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사수첩

[기자수첩] 쿠팡, '파트너'에게 귀 기울여야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지난 4월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모집에 신청한 적이 있다. 쿠팡이츠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쿠팡은 라이더 등록절차를 이유로 면허증·통장사본을 받아갔다. 배달 희망 일자도 조사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생생한 쿠팡이츠 라이더 체험기를 쓸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 희망은 곧 깨졌다. 쿠팡은 배정된 스케줄이 연기됐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연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쿠팡은 이후 답이 없었다. 면허증·통장사본만 가져간 채.3개월이나 지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쿠팡이 파트너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쿠팡은 모든 주문 취소의 귀책사유를 입점 파트너인 판매자에게 귀속시켰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쿠팡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 결제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문 취소의 책임을 모두 판매자에게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LG생활건강, 위메프,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취재를 위해 만났던 파트너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하나 같이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쿠팡이 실적만 바라보고 파트너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는 직매입 상품 매출이 90%에 달하는 쿠팡 사업 특성상 파트너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한 유통 관계자의 말과 맞닿아 있다.다시 3개월 전 얘기로 돌아가자. 쿠팡에 직접 전화해 쿠팡이츠 라이더 접수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 내선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란 되물음이었다. 내 사례와 동일한 경험을 한 라이더들이 꽤 많다는 얘길 들었다. 파트너와 소통이 없다면 ‘터질 게 터진 것’이란 냉소적인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9-07-08 14:22 유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재량근로제인가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지난 1일부터 증권가를 비롯한 금융권(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 증권가는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 바 있다.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직군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의 질(質) 내지는 성과가 중요한 직종에서 업무수행방법을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로,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사무금융노조 측은 “증권사 중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재량근로는 사측의 재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투자은행(IB) 부문과 해외주식 부문은 재량근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IB 업무 중 해외 거래로 인해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고, 해외주식도 업무 특성상 밤 늦은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52시간 근무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따라서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환영했던 직군에 굳이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고, 52시간 근무제를 반기지 않았던 직군은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52시간 근무제인가.이르면 이번 주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람’을 보고 업무 특성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할 때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7-07 14:44 이은혜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현대-대우 기업결합심사, 경쟁력 깎는 결과는 피해야

전혜인 산업IT부 기자현재 국내 조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 조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 중간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중국·카자흐스탄을 심사 대상국으로 확정, 조만간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독과점 심사에 엄격한 EU이지만,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과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심사에까지 악감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따른다.물론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이 독과점 문제 등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딴지걸기’를 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선박인 LNG운반선만으로 한정하면 점유율이 60%가 넘어간다. 이에 일각에서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생산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은 지금 시점에서 득실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출혈경쟁이 해소돼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피인수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해외의 압박심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2019-07-04 14:41 전혜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 휴업’ 누굴 위한 규제인가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지난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 7년이 지났다. 7년이 지난 지금 전통시장은 얼마나 더 활성화됐을까?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조9000억원 수준이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7년 2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가량 성장했다.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경제성장률 수준에 머문 것이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반면 이 기간 국내 유통업계를 주도하던 대형마트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 있다. 신규 출점 제한 및 의무 휴업 등의 규제로 성장이 정체되고, 최근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단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대형마트가 침체를 맞았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그런데도 정부와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렵다며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합쇼핑몰부터 백화점, 면세점까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월 4회로 늘려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대형마트가 주말마다 문을 닫는다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굳이 전통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구매하기보다는 퇴근길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다음날 새벽 집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는 이번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규제할 것인가.정부가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다른 산업을 규제하는 대신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고민하는 게 먼저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07-03 14:25 양길모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암호화폐 시장 '교각살우' 안 된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은 ‘오사카 선언’을 발표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보여줬다.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ICO,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암호화폐 보유 등 관련 규제 23건은 1건도 허용하지 않았다. 오사카 선언을 통해 “암호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동의한 상황이지만 속내는 ‘암호화폐=투기’라는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준 행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관련 업계는 최악의 경우 몇몇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시장에서 모조리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사실상 신규계좌 개설이 이뤄져야 규제안에 맞춘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정부가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 대다수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블록체인 시장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개발과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은 악(惡)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의 오류를 입증하는 결과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정부 당국은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시장 전체를 몰살시킨다면 훗날 엄중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향후 ICT 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에 감정적 개입을 전면 배제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07-01 15:08 김상우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트럼프-시진핑의 당분간 ‘동상이몽’

김수환 국제부 차장‘반전을 거듭하다 서프라이즈 없는 휴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9일 무역담판 결과다. 두 정상은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예상됐던 시나리오의 하나였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양측의 기싸움은 치열했다. 회담 직전까지 설전을 벌인 양측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장에서도 두 정상의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엇갈렸다.이는 회담 전 악수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한 바디랭기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담판을 시작하기 전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눌 때 보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제스처였다고 분석했다. 또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 완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으나 사실 그의 제스처는 그 반대임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인 협상판이 깨지는 상황은 피하려는 모습이 바디랭기지로 포착됐다는 것이다.시진핑 주석도 협상 결렬을 바라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회담 직전까지 ‘북한카드’,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더니, 회담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굴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휴전 합의는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하면 재선 도전에 리스크를 안게 되는 트럼프가 미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중국을 일으키려는 시진핑과 당분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반짝 해빙무드는 언제든 무역긴장 격화로 치달을 수 있는 폭탄이 내재돼 있기에 우려스럽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06-30 13:53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G20·트럼프 방한'에 부쳐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운명의 날’이 밝았다. 우리에게는 ‘결전의 날’이다. 오늘(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 정상회의(G20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두 가지 대형 이벤트는 통상분야 등 외교력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2대 이벤트’에서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여파로 수출은 이달까지 7개월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면서 올해 목표치인 2% 후반대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수출 효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양국으로부터 ‘내편에 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의 기업들은 고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현실(위기)는 고려시대 말기, 거란이 한반도를 넘보던 때와 흡사하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당시 거란이 고려를 향해 서경 이북을 할양(이전)할 것을 요구하자, 자진해서 적장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철수시킨 외교관 서희의 지략과 애국심을 다시금 떠오른다.지금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정치·사회·경제·외교 시스템이 상이하긴 하지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에 비춰보면 교훈을 넘어 ‘비책’을 찾는데 롤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앞으로 있을 ‘한·미·중·러’ 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정치현안이지만, 통상 등 경제문제도 무게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 등에 따른 기업들의 신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9-06-27 15:14 박종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양현석이 놓친 세 가지

조은별 문화부 차장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둘러 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올 초 빅뱅 멤버 승리가 개입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YG 사태는 수장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탈세·성접대 논란 및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등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양현석과 그의 동생 양민석 대표 이사까지 퇴진했지만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부족해 보인다. 왜 대중은 YG에 이렇게 뿔이 났을까.양현석은 대중친화적인 아이돌 그룹을 키우면서 세 가지를 놓쳤다. 첫 번째는 범법행위의 방조다. 빅뱅 지드래곤, 탑, 투애니원 박봄, 스타일리스트 양갱까지 소속 연예인과 스태프들의 약물사건이 이어졌지만 일탈을 추궁하기는커녕 방조하고 감싸 안았다.두 번째는 일방적이고 제왕적인 소통방식이다. YG는 2011년 코스닥 상장 후 기자 출신 홍보팀 이사를 채용하는 등 겉으로는 대언론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특정 언론사 및 방송사만 챙기는 모습으로 반감을 샀다. 소속 연예인의 뮤직비디오가 심의에 걸릴 경우 해당 방송사를 보이콧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고스란히 실어주는 일부 언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몇몇 연예 언론사는 YG의 기관지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세 번째는 반성 없는 모습이다. 양현석은 지난 14일 퇴진 당시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고 밝혔다. 각종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24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현석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다. 양현석은 ‘스트레이트’ 팀이 처음 성접대 의혹을 보도했을 때에도 MBC 고위층에 전화해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 반성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 대중이 K팝의 제왕에 등을 돌린 이유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06-26 14:46 조은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진화하는 암호화폐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냐, 실체 없는 투기냐’ 약 2년 전 암호 화폐(가상화폐) 중 하나인 1비트코인(1 BTC)의 가격이 2500만원을 호가하던 시절, 이는 끊임없는 논쟁 거리였다. 어떤 이는 ‘실체 없는 투기 세력의 장난’이라고 했고, 또 다른 쪽은 ‘몇 년 후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암호 화폐는 투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에 도입되고 있다. 도미노피자와 달콤커피 등은 지난 7일부터 암호화폐 결제서비스를 도입했고, 티몬도 연내 암호화폐 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등이 쓰이고 있다.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트랜잭션(블록체인 전송 시스템)문제를 해소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여전히 높은 가격 변동성 문제가 남아있지만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설립한 조셉 루빈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궁극적으로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안정화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내고 이를 원장 분산 저장을 통해 가치를 보장 받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고 나면 이를 보유한 사람들이 교환,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궁극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적어도 무형의 가치로 취급받던 처지에서 현재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시스템이 진화 중인 것은 분명하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06-24 15:24 김승권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김현미 장관 취임 2년…서울 아파트 17% 올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23일로 취임 2년을 맞았다.취임 1년 차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8·2 부동산 대책(2017년)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2년 차에는 고가주택·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다.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7% 폭등했다. 한강이남 11개구는 18.10%, 한강이북 14개구는 16.26% 올랐다.지방은 지역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울산은 각각 10.04%, 9.48% 떨어졌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해 9.13대책 발표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했지만 9·13 대책의 약발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달 들어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를 시작으로 9.13대책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상승장에서 단기간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다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규제정책을 발표하면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산적해 있다. 지난 5년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됐다 너무 짧은 시간에 신도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평택 고덕이나 인천 검단처럼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06-23 14:33 채훈식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바이오, 혁신과 포비아의 ‘두 얼굴’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최근 들어 정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바이오 산업은 국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실제로 바이오 산업이 이끄는 신약개발 사업은 혁신성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상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신약 매출은 적게는 연간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 조원에 이를 만큼 폭발적이다. 투자자들은 혁신성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바이오 기업에 적극 투자한다.그러나 그 가능성과 혁신성이 모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코오롱 인보사 사태만 봐도 바이오 기업의 어두운 단면을 잘 확인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유전자 치료제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코오롱티슈진은 이젠 사상 초유의 거짓말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됐다. 6만명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코오통티슈진 외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여러 바이오 기업이 입에 오르내린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더욱이 투자자가 투자 적절성을 참고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도 일부 바이오 기업에 한정된다. 대표적인 모험 자본군인 바이오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마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포비아까지 성형되고 있다.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국민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 안심하고 투자하고 그 투자가 신약개발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역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06-20 14:32 송영두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고유정’ 신상과 징계 의료인 정보 공개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별로 달갑지 않지만 최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 언론 보도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내가 이름과 얼굴까지 기억하게 된 건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후다. 언론 특히 TV 뉴스는 실명은 물론 얼굴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알권리 충족 등의 취지에도 여러 부작용도 있고 실제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료인, 특히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단계라고는 했지만 추진 의지가 적지 않아 보였다. 현재 징계 의료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또 의사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다르다.의료인은 자타 공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한다. 그래서 길고 엄격한 교육을 받고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 받는다. 아직도 ‘의사선생님’으로 많이 불린다. 사회적 존경심을 담은 표현이다. 이에 법에서도 의료인의 부당한 진료 행위나 품위 손상 다소 엄격한 규정을 둬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의료인의 사회적 위치는 바꿔 말하면 환자 일반에는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료인은 부당하거나 불성실한 진료, 환자 소홀 등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의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건 이 신의성실의원칙이 손상된 것이다. 그러면 의료 소비자는 이 신뢰를 져버린 의료인이 누군지 알권리가 있다. 또 심각한 부당 행위를 한 의료인이라면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본다. 모쪼록 정부의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가 합리적으로 추진 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19-06-19 13:5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돈놀이 부동산담보대출회사의 실재(實在)

채현주 금융증권부 기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됐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앞서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적용한 결과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 1분기에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DSR가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 대출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반토막났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대출이 급감했지만, 큰 혼선은 일어나지 않았다. 2금융권도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는 담보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영향이 덜하다”고 했고, 카드사들도 “카드 발급 때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고객들도 이번 DSR 적용을 크게 체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물론 주부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되는 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이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도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대출 감소에 둔감하다. 금융당국이 무서워서 말을 아끼는 것일까.아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손쉬운 이자놀이만 했다. 더욱이 정교한 신용평가 없이 담보에만 의존한 대출을 크게 늘린 나머지, 손해도 없다. 여기에다 부동산 값 폭등은 금융회사의 배를 불릴 만큼 불렸다.명심하자. 금융회사들은 남의 돈으로 장사한다. 부동산담보대출회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이자 빼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19-06-17 15:03 채현주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원팀' 태극전사의 기적···정치권은 배워라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20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은 혈투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흘에 한 번 꼴로 경기가 열리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체력이 바닥나면서 아쉽게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팀이 보여준 결과는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 대표팀은 하나같이 자신의 영광보다는 팀을 생각했고, 경기에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팀원들을 배려했다.여기에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됐다. 정정용 감독과 코칭 스텝, 모든 선수들은 조별예선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승리를 위해서 모두 ‘원팀(ONE TEAM)’돼 싸웠다.이러한 모습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무섭게 강화됐다. 나 자신의 영광과 안위보다는 대한민국 축구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리겠다는 스무 살 청년들의 단합된 힘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은 대표팀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현실은 너무나도 정반대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잘못은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을 비판하는데만 골몰했다. 또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 위해주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치권 모두가 먼저 나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권을 혐오한다.대표팀과 정치권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왜 극명하게 다른것일까.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06-16 10:06 한장희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영화 '기생충'의 밥과 잠

이희승 문화부 차장8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기생충’의 미담이 속출하고 있다. 시작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킨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봉준호 감독이 다시 한번 간곡히 정정보도를 부탁했다. ‘브릿지경제’와 만난 라운드 인터뷰에서도 봉 감독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수많은 영화들이 2~3년 전부터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행해왔다. 그건 선배들 덕”이라며 “내가 표준근로계약서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 민망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미 몇년 간 힘겹게 논의한 분들이 존재했기에 제 현장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배제된 채 ‘기생충’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마냥 보도되는 데 대한 일침이었다.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스태프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고자 임금액 및 지급 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한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협의해 2011년부터 사용을 권고해 왔고 이제는 영화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20년차 한 영화 제작자는 자신의 SNS에 “영화계를 얼마나 띄엄띄엄 봤으면 순제작비 100억이 넘는 상업영화가 표준계약 지킨 게 뉴스가 되냐?”는 개탄의 글을 올렸다. 이미 업계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근로법이 새삼 ‘기생충’의 유명세에 수면 위로 오르는 현실이 슬펐을 것이다.이외에도 배고픔을 못 참는 봉준호 감독이 스태프들 밥을 칼 같이 챙기고 아역 배우들의 잠을 우선적으로 챙겼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감독도 사람이기에 때가 되면 배가 고팠을 것이고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것은 언론의 칸영화제 수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 혹은 거장 감독에 대한 예우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기생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 이 대중의 심리를 만들어 낸 것만은 확실하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9-06-13 13:52 이희승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조현민 복귀'를 향한 곱지않은 시선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지난해 4월 ‘물컵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년2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조 전무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 10일 첫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이번 조 전무의 경영 복귀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전무의 ‘물컵 갑질’이 나비효과가 되어 오너 일가의 갑질은 물론 탈세 등 각종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그룹을 위기로 내몰았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 하나로 공감을 얻기엔 너무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다.결국, 조 전무의 경영복귀는 총수의 자녀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함을 갖게 되는 ‘족벌경영’의 한계와 그룹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말에 공감을 얻기가 더 쉬워보인다.우리나라에는 해외 주식시장보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주홍글씨가 왕왕 따라붙는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이유 중 하나로 총수일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부재가 꼽힌다. 이에 총수의 독단경영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실제로 물컵 갑질 당시는 물론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 소식에 한진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다. 결국, 조 전무의 무리한 경영 복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번 더 입증한 꼴이다.세습경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낙후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오너일가 리스크로 인한 주주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나? 이사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 물음에 앞서 언제 물컵이 날아들지 모르는 ‘공포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직원들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진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19-06-12 15:11 이효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민간이 주도해야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런데 민간이 내놓는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쪼개기 알바만 전전하는 중” 등이다.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댓글 중 일부다. 소주성 뼈대인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낮은 기본급여, 높은 성과급의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기업이 많다. 이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 절약에 나서고 있다.필자는 낙수효과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동의한다.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동하고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임금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임금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골자다.내년 추가 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위축된 경제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규제 완화와 자본 조달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북돋아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의 소득주도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6-10 14:57 홍보영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서울 쏠림 심화… 지방 미분양 대책 급하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 간 서울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나마 각종 규제정책의 효과로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누적 하락폭은 미미하다.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권의 주택가격은 정부 규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으나 올해 5월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2배 수준인 34개로 증가했다.이처럼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 수요회복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분양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해서라도 지방 주택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9-06-09 12:29 이연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전기요금 누진제, 이번엔 정답 나올까

양세훈 산업·IT부 차장7월부터 새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누진 단계와 배율을 완화한 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에 불을 지핀 건 지난해 111년 만에 폭염이다. “쪄 죽겠다”는 성토에 결국 정부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덜었다. 이로 인한 총 3611억원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공기업 한국전력의 몫이 됐다. 물론 2015년과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엔 다르다. ‘한시’를 떼고 ‘상시’ 딱지가 붙는다. 아니면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말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한전에서 불만이 많다. 가끔 여름철에 선심성 할인은 가능하지만 매년 상시할인은 큰 부담일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적자의 골이 깊어 초긴축경영에 마른침만 삼키는 한전이다. 더구나 아무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주식회사로 주주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한전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이제 누진제 완화안 두 개와 폐지안 한 개를 놓고 선택할 일만 남았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개편되면 요금이 오를 수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쓰면 쓸수록 오르는 징벌적 누진제가 아닌 합리적인 요금제가 마련된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이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그런데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앞서 언급한 한전 부담을 최소화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 “인하냐, 인상이냐”라는 근시안적 프레임에서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3개안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따져볼수록 어렵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19-06-06 15:01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운명의 6월' 삼성, 이젠 날개 달까

정길준 산업IT부 기자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움짤(움직이는 사진)이 하나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건설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손짓까지 써가며 “이거 들어가는 돈이면 인천공항 3개 짓습니다. 이 건물 하나 짓는데요”라고 언급했던 장면이다.연신 밝은 미소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에 일부 누리꾼들은 “진심으로 신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에서는 ‘기쁨’보다는 ‘절실함’이 느껴진다.이 부회장이 ‘운명의 6월’을 맞이했다.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상고심(최종심)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년간 이어진 지루한 수사의 종지부를 찍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대법원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판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금까지 두 사건은 별개의 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뇌물공여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고위 임원들이 차례로 구속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삼성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기업 기 살리기가 별게 있을까. 의혹은 배제하고 사실에만 집중해 하루빨리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6-03 15:03 정길준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금호석유화학, 시간장애인 위한 '흰지팡이' 전달

2

경상남도 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15일 실시

3

충남도, 충남미술관 방향성 공개토론회

4

SKT, 'PQC-QKD 제품' 출시… "양자암호 양대 기술 하나로 묶어"

5

엠서클, 혈당 관리 앱 ‘웰다’ 출시…“살 안 찌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든다”

6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 출시

7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인기에 출고량 15.2% 증가

8

KT-삼성전자, 해군 '스마트 군항' 시범사업 추진에 전력

9

인천을 첨단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기지로 만든다

10

충남 4개 시군,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선정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2025년 공개 예정"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