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마지막 국감인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 국감에서 금감원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조사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측 인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뒷북징계’, ‘면피용 징계’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국감에서 금감원은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사전에 부실 징후를 차단하지 못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한 것도 이번 사고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기 위한 ‘면피용 징계’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옵티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선고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지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도 라임·옵티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