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엔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초래 서술
‘코로나 팬데믹’ 맞아 돈 풀어도 물가상승 둔화
경제패러다임 급속 변화…저성장·저물가 뉴노멀
”경기부양 안되고 풀린 자금 자산시장으로 이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과 정책이 변한 가운데, 시장에서 기존 경제학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했다. 기존 경제학이 최근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듯 싶다.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마련. 정부의 재정확장과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조합은 ‘독한 녀석’ 코로나를 인류가 박멸하지 않는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달리 물가상승 둔화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가부채가 20조5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20% 이상 늘었다. 물가 상승률은 0%대(2020년 6월말 기준). 미국 의회예산처의 전망치를 보면, 2021회계연도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인 국내총생산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1.4%를 기록했다.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존 상식을 경제학에서는 ‘화폐수량설’(Quantitative theory of money)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론과 달리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하더라도 현실에서 시중 통화량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푼 돈이 반드시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는 셈이다.

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 나누기 M2)는 작년 2분기 0.6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진 탓으로 보인다.

M2는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량 증가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저물가·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이 나타났다”며 “인플레가 없었다는 건 근본적인 경기부양이 안 되고 풀린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다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산 가격은 돈의 힘으로 수직 상승했다.

물가상승률 둔화는 구축효과(驅逐效果)도 한몫한다. 이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 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