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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라임펀드 중징계 후폭풍…“증권사 CEO 줄소송 이어질 듯”

금융감독원 (연합)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 행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KB증권 박정림 대표의 경우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주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특히 증권사 최초의 여성 CEO라는 상징성으로 금융권에서 기대가 컸던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인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이기도 한 박 대표는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이 물 건너갔다.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나재철 전 대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장이기도 한 만큼, 회장 자리까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정지 권고는 증권사 직무 정지로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는 지속되지만, 중징계가 확정될 시 ‘협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사실상 사기 사건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기엔 도덕성 논란이 따라붙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인 점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계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내세우고 있다.이에 증권사들은 행정 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은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는데, 시간벌기가 가능할 수 있고, 억울함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은 추후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1-11 16:3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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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신한·대신·KB CEO 중징계

(연합)금융감독원은 10일 밤늦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전 대표의 경우 현재 금투협회장을 맡고 있어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기관 제재의 경우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었다.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지배구조법 제24조)을 근거로 들어 증권사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의 책임도 물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1-11 10:3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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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10억원 유지'…증권업계 “일단 안심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 방안은 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기존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홍 부총리는 결국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그는 사의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당정청 회의 결과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기존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철회된 데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확대방안 기조에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이미 커진 상태”라며 “투자 불안감을 제거하기 우해선 확실한 정책적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유지 방안은 결국 양도세 대주주 확대방안이 세수확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1-03 15:4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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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사모펀드 전수조사…불났으면 주민이라도 동원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였지만 본질은 제쳐두고 ‘접대를 받았네, 돈이 오고 갔네’로 시끄럽기만 했다. 뚜렷한 대안 제시도 눈에 띄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앞으로 하루에 1건을 조사한다 해도 2023년이나 돼야 끝난다는 셈인데, 소도 잃고 고칠 외양간도 없어질 판이다.무슨 일이든 명분과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당초 취지가 잘 살려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후 아무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일이 이렇게 된 연원(淵源)을 들여다보면 금융감독 체계와 무관치 않다.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독립시킬 것인가를 두고 매년 논란을 되풀이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로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금융이나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싣게 된다. 반면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려는 속성이 있다. 규제의 완화와 규제의 확보가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다.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관점보다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모펀드 규모는 2015년 200조원에서 올해 10월(428조원) 2배 넘게 확대된 반면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바꾸고, 펀드 투자 하한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게 됨에 따라 감독기능이 후퇴하게 됐다.한 가지 짚을 점은 작년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다. 수조원의 피해가 생기자 다시 한도를 높이니 사후약방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 단순한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개개인의 수입이나 자산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재정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실태조사도 매우 답답하다. 전수조사에 인력 여건으로 두 달 동안 9개밖에 못했고,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3년이 더 걸린다고 하니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싶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데 세월이 걸려 숨은 문제가 커지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검사인력 보강과 관련해 금감원은 ‘인력충원을 하면 전수조사 끝난 뒤 충원한 인력 처리 문제가 있다’면서 인력투입에 애로를 말할 것이 아니라 금융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인력을 받거나 이번 전수조사에 한해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검사역으로 보임해 검사케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011년의 저축은행사태 해결사례를 참조하자. 불났는데 꼭 소방관만 불 끄라는 법이 있나. 하다못해 동네 주민이라도 동원하는 게 답이지 않겠나.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11-01 14:42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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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추궁…윤석헌 “옵티머스 심사 결과 최대한 빨리”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산 회계 실사와 관련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달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을 회계 실사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바탕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 시장 활성화와 사모펀드 사고 예방을 어떻게 함께 추구할 것이냐”라고 묻자, 윤 원장은 “투자자 자격에 대한 고민과 운용사의 실력이나 역량에 대한 규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윤 원장은 이어 “규제가 너무 세지면 산업이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확대할 것이냐, 금융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23 14:41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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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행정관 옵티머스 증인 불출석에 야당 성토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3일 종합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이 전 행정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배우자인 윤석호 변호사가 검찰 수사 중이며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의 불출석은) 국민 앞에 선서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 의심된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서 “올해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장 감찰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이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에 최소한 예의를 못 지켰고,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키지 못 했다”라고 비판했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 담았다면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외면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회사 지분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이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옵티머스 주주 신분으로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23 14:40 홍보영 기자

[종합국감 D-1] ‘공포의 금요일’…라임·옵티티머스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23일 마지막 국감인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 국감에서 금감원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조사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야당은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측 인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금융당국의 ‘뒷북징계’, ‘면피용 징계’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국감에서 금감원은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사전에 부실 징후를 차단하지 못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한 것도 이번 사고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기 위한 ‘면피용 징계’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금감원은 라임·옵티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선고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지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시민단체도 라임·옵티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22 15:30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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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핵’ 사모펀드 신뢰회복 5가지 과제

그래픽=연합뉴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모펀드 부실 불똥이 정치권과 검찰로 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부실을 막기 위한 로비 여부가 핵심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거물이 거론되는가 하면 날마다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정이 이렇더라도 고령화가 진전되고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여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이란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사모펀드 판매제도는 투자자 자격부터 투자 권유, 판매 채널까지 한국적 특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우선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정보투자자처럼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적격일반투자자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자금원천이나 재산상태, 전문지식과 관계없이 최소 투자액(1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 시 3억원)만 충족되면 투자할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매니저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사모펀드는 사기와 부정에 노출될 위험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서 “특히 정보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의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적격일반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사실상 개인투자자나 다름없는 적격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금 모집을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한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능력과 위험을 분석할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다.투자권유규제 문제도 정비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지만 전문투자자에게는 하지 않고, 적격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만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고개숙인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런가 가면 우리나라 사모펀드 유형 중 혼합자산(헤지펀드)의 8월말 기준 판매 채널 비중은 증권 78%, 은행 12%, 기타 8%다.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서 대형 금융회사가 주된 채널이다. 특히 예금취급기관 비중도 높다.2015년 이후 신생 사모전문운용회사들이 설정한 사모펀드들이 투자전략과 운영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입증도 없이 바로 대형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결과다.그러나 해외 사모펀드 생태계는 다르다. 스타트업 사모펀드들은 투자전략의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대형 채널로 가기 어렵다. 지인과 매니저의 자기자본 또는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소개하는 ‘제한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모태펀드(incubation fund)를 설정, 투자전략의 성과를 확인하며 노하우를 축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사모(私募)가 아니다. 준(準)공모다.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다시 높이기보다, 늘어나고 있는 부실·부적격 운용사의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당·불법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용사나 판매사에 강한 징벌적 배상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20-10-18 16:44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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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1년 실직,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3.3%↓

(출처=자본시장연구원)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퇴직연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들이 평균 30년가량 일한다고 가정할 때 1년 실직은 3%의 납입 기간 상실, 소득대체율의 3.3% 감소를 초래한다.14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6.5년임을 감안할 때, 실직기간에 퇴직자산을 모두 사용한다면 잠재 퇴직자산의 20%를 소진하는 셈”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실직자의 생활고뿐만 아니라, 미래 퇴직소득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야기한다.홍 연구위원은 “특히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재직 근로자들에 비해 지대하다”며 “실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그간 쌓아온 퇴직자산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3월 중순까지 28만명 정도였는데 3월말 10배 이상 증가해 330만명을 넘었고, 3월 마지막 주에는 66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말 이후 90만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국내 고용시장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신청자는 올해 2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1월엔 3000여명 증가했으나, 2월에는 2만7000명, 6월까지 매월 3만명 가량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증가폭이 1만명 대로 낮아지면서 둔화되는 추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파는 퇴직연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 악화가 퇴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홍 연구위원은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가입 범위 측면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은 퇴직연금 제도에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직장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대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소득이 없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자산을 사용하든지, 새로운 부채를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각국 퇴직연금 관련 정책도 퇴직연금 자산의 인출과 퇴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낮춰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신용대출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4 17:3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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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두현 의원 “대신증권, 라임펀드를 안전상품으로 둔갑” 질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신증권에게 라임펀드 판매 당시 안전한 상품으로 속였다며 질타했다.윤 의원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에게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운용사가 수익의 2를 가지고 금융소비자에게 8을 주기 때문에 고수익이다. 은행과는 수익구조가 다르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은행과 같진 않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반포지점 문제로만 몰아가면 대신증권이란 회사는 대체 뭐하는 곳인가”라고 질책했다.이어 이날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참고인은 대신증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소감을 말해달라는 윤 의원의 요청에 “우리 피해자들이 지금 사기판매로 속아서 노후자금 2000억원이 거의 전액 손실 났다”며 “이렇게 팔아놓고 피해자들한테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 사과 한마디도 설명도 없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성토했다.그는 또 “대신증권은 라임상품이 고위험 1등급 상품인데 이걸 다 숨겼다”며 “안전한 담보금융상품이란 거짓자료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한 게 핵심”이라고 일갈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6:41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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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민국 의원 “라임사태…대신증권 반포지점 차장과 경영진 연루 의혹”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펀드 판매액의 92% 실적을 낸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안○○ 차장이 대신증권 경영진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에게 “대신증권 전체 지점 중 반포WM센터의 라임펀드 판매 비중이 86%에 이른다”며 “그중에서도 라임펀드 판매액의 안○○ 차장이 라임펀드 판매액의 92%에 해당하는 실적을 냈다. 더구나 기관투자를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안 차장은 대신증권 부사장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오 대표는 “말씀하신 판매실적은 라임펀드 전체 판매액이 아닌 5, 6, 7월 3개월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6:20 홍보영 기자

[국감]윤재옥 의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당시 프로세스 이례적”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 사모펀드 최초 판매 당시 프로세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NH투자증권 금융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승인 난 이후 직원에게 안내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돼 있다”며 “이 프로세스를 안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해당 본부장이 외부에 나가서 구두 결제하고 후결로 정리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이어 윤 의원은 “최초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소위원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상품에 대해 일반승인하는게 절차인데,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그 순서가 거꾸로 였다”고 꼬집었다.정 대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인가 검증해서 일반승인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일반승인 이후에 상품 소위원회 열었다”고 해명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6:05 홍보영 기자

[국감]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판매 결정에 관여 안 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결정을 정영채 대표가 단독 결정했나. 아니면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관여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나도 김 회장도 관여하지 않았다. 전결권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자 대표로 국감에 참석한 참고인은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할 때 PB에게서 옵티머스 자산운용회사 어떤 곳인지, 평판이 어떤지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6:05 홍보영 기자

[종합] 국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조준…“금감원 감독 부실” 질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기능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펀드 피해자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 실패를 비롯해 ‘시간 끌기’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윤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법규 외의 내용에는 영향 전혀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 2월에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에 감찰 나온 적이 있다. 뭘 보고 갔나”라고 따져 물었고, 윤 원장은 “업무전반에 대해”라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어 “옵티머스 관련 7차례 민원 접수됐고, 네 차례 내용증명이 왔다. 이정도 집중적 민원이면 악성민원이지 않나. 회사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 가지고 민원 접수한 건데 왜 조사 제대로 안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명했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환매 시 기관투자자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며 “감독기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의 ‘시간 끌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소요됐다. 이는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균 처리 기간(58일)의 두 배에 달한다.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다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약간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관련 문건에서 자산운용사가 매수 대상되는 회사 돈을 펀드로 집어넣은 다음 그 돈으로 다시 매수대상 회사를 사는 무자본 MA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잡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윤 원장은 “작년에는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을 시켰고 올해 초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원장은 “특사경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사경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3:5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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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석헌 "분조위 독립성 확보 긍정 검토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분조위원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는 금감원장이 분조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조위원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아 원장이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분조위원 임기가 2년인데 소신있게 일하기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고, 윤 원장은 “풀 수를 늘리고 추첨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다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또 “분쟁당사자는 분조위의 허가를 받아야 분조위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허가 없이 의견진술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동의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3:4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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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옵티머스 사태 민원 접수받았지만 조사 시간 걸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관여돼서 금감원 감독 기능이 작동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법규 외의 내용에는 영향 전혀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윤 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 2월에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에 감찰 나온 적이 있다. 뭘 보고 갔나”라는 질문에는 “업무전반에 대해”라고 답변했다.이어 윤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7차례 민원 접수됐고, 네 차례 내용증명이 왔다. 이정도 집중적 민원이면 악성민원이지 않나. 회사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 가지고 민원 접수한 건데 왜 조사 제대로 안됐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명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0:40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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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옵티머스 사태, 엄정 조치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펀드 피해자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윤 원장은 또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0-13 10:40 홍보영 기자

빨라지는 금수저 대물림…7살 이하 주주 93명

(자료=에프앤가이드)주식을 증여받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주식 증여시기를 단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7일 현재 상장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공시에서 드러난 7살 이하 주주는 현재 총 9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 평가액은 9억1700만원에 달했다.특히 이 가운데 2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출렁인 올 상반기 중 지분을 새로 확보해 눈길을 끈다.수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4명은 나이가 1살인데, 그중 하이스틸의 1살 주주는 5억원 어치 주식을 보유해 동갑내기 가운데 주식 보유액이 가장 컸다. 이 주주는 태어난 지 10개월째 되던 지난 5월 하이스틸 주식 3만1000여주(1.59%)를 증여받았다. 이 주주는 이달 초 갓 돌을 넘겼다.50억원 이상의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여명에 달했다. 그중 가장 많은 국내 상장사 주식(평가액)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클래시스 정성재 대표의 자녀였다. 16살 아들과 14살 딸은 이 회사의 지분 8.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그 뒤는 솔브레인홀딩스 정지완 회장의 7살 손녀로, 지난 6월 아버지 지분(2.41%)을 상속받았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8-30 15:59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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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 오늘부터 A+등급 여전채 산다

1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신용등급 A+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도 사들인다. 채안펀드는 지난 4월 1일 AA- 이상 등급 여전채를 사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A+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0.826%로 마감했다. 무보증 3년 회사채 AA- 등급 금리는 연 2.158%다. BBB- 등급 회사채는 연 8.444%다.지난 4월 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092%였다. 두 달 만에 0.266%포인트 내렸다. 채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치는 오른다. 국고채 매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국고채 금리도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자료: 금융투자협회여전채를 비롯한 회사채는 반대로 움직였다. 4월 초 무보증 3년 회사채 AA- 등급 금리는 연 2.099%다. 두 달 만에 0.059%포인트 높아졌다. BBB- 등급 회사채는 같은 기간 연 8.307%에서 0.137%포인트 뛰었다.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금리가 벌어졌다.코로나19 탓에 실물 경제가 위축되자 비교적 신용도 낮은 기업과 개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카드·캐피털사에 부담이 됐다. 지난해 국내 캐피털사 영업자산은 2015년보다 57.3% 성장했다. 이 가운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74.3% 늘었다.업계는 코로나19 대책이 개인사업자 같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돕는 상황에서 캐피털사들의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채안펀드에 A급 여전채 담을 수 있게 하면서 투자심리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며 “여전채 특히 A급 캐피털사들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안펀드 매입 대상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등급을 떠나 캐피털사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6-01 14:01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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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제재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규정을 어긴 차바이오텍 등 7곳에 과징금과 증권 발행 제한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코스닥시장 상장사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를 늦게 냈다.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는 전환사채 찍어 150억원 모았는데도 증권신고서 내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 물어야 한다.비상장사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 및 과태료 6120만원,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겨 6개월·3개월씩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5-22 10:16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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