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경기 침체→경제 위기’ 막아라

정부가 26일 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금융이 무너지면 그땐 늦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용위기가 불거지면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 있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3개월 동안 낮추기로 했다. LCR는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LCR(2월 말)는 128.3%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LCR 한시 하향조정을 통해 은행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평소 건전성을 높이고자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왔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매달리는 까닭은 이게 실물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서다. 기업이 돈 끌어오는 창구가 닫히면 수많은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은 투자심리에 좌우되기도 한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한편 실물경기보다 복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실물경기가 버티려면 금융이라는 안전판이 튼튼해야 한다. 투자심리가 살아나면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 위기는 경기 침체가 금융 불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며 “금융 불안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0.1%)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약간 풀어줬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