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수출입은행 투자 해외자원개발 펀드 수익률 -100%

(한국수출입은행 제공)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해외자원개발 1호 ‘트로이카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해외자원개발 2호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에서 현재 -100%로 하락해 1, 2호 펀드 투자금이 사실상 전액 손실이다.이 두 펀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과 2010년 걸쳐 조성된 사모펀드(PEF)로, 총 출자규모는 3941억 원, 이 중 수은의 출자 규모는 356억 원 수준이다.당초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6800억 원 수준으로 약정됐다. 약정금액 기준으로 주요 투자자를 산업은행(2999억 원), 석유공사(1000억 원), 포스코(200억 원), 전력공사(300억 원), 광물자원공사(100억 원), 군인공제회(200억 원), SK에너지(550억 원), LG상사(100억 원), 한국투자증권(100억 원)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실제 출자액은 4000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현재 이들 역시 수은과 비슷한 -100%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박홍근 의원은 “해외자원 확보와 국내기업 진출 목표에 따라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결국 사업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국책은행과 개발공기업,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는 자원개발펀드의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13 15:52 김수환 기자

금감원 “장외 주식 양수도계약 변경 사항 공시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장사 A사 최대주주 김씨는 지난달 2일 박씨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달 30일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했다.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가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금감원은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해 보고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08 09:05 김수환 기자

정은보 “네이버·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공동보유 아니란 유권해석 받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간 맞교환한 자사주가 공동보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이날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네이버 자사주 교환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주식대량 보유 상황 보고시 (미래에셋대우를)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5% 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6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던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4739만3364주(지분율 7.11%)와 네이버 자사주 56만3063주(지분율 1.71%)를 맞교환한 것.이용우 의원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미래에셋에 처분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을 들어,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증권에 처분한 1.71%와 자신의 보유지분 3.73%를 더한 5.44%를 사실상 공동보유하게 되었으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금융감독원이 5%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매각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이미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07 15:38 김수환 기자

고승범 “당분간 증시 변동성 지속…시장불안 확산 방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책국·자본시장국 간부들과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심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미국 부채한도 이슈, 중국 전력난 및 헝다그룹 이슈 등 주로 대외 악재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위원장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 같다”며 “긴장감을 갖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다만 그는 국내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위원장은 또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투자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적시에 대응해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07 09:38 김수환 기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자료=한국거래소 제공)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되고, ‘배당 기준일 결정’이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된다.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지난해 말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등을 목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하고,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내년부터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2026년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상장법인의 결산 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또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현행 1주일)까지 연장한다.아울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합리화한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현행 각 ‘사유별 ±1점’에서 ‘사유별 ±0.5∼2점’으로 체계화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확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05 13:26 김수환 기자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

한국투자증권 고객안내 챗봇 서비스.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은 편리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톡 챗봇은 공모주 청약, 주식 거래, 입출금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다.카카오톡을 통해 질문 글을 올리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를 키워드 형태로 제시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MTS 메뉴를 안내하고 바로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국내 최대 SNS인 카카오톡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친숙한 사용자경험·환경(UX·UI)을 적용했다. 자연어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나 링크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문의를 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투자증권 챗봇’을 검색한 뒤 채널추가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신봉관 한국투자증권 DT본부장은 “차세대 상담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MTS, HTS, 홈페이지 등으로 챗봇 서비스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10-05 13:23 김수환 기자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는 4일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곳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우선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지난해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주주 권리 보장과 감시 기능 강화 부문의 개선폭이 두드러졌다.주주의 권리 보장 분야에서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2019년 11.8%→올해 28.6%) △주총 분산 개최(47.2%→63.4%) △전자투표 실시(24.2%→72.0%) △명문화된 배당정책 수립(25.5%→46.3%)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상승 추세를 보였다.이사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59.6%→71.4%) △장기재직(6년 이상) 사외이사 미보유(74.5%→92.6%) △내부통제정책 마련(96.3%→88.0%)이 높은 준수율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 평가 활용(30.4%→46.3%) △여성이사 선임 비율(29.2%→44.6%)이 꾸준히 상승해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6.1%→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65.2%→28.0%) △집중투표제 채택(5.6%→5.1%) 등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감사기구 기능 강화 분야는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1.4%→84.0%) △감사위원 교육(65.8%→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39.8%→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었으나,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7.5→9.1%)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여전히 낮고 증가추세가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거래소는 짚었다.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10-04 13:39 김수환 기자

한국거래소, 세계 투자 행사서 금융사기 예방 등 교육

세계투자자주간 개회식 기념사진.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투자자 주간행사(World Investor Week) 에 참여해,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투자자에게 필요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 증권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발돋움했다.행사기간 동안 시감위는 ▲ 금융사기 예방 ▲지속가능 금융 ▲ 투자의 기초지식을 주제로 한국거래소 유튜브와 증권·선물사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영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리딩방 피해사례 소개, 증권분쟁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영상에 담아 소개한다. 또한 ESG·ETF를 투자할때 필요한 정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시감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10-04 10:37 이은혜 기자

주식 반대매매 연중 최대…금감원, ‘빚투’ 소비자경보 발령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 손실이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에 다르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3월말 6조6000억 원에서 지난 13일 현재 25조7000억 원으로 3.9배가량 급증했다.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지난 8월 기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로 늘었다. 직전월 42억1000만원에서 2배 수준이다.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7월 190억8000만원에서 8월 24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주가가 급락하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 반대매도 물량 증가 →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 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고,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다.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되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보유주식이 모두 반대매도 되더라도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특히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 담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갑작스런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가 하락시 신용거래로 인한 추가손실 규모를 평가해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용거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더불어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담보부족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만약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가 문자메시지(SMS)·전화통화·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거래 증권사에 이를 통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9-27 17:06 김수환 기자

거래소, 규정위반 회원사 제재조치 합리화 추진

(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규제서비스 대상자인 금융투자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고, 중복제재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회원사에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 제고를 통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거래소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그동안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현행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는 시감위(제재금)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과징금) 제재대상에 해당되지만, 금융당국과 시감위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한다.이와 함께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 차등 적용해온 것을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 실효성도 강화한다.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9-27 13:39 김수환 기자

해외주식 거래금액 320조 넘어섰다...테슬라·애플·알파펫 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금액이 올해 300조원을 넘어섰다. 테슬라, 애플, 알파벳 등 미국 주식이 상위권을 휩쓸었다.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와 매도 결제액을 합한 금액은 약 2771억 달러(약 326조원)로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올해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한 해 결제금액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태다. 지난 6월 21일 기준 해외주식 결제액은 1985억 달러(약233조원)다.개별 종목별 결제액은 테슬라가 218억달러(약26조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애플(79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테슬라의 순매수금액은 14억5000만달러(약1조7081억원), 애플은 6억1000만달러(약7186억원)였다. 이어 알파벳(4억7000만달러), SPDR SP500 ETF(4억2000만달러), TSMC(3억7000만달러)가 각각 3~5위를 기록했다.올해는 연초 유행한 ‘밈 주식’(meme stock) 열풍으로 특정 종목의 거래가 급증했다.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새로운 대중문화의 흐름으로 비유전적 문화요소나 문화의 전달단위를 뜻하는 것이다.주식에서는 공매도에 반발하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장에서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생겨나며 ‘밈 주식’이라 불리게 됐다. 종목과 관련해 여러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가 쏠리며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대표적인 밈 주식으로는 게임스톱(65억 달러)과 AMC엔터테인먼트(57억 달러)가 각각 결제액 3위와 5위에 올랐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기관과의 전쟁’을 벌이며 투자자의 거래가 몰렸다.이 밖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ETF), 페이스북와 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 관련 지수의 등락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N인 △(BMO REX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 등이 각각 4위, 8위를 차지했다.한편, 올해 해외주식 종목에서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었으나 이 중 일본 플랫폼 기업 Z홀딩스가 순매수액 2억8989만 달러(약3406억원)로 9위를 기록해 유일하게 비 미국 주식으로 순위에 올랐다. Z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의 자회사로 야후재팬, 라인 등을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9-22 14:06 박성민 기자

전자증권제도 활성화…시행 2년만에 관리자산 6156조원 기록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2년째를 맞아 전자등록 관리자산 증가 등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됐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은 6156조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고,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2831개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비상장회사(주식)의 전자증권제도 참가율도 높아졌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달리 신청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는데, 이번에 참여한 비상장회사 수는 374개로 12.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4%p 증가한 수치다.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도 늘었다. 지난 1년 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2%, 89.8% 올랐다.소유자명세는 해당 주식 등의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를 의미한다.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2022년까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2024년까지 주식발행 등록 수수료 면제 및 증권대행 기본수수료를 20% 감면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전자증권제도 전환 등 온라인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9-16 11:27 김수환 기자

“최소 350% 수익 보장” 주식리딩방 여전히 기승, 대책은?

주식 리딩방 광고 스팸 문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최소 350% 이상 수익 보장합니다. ㅇㅇ채팅방으로 입장해주세요.”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 건씩 급등 예상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문자를 받는다. 언론에서 최근 피해사례 등을 접한 뒤 해당 문자를 스팸으로 처리했지만 발신번호를 달리해 비슷한 형태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온다고 한다.금융당국이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식리딩방’ 등 불법·불건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15일 자본시장연구원 박혜진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2092개로 2012년말 대비 267%(1529개) 증가했다. 다만 이는 신고된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방식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회원비나 구독료 등)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문제는 주식리딩방이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만6491건으로 최근 3년새 9배 이상 증가했다.박혜진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개선(현재 법개정 추진중)이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사실상 금지되고 규제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박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 자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의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 등을 투자자문업자 영역으로 포섭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9-15 10:36 김수환 기자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5곳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한계 기업의 특징/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15종목 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에서 심리 의뢰한 24개 종목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은 심리 중이다.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이자(금융비용)도 갚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발견된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시세조종·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일부 업체는 악재성 정보 공시로 낮아진 주가에 물량을 확보한 뒤 신규사업 진출 공시 등을 활용해 주가를 부양, 보유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결산기간에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고 최근 2∼3년 사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졌다.한계기업 15개사의 2020년 결산기간(2021년 1∼3월) 평균 주가변동률은 31.5%로 같은 기간 코스피(6.5%)나 코스닥지수(1.3%)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직전 3개월 대비 244% 증가했다.15곳의 작년 평균 영업손실은 67억6000만원, 순손실은 161억9000원으로 적자 상태다. 최근 3년간 지속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8년 119.5%, 2019년 162.3%에 이어 작년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또 2019년 1월∼2021년 6월 9개사가 33회에 걸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2895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 조달했다.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들의 자본금 평균은 157억원에 불과했다.아울러 15개사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평균 20.9%)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 안정성도 떨어졌다. 이 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에 그쳤다.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거나 자본규모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하는 모습도 보였다.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8-22 13:53 박성민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금융사 ESG원칙과 프로세스 정립 필요"

국내 금융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ESG 요소가 실제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투자자의 ESG 수요에도 부합한 금융상품으로 연결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의 경우 분명한 ESG 원칙과 프로세스를 마련해 자사의 ESG 경영을 실질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타사로도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SG 요소를 전사적 경영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내 ESG 지배구조 강화, ESG연계 리스크 모니터링 내실화, ESG 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나 공적 투자자를 제외한 국내 금융권의 ESG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또 국내 ESG 펀드와 ESG 채권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ESG 채권 발행규모는 2018년 6000억 원에서 2020년 54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공기업이 기존 채권에 ESG 인증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ESG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ESG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는 2020년 7월말 기준 총 26개가 있으며, 순자산 규모는 전체 국내 공모펀드 순자산의 0.16%에 불과했다.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금융사 사례를 제시하며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원칙과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SG 요소가 금융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영업에 작동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사내 ESG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골드만삭스의 경우, 주요 ESG 원칙은 ‘환경 정책 프레임워크‘(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에 정리되어 있다. 이 원칙의 핵심은 ESG 요소를 모든 시장 리스크와 동일하게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취급하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있다. JP모건 역시 모든 주요 자금의 공급과 중개 업무에 ESG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이들 금융사는 자체의 ESG 수준을 제고하는 ESG 경영뿐만 아니라 타사에 대한 ESG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억제하는 역할도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나 투자기업에 있어서 우려되는 ESG 사항을 인지시켜주고 추가 정보 제공, 공시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업관여를 활용하고 있다. 블랙록의 경우 2020년에 2110개 기업 대상 3501건의 기업관여를 실시했고, HSBC는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사업 중심으로 2020년 2300건의 ESG 이슈와 관련해 기업관여를 수행했다. 이러한 기업관여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금융사 자체의 높은 ESG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ESG 경영으로 평가받는 블랙록은 기업관여를 통해 ESG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이사나 경영진 연임 반대 또는 해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최순영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도 올바른 ESG 경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ESG 원칙과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기업관여, 금융상품 개발 등을 위한 국내 금융사의 ESG 역량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내 ESG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선 ESG 데이터, 공시 표준화 등 시장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국제기구, 사회단체 등 여러 주체와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짚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8-18 11:22 김수환 기자

금리인상 다가오는데 ‘빚투’ 여전히 사상 최대…“부채관리 집중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일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는24조1623억9900만원(6일 기준)이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13조1705억 원, 코스닥시장이 10조9918억 원이다.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증시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과거 금리인하 사이클(2012년 7월~2017년 11월)과 최근 금리인하 사이클(2019년 7월~)에서 각각 61%, 66% 상승했다. 반면 과거 금리인상 사이클(2017년 11월~2019년 7월)에는 14% 하락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용 잔고는 합산 시가총액과 정확히 동행하므로 증시 하락은 곧 신용 잔고 감소를 의미한다”고 짚었다.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빚투’에는 치명적이다.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엔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못 갚는 깡통계좌가 된다.한은의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한은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오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총 3차례 남았다. 일각에선 10월 인상을 점친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인상 의견을 냈던 고승범 위원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8월 금통위는 5인 체제가 될 수 있다”며 “5명의 위원 모두 인상 의견을 개진해야 8월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조 연구원은 “고승범 위원은 한은 총재 추천으로 연임했기 때문에 후임자에 비슷한 성향을 고려하면 10월 인상 가능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반면 현 정부 정책기조상 8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고승범 위원의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8월 금통위원 체제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부내 정책기조는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문제에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저금리에 ‘빚투’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부채를 관리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저금리에 의존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도모했던 소비자들은 투자위험관리와 이자부담 확대에 따른 부채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 정상화에 직면해 이제는 채무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펀더멘탈에 근거한 합리적 투자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8-09 13:03 김수환 기자

카뱅 등 대형기업 상장으로 코스피 시총 '2400조' 눈앞

KB국민은행 딜링룸/사진=KB국민은행유가증권시장의 몸집(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상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인 2334조원대를 기록했다. 오는 10일 공모가 기준 시총 24조3500억원대인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이 기업공개(IPO)를 마무리 지으면 시총 2400조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2334조6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달 6일의 2314조4173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270.36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달 6일(지수 3305.21) 보다 34.85포인트(1.06%) 낮지만, 몸집은 20조원 이상 더 커졌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성공리에 상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마감했다. 이에 주가는 공모가 대비 78.97% 뛰었다. 시총도 공모가 기준 18조5289억원에서 33조16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오는 10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해 시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모가(49만8천원) 기준 크래프톤의 시총은 24조3512억원으로 이미 코스피 16위에 달하는 규모다.크래프톤의 상장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기업의 기업공개, 여기에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결합하면 시총 2400조원 시대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코스피 시총은 작년 연말부터 지수 상승에 힘입어 올해 1월 4일 사상 처음 2000조원(2028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6월 24일(2300조원)에는 2300조원까지 불어났다.코스닥시장 시가총액도 지수가 연고점(6일 종가 1059.80)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442조9433억원을 기록중이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8-08 15:04 박성민 기자

주식 거래 계좌 5000만개 시대 개막… 3월 이후 1000만개 급증

사진=케티이미지뱅크주식투자 열풍이 올 들어 대형기업 상장등에 힘입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5개월여 만에 주식활동 계좌수가 1000만개나 폭증, 사상 처음으로 주식계좌 5000만개 시대를 열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5002만6237개로 500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 3월 19일 4000만개를 돌파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000만개가 증가,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계좌 및 증권저축계좌를 말한다.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07년 7월 1000만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 5월 2000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하락하던 작년 3월에 3000만개를 기록했다.최근 이 같은 계좌 수의 폭증은 코스피가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도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넘어서자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신규 투자자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카카오뱅크 등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는 열기도 컸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 새로운 기업들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계좌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탁매매계좌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도 활성화되면서 자본시장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2021-08-08 11:05 박성민 기자

[이슈&이슈] 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경고 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사례1.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한 뒤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13억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당했다.#사례2. 주식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B씨.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이나 단기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중심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후 주식카페 회원과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했다. B는 해당 종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6억 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됐다.유명세 등을 이용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올해 2분기 중 총 25건으로 집계됐다.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72명의 개인, 33곳의 법인을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사례1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또 “사례2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주식투자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증선위는 이번 제재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증선위가 안내한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증선위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1-08-01 14:56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