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분조위원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는 금감원장이 분조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조위원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아 원장이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조위원 임기가 2년인데 소신있게 일하기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고, 윤 원장은 “풀 수를 늘리고 추첨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다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분쟁당사자는 분조위의 허가를 받아야 분조위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허가 없이 의견진술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