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오르는 등 양적인 팽창은 진행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빚투’ 열풍, 가상자산(화폐) 정책 부재 등 빛에 가려진 그림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한 시장의 상향 흐름은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보다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경영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지수는 2270.12포인트에서 3249.30으로 43.13% 올랐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42.68포인트에서 992.80으로 54.47% 상승했다. 지난 4년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와 일부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지만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내 경제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으로 진입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9%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2019년까지 2~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로 추락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19년에 1900선까지 내려 앉았다.

문정부에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쳤던 때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며 시장에 공포가 덮쳤던 시기와 겹친다. 코스피는 지난해 3월 19일 1457.64로 종가 기준 10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대중국 산업 및 수출 연계성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코스닥지수도 428.35로 8년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방역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되는 등 대외상황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섰다.

저금리를 앞세운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뛰어들면서 ‘빚투’ 부작용도 남겼다.

바닥을 찍고 탄력적으로 반등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11일 장중 3266.23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지난 4월 12일 ‘천스닥’을 회복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전방기업 투자확대, 2차전지 부상 등의 변화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 기업들의 선전으로 증시는 실적장세를 형성하기도 했다. 올해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투자심리를 지원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정부 출범 후 4년간 코스피 상승률은 3위, 코스닥 지수는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광풍에서 전이된 주식 ‘빚투’, 가상화폐 정책 부재,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펀드 사태 해결 등이 그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빚투’는 증시 조정 및 하락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당국과 시장, 투자자간 시장 시스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점은 큰 골치거리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 중론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의 내재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면서 시장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은 건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