 재정지원책 덕분으로 풀이된다.다만 기업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기업의 상환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9일 한국신용평가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왜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신평이 지난해 공시한 총 370개 선순위 무보증사채(ABS 제외) 중 부도 발생율은 ‘제로’였다. 경제성장률 -5.1%를 기록한 1998년 외환위기, 0.8%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 세계 금융위기때는 부도가 증가하고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였다.한신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 유지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와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시장의 안정적 추세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비교적 우수한 신용등급 업체들로 구성된 점 △기업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 등을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의 부도율이 낮았던 원인으로 분석했다.그러나 한신평은 “코로나19 시기에 낮은 부도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부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경기가 저하 추세였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 및 일부 비상장 2175개 기업 중 2020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을 하회하는 기업비중이 40.7%를 기록했다. 수년 간 이자보상배율 1을 하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은 기업환경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별 GDP 대비 채무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한신평은 “당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채무부담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높은 채무부담이 기업의 상환여력,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성대출, 해외대체투자 등에 나섰던 금융기관의 잠재적 위험요인도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정책성대출(신규약정 및 만기연장) 규모는 약 150조원 이며, 동채권 규모는 전체 대출 잔액의 10%를 웃도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부실 위험성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가 보유 또는 매각한 해외 대체투자자산 중 약 7.5조원(총 투자금액의 16%)이 부실 또는 요주의 자산이다.코로나19 이후 해외대체 실물자산의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코로나19 종료 후 소비회복, 투자수요가 가시화되는 등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정승재 한신평 평가정책본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의 서막이 될지는 앞으로 나타나는 주요 경제 변수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거시환경 변화와 개별기업의 대응능력을 반영해 신용등급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19 13:2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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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등 3개사 탄소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자 참여

탄소 배출권 시장에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가한다.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등 3개사가 17일부터 해당 시장 조성자로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시장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500원 이하인 양방향 호가를 매일 30분 이상 제출하고 누적 호가수량 3천t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시장조성 노하우를 쌓은 증권사의 참여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합리적 탄소 가격이 형성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래소측은 말했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05-16 15:07 이은혜 기자

문재인 4년, 코스피 40% 상승뒤에 남겨진 숙제들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마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오르는 등 양적인 팽창은 진행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빚투’ 열풍, 가상자산(화폐) 정책 부재 등 빛에 가려진 그림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한 시장의 상향 흐름은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보다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경영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지수는 2270.12포인트에서 3249.30으로 43.13% 올랐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42.68포인트에서 992.80으로 54.47% 상승했다. 지난 4년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와 일부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지만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국내 경제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으로 진입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9%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2019년까지 2~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로 추락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19년에 1900선까지 내려 앉았다.문정부에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쳤던 때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며 시장에 공포가 덮쳤던 시기와 겹친다. 코스피는 지난해 3월 19일 1457.64로 종가 기준 10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대중국 산업 및 수출 연계성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코스닥지수도 428.35로 8년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방역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되는 등 대외상황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섰다.저금리를 앞세운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뛰어들면서 ‘빚투’ 부작용도 남겼다.바닥을 찍고 탄력적으로 반등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11일 장중 3266.23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지난 4월 12일 ‘천스닥’을 회복했다.반도체 업황 회복, 전방기업 투자확대, 2차전지 부상 등의 변화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 기업들의 선전으로 증시는 실적장세를 형성하기도 했다. 올해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투자심리를 지원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정부 출범 후 4년간 코스피 상승률은 3위, 코스닥 지수는 1위를 기록했다.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광풍에서 전이된 주식 ‘빚투’, 가상화폐 정책 부재,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펀드 사태 해결 등이 그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빚투’는 증시 조정 및 하락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당국과 시장, 투자자간 시장 시스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점은 큰 골치거리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 중론이다.당국은 가상자산의 내재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면서 시장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은 건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10 17:0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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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 금융대응조치 정상화와 관련된 ‘진단-대응 정책체계(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대응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해 나가되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A등급 → BBB등급 이상(회사채), A2→ 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된다.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기업에는 대출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추정매출액의 20~50%에서 50~60%(산업은행·기업은행)로, 수출실적의 50~90%를 100%(수출입은행)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4~1/3에서 최대 1/2로 늘어난다.도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03 12:5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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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운영 못한다…당국 법개정통해 단속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리딩방 운영…유사투자자문업자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리딩방’을 법적으로 차단, 근절에 나선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자체를 금지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일대일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설명이다.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돼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자 대응 조치를 내놨다.금융당국은 또 유료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둔다.다만 광고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할 때 명시해야 한다.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한다.직권말소 사유는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상),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현재는 대표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한다.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해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을 적발한 바 있다.일제점검 횟수는 기존 연간 300여건에서 앞으로 600여건 수준으로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도 추진한다.금융당국은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으로 이익보장 약속,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02 14:1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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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 1585건 신고 접수…금융당국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제공)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158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투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동향 감시단과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 3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장 감시 역량을 키웠다.집중신고기간인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전달 16일까지 금감원과 거래소에 접수된 신고는 각각 978건, 6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510건의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회사 31곳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16개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을 적발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해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의 집중점검 과제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연내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5-02 13:5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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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들도 공매도 가능, 준비는 끝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 모의테스트에 참석해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며,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내달 3일부터 NH투자증권 등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안으로 28개사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공매도를 처음 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최초 3천만원부터 시작해 7천만원, 한도제한 없음 등으로 확대된다.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경우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도 그 내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급증 등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금액 및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월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4-29 13: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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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공매도?” 기자가 참여한 공매도 교육 '이렇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이른바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대주 및 공매도를 희망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금투협의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30분 과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28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교육수료자는 9000명을 넘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교육을 시작한 20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대략 하루 1000명꼴로 수료자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자는 공매도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교육내용은 크게 △공매도의 개념과 기능 △공매도 거래구조 △공매도 규제 △대주거래 규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의 개념과 위험성, 거래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또 공매도 규제 내용과 대주거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먼저 공매도의 개념에서는 거래자가 자산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숏(매도)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선물매도나 풋옵션 매수, CFD 매도 등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공매도는 매도가격을 먼저 확정해 수익은 매도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손실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강조한다.(자료= 금융투자협회 제공)가량 S전자라는 종목을 공매도 한다고 해보자. 거래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 100주를 차입해 8만원에 매도했다.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해 5만원에 매수한 후 상환하면 차익인 300만원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 문제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다. 해당 종목을 차입가보다 높은 20만원에 100주를 매수해 상환한다면 총 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공매도 종목의 주가 상승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거래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올해 초 뉴욕증시에서 공매도 표적이 됐던 게임스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공매도는 회사가 공개하길 원치 않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게 함으로써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교육에서 설명한다. 일례로 2000년 1월 루이싱커피는 회계부정이 폭로되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있지 않은지 우려한다. 이에 대해 강의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매도 거래자가 주가하락을 유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가하락을 정확히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공매도 투자전략으로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증권을 차입한 후 매도하는 투기거래 △고평가 자산을 매도하고 저평가 자산을 매수하는 차익거래 △보유 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하는 헤지거래가 있다. 이외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호가를 제출할 때 공매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장조성거래는 일반 공매도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공매도 규제에서는 직전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대주거래 개요 (자료= 금융투자협회 제공)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대주거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달리 대주기간이 최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는 반면, 대차거래는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대주 거래시 권리관계에 따라 주식 차입자로부터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도 공매도 거래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예컨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주식 배당이 있거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주매도한 투자자로부터 배당금 또는 권리 상당의 현금을 징수해 대여자에게 지급한다.이상의 교육 내용을 들어보니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만 예상하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 제재 규정도 엄격하고 차입한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실제 공매도에 참여하기 전에 절차와 규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이와 관련, 금투협 관계자는 “사실 공매도는 저도 어렵다. 30분 교육을 듣는다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바로 실전거래로 뛰어드는 것 보다는 최소한 교육을 듣고 모의투자도 해보는 등 사전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절차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4-28 14:4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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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한 공개 리딩방의 종목 매수 지시 (연합)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금융당국·기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동학개미 열풍’으로 초보 주식투자자(일명 주린이)들이 급증한 가운데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끌어들여 사회문제가 된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시스템도 다음달 부터 가동한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최근 주식 관련 SNS, 유튜브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채널 참가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현재 금융당국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기준금액은 10등급 500만원부터 최고 1등급 20억 원 사이에서 책정해 왔고, 기여율은 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중요도 10등급인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500만원에 50%를 곱한 250만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그러나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 과징금 등 최종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건수가 연간 2~5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산정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이에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과장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우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에는 △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계좌대여·시세조종 △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양 유포하는 풍문 유포 등이 해당된다.올해 3분기부터는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린다. 금융위는 “법상 한도액(20억 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겠다”며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경우 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 원일 때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은 과거 8등급(현 기준금액 1500만원)에서 앞으로 7등급(현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중요도 가점이 부여된다. 부당이득 금액이 5억 원인 사건이라면 중요도 판단시 1점이 가점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개편전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로 각각 나뉘어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켜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4-27 13: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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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위스타트와 금융인성교육 협약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27일 아동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2021년 KRX 금융인성교육 ‘해피누리’ 사업 협약을 맺었다. 50명의 대학생 봉사단이 수도권·부산·경남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50곳에서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3억 원이다. 국민행복재단은 2018년부터 위스타트와 함께 금융 인성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

2021-04-27 12:15 명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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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꼼짝마라"… 거래소, 집중감시체계 가동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26일 거래소는 지난 2월 신설한 1팀 7인체제의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1부 2팀 15인체제의 ‘공매도 특별 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의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게 된다.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과정도 준비했다. 그동안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를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원사에 통보하면 회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사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유형은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이밖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는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 ‘공매도 브리프 배포’ 등으로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거래소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거래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게 감시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4-26 12:1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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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공매도 개인투자자 위한 개인 대주시스템 어떻게 개선되나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사진제공=금융위)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의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소개했다.금융위가 19일 소개한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이 오픈된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www.kifin.or.kr) 및 모의거래 1시간(strn.krx.co.kr)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로, 개인은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주식으로 되갚는다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가 부여된다.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공매도가 가능하다.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공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공매도 관련 규제 사항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이밖에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도 계산 방식을 바꿨다.그동안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 달 3일부터는 17개 증권사가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주식대여(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다음 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나머지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과거에도 개인 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상당한 제약을 겪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불과했다.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대차 시장과 비교해 개인들의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환 기간 추가 부여를 검토했으나 ‘물량 잠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4-19 16:05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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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파티’의 변수, 연준 테이퍼링 시점 빨라지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AFP=연합)‘영끌 빚투’ 열풍에 치솟은 국내 자산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시점이다.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라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언제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과 금리인상으로 정상화시킬 것이냐이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는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는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최대 요인이다.지금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확대와 잇따른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3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2만여개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 증가다. 특히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레저 및 접객업종을 비롯해 전업종에 걸쳐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실업률은 전월 6.2%에서 6.0%로 0.2%포인트 낮아졌다.백신 접종도 확대되고 있다. 일 평균 2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 따르면 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차례라도 맞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30.7%(약 1억명)다. 3명 중 1명꼴로 최소 1번은 백신을 맞은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미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인프라 투자안(The Amercian Jobs Plan)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KB증권은 “대규모 부양책과 백신 접종 효과 등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도 “인프라 투자안으로 경제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이미 그런 조짐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18명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다. 당시 2022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위원수는 지난해 12월 시점의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2023년 금리인상 전망은 같은 기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2명만 더 추가되면 9명이 되어 점도표 중간값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선 오는 6월 FOMC쯤에서 이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률과 물가상승 등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는 6월 FOMC에서 점도표 상향 조정,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등 통화정책 정상화의 힌트가 있을 것이고, 이는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 이전의 회복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말 미국 경제를 감안하면, 연준은 2022년 초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는 2022년부터 완전고용에 준하는 4%대 중반 실업률을 확인하고 2023년 초 완전고용 실업률(4.1%)에 도달하면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2025년 말 시점의 기준금리는 2%에 도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3년 동안 0.25%포인트씩 총 7차례 금리를 올려야 가능한 수준이다. 연준은 그동안 점도표상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런 전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올해 6월, 8월, 9월 FOMC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4-04 16:5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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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회사채 발행 42% 급증…“기업운용자금 비중 확대”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제공)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총 19조2820억 원으로 전월대비 42.2%(5조7215억 원) 늘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4.1% 증가한 규모다.주식의 경우 기업공개 및 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64.2%(1조 2272억 원)나 줄어들었다.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는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금융채는 은행채·카드채를 중심으로 총 19조2820억 원이 발행됐다. 전월 대비 42.2%(5조7215억 원)나 급증한 것이다.채무상환 목적이 47%(3조1915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영자금(28.5%), 시설자금(24.4%) 순이었다. 운영자금 목적의 비중은 1월 8%(3604억 원)에서 20.6%포인트(1조5781억 원) 늘어났다.금감원은 “일반회사채는 채무상환 목적의 중·장기채 위주로 발행되고 있으나, 2월 들어 운영자금 목적의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발행된 일반회사채 중 A등급 이하 채권 비중은 30.5%로 나타났다. 비우량물 공모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월 대비 22.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금융채(11조8080억 원)도 금융지주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발행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40%(3조3765억 원) 증가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6840억 원으로, 12.3% 늘었다.2월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전월대비 1.3% 증가한 586조5312억 원이다.지난달 주식 발행(12건) 규모는 6846억 원으로 금액 기준 전월(16건, 1조9118억 원) 대비 64.2%(1조2272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1년전 보다는 187.2% 증가한 수준이다.기업공개(8건)가 1624억 원, 유상증자(4건)가 5222억 원으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각각 43.9%(1272억 원), 67.8%(1조1000억 원) 감소했다.지난달 국내 기업이 주식과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총 자금은 전월보다 29% 증가한 19조9666억 원이다.기업어음(CP·29조6529억 원) 및 단기사채(87조4459억 원)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8.2% 증가한 117조988억 원으로 집계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29 10:1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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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투자 대표에 중징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5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금융사에도 업무일부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가 내려졌다.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당초 금감원이 통보했던 징계안 ‘3개월 직무정지’ 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금감원은 NH투자의 펀드 판매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NH투자는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 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를 받았다.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26 08: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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