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기능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펀드 피해자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 실패를 비롯해 ‘시간 끌기’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법규 외의 내용에는 영향 전혀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 2월에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에 감찰 나온 적이 있다. 뭘 보고 갔나”라고 따져 물었고, 윤 원장은 “업무전반에 대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옵티머스 관련 7차례 민원 접수됐고, 네 차례 내용증명이 왔다. 이정도 집중적 민원이면 악성민원이지 않나. 회사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 가지고 민원 접수한 건데 왜 조사 제대로 안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환매 시 기관투자자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며 “감독기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의 ‘시간 끌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소요됐다. 이는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균 처리 기간(58일)의 두 배에 달한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다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약간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관련 문건에서 자산운용사가 매수 대상되는 회사 돈을 펀드로 집어넣은 다음 그 돈으로 다시 매수대상 회사를 사는 무자본 M&A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잡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작년에는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을 시켰고 올해 초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특사경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사경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