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물어도 답없던' 회계처리 판단…"답변을 원칙으로 개선"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구체적 질의에도 원칙적으로 답하게 된다. 과거 10년간 기업들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 중 상당수도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그간 질의에는 빠르면 2~3일 내, 늦어도 1~2개월 이내 답변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특정 상황과 사실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질의에도 회신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는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질의했음에도 답변 없이 사후 제재만 받는다는 업계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금융위는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 사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상반기에 이뤄진 질의회신은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 말에 공개한다. 과거도 일부 공개를 해왔지만 워낙 사례 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과거 10년간 축적된 사례 중 2016~2018년도 사례(39건)는 오는 6월 말, 2011~2015년도 사례(61건)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온·오프라인상 교육 지원에도 활용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5-20 15:56 이은혜 기자

금감원, 증권사 유동성 관리실태·고위험 상품판매 집중 검사 실시

(사진=연합뉴스TV)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을 고려해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금감원은 26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이런 내용의 중점검사 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증권사의 자산, 부채,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외부 충격 요인에 대비한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증권사 총자산은 2016년 말 356조원에서 올해 2월 말 557조원으로 200조원 넘게 늘었고 총부채는 같은 기간 308조원에서 494조원으로 186조원 늘었다. 레버리지 비율은 698.6%에서 727.6%로 29%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은 또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실태와 판매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한 자금 통제와 안정 장치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 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한다.아울러 자산운용사는 해외투자 펀드 투자·운용 과정에서 현장 실사과 리스크 심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를 적절히 했는지 검사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와 신탁계정 운영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금감원은 전문 사모운용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올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 펀드 운용 실태를 검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문 사모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점검 목록을 작성해 점검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부각된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 적정성과 자산운용사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경영실태 평가가 취약한 증권사가 주요 대상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와 규정 위반 개연성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테마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상시감시와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위기 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4-26 13:53 이은혜 기자

정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등에 25조 투입…‘美 연준 방식’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장 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2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다.채권시장안정펀드와 프라이머리-CBO,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이 가동되고 있으나 CP와 회사채 스프레드가 작년 말보다 여전히 0.5~1%포인트 높아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에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은 위원장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해 저신용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와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만들었던 매입기구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주체는 산업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이 주도해 SPV를 설립하고 이 SPV가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되 이 과정에서 한은의 유동성이 투입되는 방안인 것이다.연준은 지난달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매입기구와 CP매입기구 등 5개의 SPV를 설립하고, 미국 재무부는 각 기구에 100억달러의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을 이용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정부가 산은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당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저리로 대출해준 뒤, 산은은 이 자금을 SPV 펀드에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이번 회사채·기업어음매입기구도 이러한 방식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SPV 설립구조와 매입 증권범위 등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이달 초 가동됐던 채안펀드는 주로 우량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를 매수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전망이다.금융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할 시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특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가산 금리 등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또,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 규모는 6조7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5조원 확대된다.금융위는 지난 2월 14일 발표했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다.여기에는 우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펀드의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높은 리테일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또,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토록 하며 차입운용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른 펀드 레버리지에 대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증권사, 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한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4-22 16:36 이은혜 기자

채안펀드, 여전채 첫 매입…메리츠캐피탈 200억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신전문금융회사채를 처음 사들였다. 정부는 기업이 돈 끌어오기 어렵지 않도록 채안펀드를 총 20억원어치 꾸릴 계획이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안펀드는 이날 발행된 메리츠캐피탈의 3년 만기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캐피탈채) 2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발행 금리는 같은 등급의 여전채 민간평가사 고시 금리(민평)보다 0.06%포인트 높은 연 1.809%로 정해졌다. 메리츠캐피탈 신용등급은 A+다. 채안펀드는 AA- 등급 이상을 사는 게 원칙이다. 대주주 메리츠금융지주가 지급 보증을 선 덕에 이번 여전채는 AA 등급을 받았다.채안펀드는 지난 3일 기업어음(CP)을 처음 산 데 이어 6일 롯데푸드 회사채 3년물에 3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13일에는 롯데칠성음료 회사채 수요 예측에 매수를 주문했다.여전채의 경우 CP나 회사채보다 지원이 늦어 카드·캐피털사 자금 경색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장 수급을 보완하는 게 채안펀드 목적”이라며 “금융사들은 스스로 시장에서 조달하려 노력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향후 여전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 규모와 시장에서의 여전채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향후 채안펀드 매입 여전채와 규모, 조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여전채 금리가 안정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채안펀드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여전채는 초기 지원받지 못했다. 이 탓에 여전채 금리는 높아져 가격이 떨어졌다. 전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무보증 금융기관채 3년물 금리는 연 1.783%다. 채안펀드가 조성된다고 발표 나온 지난달 19일 금리 연 1.614%보다 0.16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BBB 등급은 연 5.599%로 연 5.474%보다 0.125%포인트 높아졌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14 16:21 유혜진 기자

한은, 비은행에 대출한대 만대?…확실히 해달란 시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은 나아가지 못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지난주에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한 장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해 회사채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한은은 이날 국고채시장에 한은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회사채에는 돈 빌려주거나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놓고 사는 간접 지원을 시사했다. 공개시장 운용 대상 증권으로는 특수은행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이 특수은행채를 사서 특수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특수은행은 적은 값 내고 채권을 찍을 수 있다. 특수은행이 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회사채 사서 채권시장이 안정되도록 한은은 바라고 있다.현장에서는 못미덥다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와 방향을 이해한다”면서도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 회의 결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시장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며 “한은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법 80조와 관련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논란”이라며 “실무자가 검토한다니, 당장 치러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여신전문금융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가격이 아직 불안하다. 한은이 직접 개입해주길 시장에서는 기대해왔다. 카드와 캐피털사 같은 여신금융사도 정책을 받쳐주지만,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고 자평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돈 대서 회사채를 지원하면서도, 이들 회사는 스스로 채권을 찍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금융당국이 은행 아닌 기타 금융사에 돈을 빌려줘도 별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은은 증권사 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사주겠다고 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주고 되사는 채권이다. 채권을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셈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 말곤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통위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9 16:40 유혜진 기자

단기금융시장 위기… “CP·전단채 리스크 회사채시장으로 전이”

(자료=자본시장연구원)증권사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자금 증권인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시장에서 경색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CP·전단채 시장에서 기업부도가 발생할 경우 회사채 시장으로 급속히 옮겨갈 수 있다.전단채는 기업어음과 달리 거래 지역의 한계가 없다.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액면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최소 액면금액이 10억 원인 기업어음보다 거래가 쉽다.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CP·전단채 시장 규모는 발행잔액 기준 지난달 31일 현재 246조원이다. 이중 CP 발행잔액이 188조원이며, 전단채의 발행잔액은 58조원.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P·전단채 시장 발행 잔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격 측면에서 시장 유동성 축소가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뒤인 지난달 23일 이후 CP·전단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CP·전단채 시장에서 신용위험 우려가 급격히 커진다는 방증이다.7일 CP 91일물 금리는 연 2.18%로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신용경색 해소 단계는 아니라고 경계했다.앞서 CP금리는 지난 2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CP 91일물 금리는 지난 2일 2.23%까지 올랐었다.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대책 등으로 CP 금리가 13일 만에 하락했지만 신용경색 해소까지 미흡했다”며 “경제지표 악화를 반영하는 채권의 안전자산 위상은 회복 추세다. 그러나 가시적인 신용경색 완화의 확인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증권사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CP 발행은 계속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월 26일부터 1일까지 1주일간 국내 증권사들의 신규 CP 발행액은 2조800억원을 기록했다.하지만 CP 매입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CP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기는 어렵다.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회사채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금융위기 시기에 이미 관찰된 바다.황 연구위원은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보통 CP·전단채 시장에서 먼저 부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도로 인한 위기 상황은 회사채 시장으로 급속히 전이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특별기구를 설립해 CP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4-08 15:41 홍보영 기자

채권안정펀드 일주일…한계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된 지 일주일 됐다. 회사채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규모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된 지 1주일 됐다. 그동안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회사채를 사지 않았다. 조성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에서 직접 해결하라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채권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채안펀드가 꾸려졌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안펀드는 전날 신용등급 AA인 롯데푸드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요 예측에 참여해 300억원어치 매수 주문했다. 채안펀드의 첫 회사채 매입이다. 롯데푸드는 700억원어치 찍으려 했으나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자 1000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당초 1500억~2000억원 계획보다는 줄어든 액수다. 수요 예측 날짜도 3일에서 사흘 미뤘다.롯데푸드가 이처럼 바꾼 이유는 최근 우량 회사채가 팔리지 않은 사례 때문이다. 신용등급 AA-인 포스파워가 지난달 17일 수요 예측에 미달했다. 채안펀드 1차 자금 요청(캐피털 콜)이 적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총 20조원 규모로 꾸려질 채안펀드는 일단 3조원 모았다.금융당국은 급한 기업 위주로 채안펀드를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증권금융 통해 받는 한편 한국은행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사준대서다. 사정이 나은 대기업에도 눈총을 보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과 가용 자산을 최대한 쓰고,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라”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다. 채안펀드 재원이 한정됐기에 급한 불부터 끌 수밖에 없다. 기업 부도를 먼저 막아야 한다. 기업어음(CP) 같은 단기 자금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등급 채권을 사는 정책이다 보니 투기등급 자금 여력이 좋아지기 힘들다”며 “한계기업까지 돈줄이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만 해도 CP 잔액이 몇 십조원씩 된다”며 “채안펀드 1차 기금 3조원으로는 CP까지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7 16:58 유혜진 기자

“한은, 우량 회사채 직접 사서 시장 안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기업 자금 조달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량 회사채를 직접 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주 가동하기 시작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보고서 ‘코로나19 사태가 자금 조달시장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업이 돈을 끌어오는 데 정책으로 더 도와줘야 한다”며 “한은이 외국 중앙은행처럼 우량 회사채를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회사채를 사고 있다. 회사채매입기구(PMCCF·SMCCF)와 기업어음(CP)매입기구(CPFF) 등 긴급 유동성 공급기구 5개를 만들었다.채안펀드 한계도 지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채안펀드는 신용채권시장 경색을 해소하려고 도입됐다”며 “투자 대상을 늘려야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안펀드는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주로 담는다.A등급 이하 회사채가 차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김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그는 “회사채 전용 펀드를 검토할 만하다”며 “알맞은 시장 가격에 따라 회사채를 편입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금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회사채펀드시장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만기 되는 회사채 가운데 BBB등급 이하 규모가 1조5000억원, 사모 사채를 포함한 기타 회사채는 10조3000억원이다.김 연구위원은 특히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해 신용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을 중단한 여행·항공과 도소매점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단기 자금시장을 추스르는 정책도 요구된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자금시장 전체로 퍼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금리를 안정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나라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국채 금리 안정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7 15:20 유혜진 기자

“CP·전단채 시장 유동성 부족시 금융부문 타격 크다”

(자료=한국은행)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 부문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단기금융시장에서 먼저 기업부도가 발생한 뒤 회사채 시장으로 전이되는 만큼, CP·전단채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CP 및 전단채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 기고문에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도산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CP·전단채 시장 규모는 발행 잔액 기준으로 2020년 3월 31일 현재 약 246조원으로 나타난다.이중 국내 전체 CP 발행 잔액은 올해 1월말, 2월말, 3월말 기준 각각 187조원, 187조원, 188조원이며 전단채 발행 잔액은 같은 기간 각각 59조원, 60조원, 58조원이다. CP시장은 다시 일반CP와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ABCP로 나눠진다.황 연구위원은 “CP·전단채 시장 발행 잔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격 측면에서 시장 유동성 축소가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뒤인 지난달 23일 이후 CP·전단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CP·전단채 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는 “이달 1일 기준 A1 등급 3개월물 CP와 전단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대비 각각 127bp(1bp=0.01%포인트), 148bp 높게 형성돼 기업 단기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CP와 전단채의 절대적인 비중이 금융·보험 업종 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며 “일반 CP 발행 잔액의 63.5%, 일반 전단채 발행 잔액의 59.3%,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유동화(AB) 전단채 발행 잔액 대부분을 금융·보험 기업에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이는 CP·전단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금융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또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보통 CP·전단채 시장에서 먼저 부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도로 인한 위기 상황은 회사채 시장으로 급속히 전이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위기 상황에서 CP·전단채 시장의 가격과 자금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격지표나 변동성지표가 급격히 상승할 때 정책 당국은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4-07 15:20 홍보영 기자

코로나19 금융위기, 은행 돈으로 막으라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찾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 위기를 사실상 은행 돈으로 막고 있다. 재정으로 맞서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7000억원) 기금의 70%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댄다. 이를 포함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100조원의 대부분이 은행 돈이다.한국 정부는 주요국과 발 맞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따라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다. 다만 재정 대신 은행을 쓰는 게 다르다.미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을 이용해 2조2000억 달러 쏟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급여 보호 및 임대료·제반비용에 빌려준다.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이마저 갚지 않아도 된다. 현금 지원인 셈이다. 나랏돈 내주는 게 특징이다. 은행은 자발적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 홍서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코로나19 특성을 보면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코로나19 충격이 잠깐이면 한국처럼 은행 동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가장 빠르게 돈을 댈 수 있는데다 어차피 갚을 수 있어서다.*한국: 신한·국민·하나은행 평균br자료: 각 사사태가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연체를 비롯한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상환을 미뤄주더라도 금융 안정성이 깎인다.시장에서는 은행의 자본 여력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3%, 기업은행은 10.3%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감내할 수 있는 자본비율을 9%로 가정하면 산업은행이 인수 가능한 위험가중자산, 예를 들어 대출금은 5조원”이라며 “기업은행은 2조3000억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신한·국민·하나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2%다. 2017년 13.4%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미국(12.7→12.8%), 영국(14.6→15%), 프랑스(12.8→14%) 등에서 높아진 점과 반대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런 점을 이유로 들며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6 16:38 유혜진 기자

[신용경색]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에도 금융회사 담보 소진 “어떡해”

시중에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고,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그런데 어디인가 막혀 있는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경제주체들이 돈을 구하기 쉬운데도, 코로나19 공포로 소비와 생산에 이은 투자가 멈춘 탓이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도 돈을 풀어야 버틸 수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들의 국채와 정부보증채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한은에서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금융회사들이 한은에 맡길 만한 우량 채권을 이미 다른 용도 담보로 많이 소진한 탓이다. 한은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푼다고 발표한 뒤 첫 RP 입찰(2일)에서 금융회사들의 요청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증권사도 돈줄 막힌 회사 중 하나인데, 증권사가 찍어낸 기업어음(CP)은 채권안정펀드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채안펀드는 은행·증권·보험사를 거느린 금융지주를 내세워 총 20조원 규모로 꾸려진다.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이 채안펀드 자금 대부분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20%, 나머지 시중은행이 40%를 댈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나 보험사 여력은 많지 않다”며 “금융지주 단위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 증권사는 하나도 못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6년 협약한 비중으로 10조원 조성할 때 기준자료: 금융위원회채안펀드 20조원 가운데 8조원을 5대 금융지주, 그 중에서도 은행들이 책임질 것이라는 얘기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에는 은행이 채안펀드 출자 80%를 차지했다. 당시 산업은행 20%, 시중은행 60%다.이번 채안펀드 규모가 작게 시작한 까닭 또한 금융회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차 조성분 3조원이 지난 1일 납입됐다.회사채 시장도 얼어붙었다. 국내에서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은 드물다. 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은행 말고 다른 금융권은 돈이 부족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이냐”면서 “한은이 좀 더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증권사들은 채안펀드와 더불어 증권시장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펀드)에도 돈을 대야 한다. 증안펀드는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23개 금융기관,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유관기관이 총 10조7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5 17:15 유혜진 기자

은행 유동성비율·예대율 규제 푼다…“코로나19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산업은행·5대 금융그룹·17개 선도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풀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을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데 은행이 더 나서 금융을 지원하라는 뜻이다. 은행들은 이 일환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돈을 대기로 한 상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CR과 예대율 등 규제를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있다. 이달 안에 완화 수준을 발표할 참이다.LCR는 향후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100%를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하도록 곧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로 기준을 하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얼마나 오랜 기간 어느 정도로 LCR를 낮출지 협의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LCR 100%를 지키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LCR를 10%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CR 10% 완화는 예대율 2%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 줄어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생긴다.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위기 대응 총괄회의에서 “LCR과 예대율 등 금융 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05 16:04 유혜진 기자

“금융 무너지면 그땐 늦다”…헬리콥터머니 뿌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26일 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금융이 무너지면 그땐 늦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용위기가 불거지면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 있다.정부는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3개월 동안 낮추기로 했다. LCR는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LCR(2월 말)는 128.3%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LCR 한시 하향조정을 통해 은행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또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평소 건전성을 높이고자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왔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금융시장에 매달리는 까닭은 이게 실물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서다. 기업이 돈 끌어오는 창구가 닫히면 수많은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금융시장은 투자심리에 좌우되기도 한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한편 실물경기보다 복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실물경기가 버티려면 금융이라는 안전판이 튼튼해야 한다. 투자심리가 살아나면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 위기는 경기 침체가 금융 불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며 “금융 불안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아울러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0.1%)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약간 풀어줬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3-26 16:34 유혜진 기자

반려동물 보호자들 "동물병원서만 백신 접종케 하면 경제적 부담 가중" 비판

동물약국업계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정부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반려동물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결국 보호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동물약국협회는 이와 관련해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표본으로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웅답한 반려동물 보호자 가운데 79.5%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투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33.5%로 가장 많았다. 동물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약국에서 구입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92.5%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80.6%는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4분의 1 이상이 '동물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진행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농림부는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보호자의 구입 및 접종에 제한을 두어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러나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67%가 이에 반대 임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반려동물 백신을 현재와 같이 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또 정부가 백신 구입을 제한하고 반려동물 예방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화한다면, 과반수 이상 (54%)이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며 항생제 등 감염 치료 약물 사용량을 절감해 약품 오남용, 내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며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제한함으로써 반려동물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한다면 질병 발생 위험도 증가하며 보호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기자 cristal@viva100.com

2020-03-21 09:00 오수정 기자

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이런 기준이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졌다.폭락장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증시 안정 조치로는 증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조성하는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도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발표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년 유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2020-03-13 19:10 연합뉴스 기자

정부,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공매도 제한을 강화한다. 시장은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 효과를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종목의 주가를 미리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공매도는 증시 상승 국면에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코로나19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내놓았지만, 한시적 금지조치가 아닌 만큼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당시에는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으며,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금지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에서 벗어나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3-10 12:48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