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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2월 한국 고용 큰 폭 개선, 추가 회복은 서비스업에 달려”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지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KB증권은 18일 “2월 고용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향후 고용상황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재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백신 보급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확대, 정부의 4차 지원금내 포함된 4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 대책, 수출 확대에 따른 점진적인 제조업 고용 개선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2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감소해 1월(98만2000명 감소)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나타냈다. 취업자수는 전월 대비로도 53만2000명 증가했으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4.0%까지 하락(1월 5.4%)해 시장 예상(5.0%)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및 보건업 고용이 개선됐고,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도 회복됐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고용도 2개월 연속 개선됐으며, 자영업 고용도 6만9000명 상승 전환해 1월의 감소폭(7만2000명)을 일부 회복했다.오재영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의 고용상황 관건은 백신 보급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의 회복 속도가 될 것”이라며 “주요 서비스업 중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42만6000명 감소해 전체 고용 하락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그러면서 “코로나로 감소한 서비스업 고용의 본격적인 개선은 2분기 이후일 전망이다. 백신 공급이 개시됐으나 11월로 예정된 집단 면역 형성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어 서비스업 고용의 추세적인 빠른 개선을 기대하긴 이르다”고 분석했다.이어 “2월 금통위 의사록에도 언급된 자영업자 폐업 등의 구조적인 실업 증가 우려는 서비스업 고용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자영업 폐업이 증가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고용회복이 구조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4조6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정책을 편성했다. 정부 주도하의 일자리 대책이 취업자수 하락폭을 메우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기개선은 서비스업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18 09: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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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인플레 우려, 중앙은행 금리인상 딜레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파월 의장이 작년 12월 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AP=연합뉴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유례없는 유동성을 불러왔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에 나섰다.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커지는 인플레 우려 속에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오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7년물 국채 응찰률 등에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반응했다. 구글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를 지수화한 ‘구글 트랜드’에서 ‘인플레이션’ 검색 관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0%대로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해 1%대를 유지하고 있다. 2월 CPI는 전년 대비 1.68%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1.28% 높아졌다.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분해하면 기저효과와 실제효과(모멘텀)로 구성된다”며 “1년전 물가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4~5월에 예상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의 가속화로 실제효과도 4~5월 CPI 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봉주 부전문위원은 “기저효과와 경기부양효과를 감안하면 5월 CPI가 3.4~4.2%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국내 각종 물가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6.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3.1%)의 두 배를 웃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가파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중에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에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유인은 커지는데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경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중앙은행의 딜레마다.미국 연준은 팬데믹이 강타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로 1%포인트나 내리며 ‘제로금리’로 직행했다. 현지시간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점과 금리인상 시기를 나타낸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05%에서 0%로 낮춘 이래 최근까지 제로 금리로 동결하고 있다. ECB는 채권매입 속도를 높이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였다.일본은행(BOJ)은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춘 이래 현재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중이다.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갖는 BOJ가 물가 목표치(2%)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겪고 가장 빨리 회복된 중국은 경제충격에 대응해 시행한 경기부양책에서 긴축으로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등 급격한 긴축전환보다는 신용창출을 억제하는 방식의 신중한 출구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 긴축만으로도 부채가 많은 중국 국영 기업의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시점의 1.25%에서 현재 0.5%로 인하한 상태다. 세계의 경기회복세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기조로 움직일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16 17: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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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커지는 인플레 우려속 테이퍼링 예방접종 맞은 시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AFP=연합)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 유동성이 확대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기가 회복을 향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보복소비가 기다린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점점 기준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6~17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미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과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해 9월 25bp(1bp=0.01%포인트)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달 전 2.1%에서 14일(현지시간) 9.8%로 7.7%포인트 올랐다. 한 달 전만 해도 첫 인상 시점을 2023년 말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2022년 말 첫 인상, 2023년 중 두 차례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시장이 3월 FOMC에서 가장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FOMC 위원 17명의 금리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라는 전망을 바꿀 위원들이 얼마나 있느냐다.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는 2022년에 ‘제로 금리 유지’를 전망한 위원이 16명이었고, 금리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시장 일각에선 이번 FOMC에서 2022년 제로 금리 유지를 전망한 위원이 줄고,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3년은 ‘제로 금리 유지’를 전망한 위원이 12명, 금리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5명(한차례 인상 3명, 여러 차례 인상 2명)이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수가 제로 금리 유지를 예상한 위원수를 웃돌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 나오고 있다.이러한 전망을 움직일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가속화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3억 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인 전체 성인 인구 2억5500만 명의 약 120% 수준이다.미국 경제의 회복이 빨라지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 속도는 빨라진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대학교가 집계하는 3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도 전월 76.8에서 83.0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처럼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점도표 상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FOMC에서 완화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메시지와 FOMC 성명서 등에도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FOMC에서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다. 과연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 발언에 시장이 보였던 탠드럼(발작)이 2021년에도 있을 것인가인데 현재의 시장은 오히려 테이퍼링 가능성을 이미 일부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다.미국 장기금리 급등에 증시가 변동성을 보여온 것이 그 실례다. 양적완화에 따른 결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주가에 완화축소의 가능성이 선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장된 테이퍼링 우려다.허진욱 삼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FOMC에서는 과도하게 앞당겨진 시장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금리동결로 되어 있는 2023년말 점도표의 중간값(median)이 1회 인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으나 이미 시장은 2023년 말까지 3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15 13:5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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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공모주 쓸어담기 막는다…금융위 입법예고

10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르면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당국은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해당 시스템으로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 처리되는 방식이다.아울러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에 배정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로 배정된다.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교류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자산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주요 내용의 공시가 의무화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11 15:0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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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자산버블 붕괴 시그널, 대책은 있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산 버블 붕괴의 시계가 빨라졌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된 저금리,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침체된 실물경기와의 괴리감을 극대화시켰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조 바이든 정부의 1조9000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이 지난 주말 상원을 통과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1.6%로 상승했다. 이를 따라 한국 시장금리도 들썩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에는 연 2.028%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종호가 수익률 기준으로 2%를 웃돈 것은 2019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경기부양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원유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도 공급측 요인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비용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한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시장은 조기에 테이퍼링(tapering·점진적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예상한다.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 감소한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빚내서 투자(빚투)’한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투자자들의 시선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 쏠렸다. 연준이 개입해 금리상승세를 완화시켜주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연준의 공식 스탠스는 ‘관망’이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은행 자본규제 완화 연장 등 금리제어 조치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그런데 연준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달리 실제론 미 국채 매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9일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연준의 미 국채 매입액은 952억 달러(약 108조6232억 원)다. 지난 1월 매입액(727억 달러)은 물론이고 지난해 7월~1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액(798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연준은 매월 약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속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105%에서 1.62%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1년여만의 최고치에 달하자 연준이 국채 매입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시장에선 “연준도 사실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의 본심에 대해 미즈호증권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시장에 만연된 인플레 우려나 금리인상 우려에 대해 파월의장도 속으로는 초조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나금융그룹의 채권담당 이미선 연구원은 “연준이 인플레 기대를 부풀리면서도 너무 높은 인플레가 현실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기대 인플레가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2% 중반)을 크게 벗어나는지 여부가 향후 개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선 연구원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주가하락 역시 연준이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며 “최근 미 주식시장은 금리급등에도 비교적 질서 있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연준의 개입가능성을 낮추는 배경이다.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이나 장기채 매입확대 등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액션을 취할 허들은 예상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당분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및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미 국채 입찰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3-09 16:5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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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금소법 시행 앞두고 재무설계 자격자 윤리의식 강화

(사진=한국FPSB)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인증기관인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국제FPSB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와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재무설계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업무 수행기준 중에 특히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윤리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CFP와 AFPK자격자는 2년마다 인증 및 갱신을 해야 하는데, 윤리규정,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표장사용규정, 징계규정 등 재무설계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포함해 직업윤리의식의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윤리교육 2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한국FPSB는 윤리교육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기존 한국FP협회 단독 윤리교육지정기관에서 작년에 공모를 통해,‘이패스코리아’ 와 ‘토마토패스’를 지정했고, 올해 초에는 ‘해커스금융’을 추가해서 총 4개의 윤리지정교육기관을 보유하게 됐다.또한 실무적이고 완성도를 높인 자체 윤리교육 제작에도 나섰다.한국FPSB는 자체 제작한 윤리교육을 우선 법인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자격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회원은 은행권으로는 하나은행 외 3개사, 보험권은 삼성생명보험 외 4개사로 총 9개의 금융사가 있으며, 신규가입 금융단체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작년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GA등에 약 2만여명의 AFPK 와 3600여명의 CFP 자격인증자가 국내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8 16:1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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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1건 종목에 시장경보조치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주(2월 8일~10일) 제약·바이오, 반도체, 항공, 게임 등 관련주 31건에 대해 시장경보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투자주의 종목에는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5건,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5건 등 총 29건이 지정됐다.투자경고 종목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코로나19 관련주 1건, 특정 정치인 테마주 1건 등 총 2건이 지정됐다.지난주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 관여를 하거나 예상체결가를 변동시키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10계좌에 대해 당해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밝혔다.시세 관여의 경우, 저유동성 종목을 대량 매집한 다음 1주씩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행위를 거래소가 포착했다.예상체결가 관여는 투자경고종목에서 시가 단일가 시간대에 매수 주문을 대량 제출한 뒤,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예상 체결가를 변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시장감시 종목은 지난주 자동차 관련주 등 1건에서 이상거래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 10개로 증가했다.주요 불공정거래 분석 사례로는 종속기업의 생산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 동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례, 기존 보유 중인 지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유동성 종목 시세에 과다하게 관여한 사례 등이 꼽혔다.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7 13:33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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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라임펀드 증권사 CEO 징계논의 ‘본격화’

(연합)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가운데, 전·현직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액수 및 CEO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오는 18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라임펀드에 연루된 전·현직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이었다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루 연기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 또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이번 금융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경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라임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 뒤 금융위에 전달하고, 과태료 제재의 경우 증선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증선위 의결 후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기관·CEO 제재 등에 관한 최종수위를 논의한다.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와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기관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관련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반박이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 CEO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6 16:1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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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엄정 대처

(연합)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마련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금감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가급등 상황을 악용해 테마주를 만들어 유포하거나 주식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 등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정밀 관찰해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 중점 점검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등을 실시한다.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 확충도 추진한다.아울러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시·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공시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을 기초로 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도 마련된다.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 전향적 검토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 제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 발간·배포 등을 진행한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6 14:1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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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해질까?

그래픽=연합뉴스앞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는 공매도 잔고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공매도’가 5월3일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재개된다.그동안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다. 월등한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개미의 공매도 방법은 사실상 신용 대주(貸株) 뿐이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8일부터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 공매도 업무 적정성 검사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시행한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1-02-16 13:15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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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위탁매매 호실적 전망…“자산 건전성 악화엔 대비”

(자료=자본시장연구원)개인투자자의 참여 증가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올해 증권사 위탁매매는 전년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풍부한 유동성 가운데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 증가가 자산관리 실적을 견인하고, 비대면 영업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13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은 “올해 신규 증권사의 출현으로 메기역할을 기대하며 디지털화로 점포수는 감소할 전망”이라며 “디지털 확산, 비대면 영업증가로 지점 점포망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비용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봤다.지난해 국내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실적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권산업 순영업수익 규모는 2009~2018년 10조5000억원, 2019년 14조5000억원, 2020년 1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개인투자자 증가와 증시활성화로 위탁매매 부문이 외형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매매비중은 2009~2018년 50.5%, 2019년 32.8%, 2020년 42.4%로 확대했다.올해 국내 증권산업은 위탁매매, IB 부문 실적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익성을 지속할 전망이다.자본시장연구원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높은 증시 변동성은 위탁매매 수익에 긍정적 요인이며, 산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MA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IB산업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 직접투자 증가 및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로 ELS·DLS 발행과 펀드 판매는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 직접투자 증가로 공모펀드 판매 위축되겠지만, ETF 시장 성장세 지속될 전망이다.작년에도 증권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로 ELS·DLS 발행이 위축됐다. ELS·DLS 발행액은 2019년 말 108조원에서 지난해 말 91조원으로 축소됐다.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로 일임 및 로보어드바이저 잔고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일임형 립어카운트와 CMA 잔고, 로보어드바이저는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계약자수와 가입금액은 각각 28만명,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51% 증가했다.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IPO 및 유상증자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긍정적 수요기반이 조성된 상태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 대기업 자금 조달 수요가 늘면서 IPO와 유상증자 모두 확대됐다.다만 부동산, 대체투자 확대 등 보유자산 다양화에 따라 전사적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증권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3 08:4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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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재발 방지하려면…“판매제도 불합리 혁신해야”

(자료=자본시장연구원)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자율과 감시·감독의 균형 복원을 위한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판매제도의 불합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시작으로 팝펀딩·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줄줄이 발생했다. 금융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규제정책의 방향은 2015 규제완화의 정책목표와 동태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고 판매제도의 불합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규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성과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감시·감독의 불균형을 배태한 불완전한 제도개선이었다”며 “최근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는 이같은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율이 만들어 낸 시장구조의 빠른 변화에 감시·감독의 대응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송 연구위원은 “사적 자본시장의 한 축인 사모펀드의 금융시스템적 역할과 순기능, 2015 규제완화가 지향했던 정책목표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규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부통제체제는 회계법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사모펀드 내부통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탁자 감시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송 연구위원은 “수탁은행의 감시기능 강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 관행과 감시 인프라의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후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 정보의 보고·상시감시·조치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과 책임성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향후 사모펀드 정보 집중이 예상되는 펀드넷(FundNet) 역시 감독당국의 감독정보 생산에 보완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설정 환매 시스템인 펀드넷(FundNet)을 사모펀드로 확장해 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재산에 대한 대사 과정에서 자산명세 불일치 등에 따른 펀드 부실을 시스템적으로 적출할 수 있고, 투자자보호는 물론 수탁회사의 감시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판매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 사모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 지원 체계를 갖추고, 대형금융회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종합자산관리와 연계해 판매함으로써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12 09:2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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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설맞이 사랑나눔 떡국떡 등 전달

지난4일 권형우 코스콤 전무이사(왼쪽)가 영등포구 관내에서 열린 설맞이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코스콤)코스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설맞이 사랑나눔 떡국떡 등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코스콤은 영등포구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설맞이 떡국떡과 각종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또 올해는 본사가 소재한 영등포구 외에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해당 지자체와 함께 생필품을 제공했다.설맞이 행사에 참석한 권형우 코스콤 전무이사는 “코로나19와 추위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저희가 준비한 음식으로 따뜻한 명절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09 14:02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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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방역조치 및 비상운영체제 가동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직원이 근무한 해당층을 일시 폐쇄하고 서울사옥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장운영을 위한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분산근무를 포함한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확진자 발생으로 이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현재 한국거래소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증권시장을 정상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09 14:02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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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개미 공급물량 확보 최대 관건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공매도’가 5월 3일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재개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는지 관심이다. 가격이 오르면 쪽박이다. 게임스톱이 대표적 사례다.이런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다. 월등한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개미의 공매도 방법은 사실상 신용 대주(貸株) 뿐이다. A씨가 B종목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빌리려고 했다. 그런데 증권사에 이 종목이 없다. A씨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B종목을 신용 대주에 활용해도 된다고 동의한 다른 개인에게서 B종목을 빌릴 수 있다. 개인 간 매칭이다. 2019년 연평잔 기준 개인의 공매도 규모는 230억원, 전체 15조원의 0.15% 불과하다.때문에 개인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그래픽=연합뉴스이 대주 시스템에 누가 주식을 줄 것인가. 정부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대주 시스템에 채워넣을 주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인끼리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현재 대주 물량 2조~3조원을 확보했으며, 5월 3일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앞으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있다.이진우 경제평론가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대주 시스템에 공매도 물량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주식을 서로 빌릴 수 있다”고 했다. 개미들에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다.단, 공매도 때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을 위해 정부가 만든 대주 시스템만 이용하면 환경이 비슷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까. 기관이 과연 그럴까.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1-02-04 16:44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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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차단 주력…지난주 시장경보조치 67건

(자료=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주(1월25일~29일) 총 67건(전주 83건)에 대해 시장경보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시장감시위원회는 소수 계좌가 특정 종목의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10건 등 총 59건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했다.투자경고 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고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자동차 관련주 2건, 바이오 관련주 2건, 특정 정치인 테마주 1건, 항공 관련주 1건 등 총 8건이 지정됐다.시장감시위원회는 또 지난주 예상체결가·상한가 등에 관여하거나 주문의 정정·취소를 과다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62계좌에 대해 당해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지난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1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으며, 현재 시장감시 중인 종목은 총 7건이다.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03 13:39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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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거래소

◇ 부서장 신규(재)보임▲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장 김주용 ▲ 경영지원본부 해외사업부장 박상욱 ▲ 경영지원본부 차세대시스템구축TF부장 최재호 ▲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장 황선구 ▲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장 김종일 ▲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이승한 ▲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오세일 ▲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 이인표 ▲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박명우 ▲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실장 송윤희 ▲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이근영◇ 부서장 전보▲ 비서실장 정상호 ▲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이부연 ▲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이창진 ▲ 경영지원본부 인덱스사업부장 김을수 ▲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 정규일 ▲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김윤생 ▲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이성길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황우경 ▲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박종식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강병국 ▲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장 배흥수 ▲ 파생상품시장본부 금융파생시장부장 이주환 ▲ 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장 이상우 ▲ 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장 박찬수 ▲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고영태 ▲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이국철 ▲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이재훈 ▲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실장 김주용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사업부장 배흥수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이주환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이상우 ▲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기동

2021-01-28 15:57 홍보영 기자

한국거래소, 1968~1971년생 중심 부서장 인사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28일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전문성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1968년~1971년생 팀장을 중심으로 11명의 신임 부서장을 임명해 젊은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인사는 지난 22일 발표한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서장을 시장관리 부서에 집중 배치했다.또 2월 중 실시 예정인 팀장·팀원 인사에서도 비(非)시장부서 인력을 축소하고 시장관련 부서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확대·배치할 계획이다.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도모하고, CCP·TR부문 역량 강화 및 공매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1-28 15:5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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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경제역설①] 헬리콥터머니에도 물가가 주춤한 이유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사진=게티이미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과 정책이 변한 가운데, 시장에서 기존 경제학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했다. 기존 경제학이 최근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듯 싶다.우선 ‘물가’ 흐름이 다르다.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말 그대로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다.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마련. 정부의 재정확장과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조합은 ‘독한 녀석’ 코로나를 인류가 박멸하지 않는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실제는 이렇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달리 물가상승 둔화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사진=게티이미지)미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가부채가 20조5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20% 이상 늘었다. 물가 상승률은 0%대(2020년 6월말 기준). 미국 의회예산처의 전망치를 보면, 2021회계연도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인 국내총생산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1.4%를 기록했다.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다.‘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존 상식을 경제학에서는 ‘화폐수량설’(Quantitative theory of money)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론과 달리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하더라도 현실에서 시중 통화량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푼 돈이 반드시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는 셈이다.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 나누기 M2)는 작년 2분기 0.6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진 탓으로 보인다.M2는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것이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량 증가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저물가·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이 나타났다”며 “인플레가 없었다는 건 근본적인 경기부양이 안 되고 풀린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다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산 가격은 돈의 힘으로 수직 상승했다.물가상승률 둔화는 구축효과(驅逐效果)도 한몫한다. 이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 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한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1-27 14:00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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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경제역설②] 필립스곡선 평탄화…실업률·물가 반비례 ‘글쎄’

p(사진=게티이미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과 정책이 변한 가운데, 시장에서 기존 경제학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했다. 기존 경제학이 최근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듯 싶다.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도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다. 두 변수의 관계는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된다. 실업률과 물가가 역(逆)의 상관관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률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수요 증가로 물가가 올라야 한다. 반대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줄면서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이다.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덩달아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있다.1950년대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간 1~2%, 실업률은 3~4%를 맴돌았다. 1980년대 실업률은 8~11%, 인플레이션은 5~11%에 이르렀다. 약 3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매우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필립스 곡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 전후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평평한 형태의 필립스곡선이 나타나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지금은 출구 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초저금리 유지 의사를 확인했다. (연합)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우리의 목표를 위협할 인플레이션이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평평한 필립스곡선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도 필립스 곡선 평탄화에 관해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에서 견실한 고용시장이 유지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 현상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와 관련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한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는 대체로 음의 관계를 보이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0년 1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는 -0.25를 나타냈다.이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저숙련 위주의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이 둔화한데다 경기·고용 여건 개선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도 약화됐기 때문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1-27 14:00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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