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사수첩

[기자수첩] 스크린 상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장에서 볼' 영화를 만드는 것!

이희승 문화부 차장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극장계의 기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세계 엠바고(보도유예)가 끝난 25일 이후 스포일러를 안 보고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이 당분간 SNS를 끊는 것은 물론, 3시간의 러닝타임을 버티기(?)위한 나름의 팁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일 점심미팅 금지, 시사 한 시간 전부터 음료수를 마시지 않기 등 웃픈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다.문제는 영화가 개봉 된 후부터다. 상당부분 스포일러를 밝힌 기사들에는 테러에 가까운 악성 댓글이 달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여러가지 힌트를 남기며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스포일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지구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다.도대체 ‘어벤져스:엔드게임’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일단 영화의 긴 상영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년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만큼 전작을 보지 않았더라도 히어로들의 활약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문제는 97% 육박하는 예매율 후 불거진 스크린 상한제 상영비율이다. 과거 영화 ‘괴물’이 스크린 수 30%를 돌파했을 때가 애교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수치는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되묻는다.영화 한 편이 독점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극장에서 할당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현재 관련 법만 4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할리우드 영화 뿐만이 아니라 국내 작품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선택할 기회를 모두에게 골고루 보장한다는 취지가 공통된 이슈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한들 영화계에 다양성이 이뤄지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내 영화의 독과점 상영은 잠잠하고, 왜 마블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느냐는 사람도 있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되기 전 국내 극장가는 극심한 비수기를 겪었다. 이제는 더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대다. 굳이 영화관에서 봐야 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것. 할리우드는 ‘어벤져스’시리즈를 통해 10년의 대장정을 마쳤고, 이미 변하고 있다. 국내 영화계도 이제 멀어보이지만 가까운 걱정에 집중해야 할 때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9-04-28 15:08 이희승 기자

[기자수첩] 조원태가 쓴 '왕관'의 무게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반드시 그 위치와 권한에 걸맞은 자격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선친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잠시 공석이었던 그룹의 수장 자리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회장 자리를 승계하면서 왕관을 썼다. 선친의 장례를 마친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이는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과 상속세 문제 등이 전면에 부상하기 전에 경영권 승계를 마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조원태 사장이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왕관의 무게는 꽤 무거워 보인다.일단, 조 신임 회장이 경영 실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친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 상속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역시 한진가(家)가 풀어야 할 과제다. 3세 경영 체제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수장의 경영능력 역시 보여줘야 한다.무엇보다 과거 ‘땅콩회항’, ‘물컵갑질’, ‘탈세혐의’ 등으로 조 회장 일가는 신뢰를 잃은 상태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기도 한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벌가의 경영승계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3세 경영이 본격화 된 만큼, 이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을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채우고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왕관은 리더가 쓴다. ‘아무나’ 쓸 순 없지만, ‘누구나’ 쓸 수 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리더인 대한항공의 향후 50년을 이끌어 갈 힘의 무게에 집중해야 할 때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19-04-25 14:31 이효정 기자

[기자수첩] 청년전세대출, 휴지정책 안 되려면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하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주거난에 허덕이는 현실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상품인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은 단비 같다.하지만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한 청년은 이 정책을 가리켜 ‘휴지정책’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을 붙였다.이유는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2%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만약 전세보증금 1억원 상당의 집을 계약할 경우 1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원금상환 없이 월 10만원의 이자비용만 은행에 지불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이처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금리도 낮은 이 상품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꺼리기 때문이다. HUG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계약과정이 복잡해 집주인들이 교묘하게 이 제도를 피해가고 있다.보증기관이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보낸다. 질권설정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표시다.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고 거부감을 느낀다”며 “일부러 보증금 문턱을 높여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질권설정도 필수는 아니다”고 말한다. 휴지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집주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4-24 15:25 홍보영 기자

[기자수첩] 지방 미분양,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택 거래마저 크게 위축돼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지속된 고강도 규제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은 이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5.4로 2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전국 전망치는 68.0을 기록했고, 특히 부산은 47.6을 기록하며 40대로 떨어졌다. 서울과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곤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입주여건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기존 주택매각 지연으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가 40선까지 떨어졌다.지난달 지방의 아파트 단지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43.5%로 가장 많았다. ‘주택매각 지연’ 응답 비중은 지난해 11월(27.7%) 이후 매월 증가 추세다. 거래절벽으로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신규 입주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2월말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5만9614가구)의 87%(5만188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지방 주택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여기에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까지 더해지고 미분양이 적체되면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정부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시장 부작용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서울 위주의 규제책으로 지방 서민의 목을 옥죄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의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9-04-22 14:49 이연진 기자

[기자수첩] ‘원전해체산업’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IT부 양세훈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간의 원전 건설·운영에서 해체·폐기물 관리 등으로 원전 산업을 확장해 2030년대 중반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톱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그리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에너지헌법’이라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원전 비율은 언급조차 없었다. 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율을 2035년 22~29%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전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법정 최고 에너지 계획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전력에 대한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은이 단지 정부의 탈(脫)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다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정부 스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원전 해체기술이 탈원전 정책의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동차 수출국에서 폐차장 기술이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장 치밀해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에 허점이 많아 보인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4-21 14:47 양세훈 기자

[기자수첩] 가입자 속만 오지게 태우는 '최초 5G'

정길준 산업IT부 기자고대하던 5G 시대가 개막됐다. 한국은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눈치싸움 끝에 간신히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지켜냈다. 이달 초 국내 소비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5G 상자를 열어봤다. 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5G 네트워크 장비는 수도권과 일부 주요 도시에만 집중돼 있다. 전국망은 2022년이 돼서야 구축이 완료된단다. 일부 가입자들은 핸드오버(5G-LTE 전환) 순간 데이터 먹통 현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말기를 껐다가 켜야 원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당황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을 바라봤다. 가관이다. 업계 순위를 바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너도나도 요금제 경쟁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공시지원금 고시 절차는 무시하고 과태료를 불사하며 고객 유치에 혈안이다. 완전 데이터 무제한을 외쳐놓고 뒤로는 몰래 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넣었다가 급히 삭제했다. 악성 헤비유저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데이터를 소비할 환경도 안된다.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들은 잇달아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짜 무제한 요금제를 앞다퉈 발표했던 것과 달리 누구 하나 진심이 담긴 피해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차피 커버리지와 품질 개선은 시간 문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탕수육을 시켰는데 군만두가 나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5G를 시켰는데 LTE가 나왔다. 그리곤 5G 요금을 받는다.아는 사람만 쓰는 제휴 혜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서비스 품질에 맞는 가격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실수로 군만두를 내줬으면 차액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 헤비유저가 걱정되면 서비스 안정화 후 고가의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면 된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4-18 15:04 정길준 기자

[기자수첩] 탄핵 후에도 건재한 자유한국당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밑바닥’을 찍었던 자유한국당이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탄핵정국을 통해 통렬한 반성을 한 성과일까. 그간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최근까지도 한국당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막말’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현역 중진의원은 ‘받은 메시지’라는 핑계로 “징글징글하다”는 속내를 보였고, 왕성한 방송활동을 해온 전직 국회의원은 “뼈까지 발라 먹는다”며 직접 저속함을 뱉어냈다. 지난 지방선거를 강타했던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벌이는 자들 물러가라”라는 망언 이래 한국당 막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 충분했다.한국당의 막말 논란은 이미 올해 초에 일찌감치 시작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설을 설파함은 물론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논란의 당사자들은 쏟아지는 비판들을 뚫고 전당대회에 나서 적지 않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 지도부가 되었으며, 발언에 후회는 없다는 듯 태연히 국회를 누볐다.그리고 5·18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에 ‘응분의 조치’를 거론했음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다. 황 대표는 응분의 조치를 말한 직후 실제 징계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윤리위원회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막말과 그에 대한 사과, 유야무야되는 징계. 탄핵에도 고쳐지지 않는 한국당의 습성이다. 한국당의 ‘건재함’을 보여주듯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박근혜 무죄석방’ 요구가 쏟아졌다. 황 대표도 응분의 조치를 운운한 직후 “여성의 몸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04-17 13:21 김윤호 기자

[기자수첩] '미선 로저스'는 비난받아야 하나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요즘 여의도에선 동쪽(증권가)이나 서쪽(국회) 할 것 없이 ‘35억원 주식투자’가 주요 화두거리다. 증권가에선 ‘어느 종목에 얼마나 투자했을까’가 관심사라면 국회에선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46억6855만원 중 76%인 35억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 것으로 밝혀지자 ‘미선 버핏’, ‘미선 로저스’ 등 다양한 수식어를 낳았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종목도 ‘이미선 테마주’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식 가운데 67.8%를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종목은 거래량과 주가가 치솟았다.논란이 증폭되자 그의 남편은 “강남 35억원 아파트였으면 욕 안 먹었을텐데”라며 주식 투자에 후회를 드러냈다. 정말 부동산이 주식보다 나은 걸까. 지난해 가구자산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이 75%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는 사실 투기에 가깝다.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값이 그 결과물이다.반면 주식으로 대변되는 금융 시장에 투자하면 우리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 투자 촉진을 일으킨다. 현 정부도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자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건강한 흐름으로 가져가자는 기조다.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이 정당한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인지는 앞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자칫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자산의 83%가 주식인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이 후보자 남편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

2019-04-15 15:38 이정윤 기자

[기자수첩] '양날의 검' 실검 마케팅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이커머스 업계에 이어 패션업체까지 포털 인기검색어를 이용한 이른바 실검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여성 속옷 브랜드 원더브라는 지난 9일 하루 동안 실검 순위 1위에 오를 경우 속옷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한다고 내걸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위메프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포털 검색을 통해 유입하는 소비자에 한해 할인 쿠폰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뒤질세라 티몬도 포털에서 ‘티몬데이’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제공했다.기업 입장에서 실검 마케팅은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꼽힌다. 검색 빈도를 끌어올려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면 단시간 내에 얻는 홍보 효과는 물론 검색어를 보고 온 잠재 소비자까지 추가로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업체가 내건 특가상품은 수량이 적고 1~2분 내로 품절돼 구매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낚시성 혹은 꼼수 마케팅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포털 검색어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홍보 효과를 노린 실검 마케팅이 오히려 기업의 불신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문제는 실검 마케팅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검색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 방안도 없다.“포털의 인기 검색어 시스템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매출이 나오는 창구이기 때문에 실검 마케팅을 활용한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한 유통업체 관계자의 말이 씁쓸하게 들릴 뿐이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9-04-14 14:07 유승호 기자

[기자수첩] 남의 불행을 기회 삼는 투자자들에게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한진칼 우선주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1만6000원대에서 3만6300원까지, 3일만에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다. 대한항공 우선주도 마찬가지다. 3일만에 1만3800원에서 2만3900원까지 급등했다. 2000주대에 불과하던 거래량도 100만주대까지 폭증했다.주가를 두 배 끌어올릴 ‘대단한’ 호재는 없었다. 한진그룹의 주가 급등은 다름아닌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다.이 기간 한진그룹주에 고수익을 노리는 ‘개미’들이 몰렸다. 개인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간 한진칼을 921억원, 대한항공을 136억원어치 순매수했다.그러나 증권가에서 조 회장의 별세가 반드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진칼은 대차거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차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리는 ‘공매도’ 기법의 선행 지표다.지난 5일에는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일대 산불 소식으로 일명 ‘소방주’로 알려진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소방차 제조업체 나노메딕스는 장중 13.54%, 방재용품 생산업체 파라텍은 22.45% 올랐다. 이들은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반납하며 각각 0.95%, 1.32% 상승 마감했다.소방주의 급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 전국 규모의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2005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던 2003년에도 소방주는 급등했다. 당시 여론은 이들을 ‘무정하다’, ‘민망하다’고 지적했다.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건 사실이고, 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지배구조개선 소식이 기업에 호재인 것도 맞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망과 자연 재해를 기회삼아 ‘대박’ 친 투자자들에게,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묻고 싶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4-11 15:22 이은혜 기자

[기자수첩] 조양호 열정엔 '바다'도 있었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재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45년 경영 인생을 항공을 비롯한 육·해·공 물류업 발전에 쏟아온 조 회장이지만 그의 경영사는 유난히 부침이 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움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을 끝내 살리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된 일일 것이다.지난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설립한 한진해운은 조중훈 회장의 사망 이후 삼남인 고 조수호 회장이 맡았다. 그러나 조수호 회장조차도 2006년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 닥친 심각한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한진해운의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한진해운이 2011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조양호 회장은 2013년부터 구원투수로 나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는 한진해운 회장으로 직접 나섰다. 회사가 흔들리던 2016년에는 자율협약 신청 이후 사재도 출연했지만, 이 같은 노력들이 채권단에 인정받지 못하며 결국 한진해운은 2016년 법정관리에 이어 2017년 청산됐다.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국내 해운업계는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국내 유일 원양선사로 남은 현대상선은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한진해운의 물량을 흡수하는데 실패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떨어졌다. 한진해운의 일부 노선을 인수하며 출범한 SM상선 역시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영업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정부가 지난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운업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타 업종 대비 호흡이 긴 해운업 특성상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해운업계가 버텨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9-04-10 15:00 전혜인 기자

[기자수첩] ‘황금알 낳던 면세점’ 배는 누가 갈랐나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황금알을 낳은 거위’, ‘고속성장을 위한 황금티켓’, 한국 관광대국의 중심‘, ’쇼핑 관광 한류의 최전선‘이 모든 말이 불과 2~3년 전까지 면세점을 대표하던 말이었다. 당시 면세점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롯데와 신라 양강구도였던 면세점은 이후 관세청이 추가 특허권을 내주며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하나투어 등이 합류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면세사업자들이 늘어났음에도 각 업체들은 저마다 행복한 장미빛 미래를 꿈꿨다.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천재지변과도 같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가 사드 부지로 낙점되면서 롯데만에 불행이 아닌 면세점 업계 전체의 불황이 시작됐다.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뚝 끊겼고 이 제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지금 당장이야 유커들을 대신할 따이공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그 따이공들까지 발길을 돌린다면 몇년 전 한진과 AK플라자가 면세점을 포기 했듯 사업 포기 및 매각을 논의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30여년 전 88올림픽 이후 면세점은 부흥을 맞아 30개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주고객이었던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국내 면세점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됐고, 부산 신라와 서울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10개가 문을 닫았다. 이후 외환 위기 직후 지금의 롯데와 신라 등 11곳이 살아남았다.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차라리 정부에서 면세점 업계에 관심이 없던 시기가 면세점의 최고 정점이었다”며 “마치 30여년 전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정부를 위해, 정부에 의해, 정부 때문에’ 면세점 업계가 30년전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이솝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보듯 농부는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른다. 거위를 잃은 농부는 ‘과유불급’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뒤늦게 파악하고 후회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사드 문제 해결에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04-09 06:00 양길모 기자

[기자수첩] 비트코인 상승장, 춤출 때는 아니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지난 1일 가짜뉴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은 전 세계적 이슈가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짜 뉴스에 시세가 좌지우지될 만큼 암호화폐 산업 근간이 취약하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가짜뉴스 반짝 반등설은 쏙 들어갔다. 비트코인은 7일 오전 업비트 기준 약 580만원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비트코인이 4200달러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의 개입설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 산업에 대한 미국 시장의 긍정적 움직임이 상승장에 기여했다는 공통된 시각이다.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 속에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은 요지부동이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블록체인의 연료라는 숱한 읍소에 귀를 막고 있다. 올해를 블록체인 상용화 원년으로 선언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이러한 배경에선 탄력을 받기 힘들다.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익에 눈먼 일부 개인들의 일탈이 정부의 확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장에선 별별 이야기가 들려온다. 돈만 된다면 검증도 없이 홍보해주겠다는 대행사부터 여기서는 이 얘기, 저기서는 저 얘기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허다하다고 한다.한탕 해먹고 튀자는 ‘먹튀 거래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프로젝트 백서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업체까지 등장했다.어느 산업이든 명암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빛보다 어둠이 강하면 나중 어떠한 수순을 밟게 될지 결말은 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업계 스스로 자정 기능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할 때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04-07 15:14 김상우 기자

[기자수첩] 선거판의 흑묘백묘(黑猫白猫)

김수환 국제부 차장터키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를 야당에 모두 빼앗겼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키가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에르도안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다.한국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4·3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의 당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힘 있는 여당’ 보단 ‘문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더 쏠린 셈이다. 불과 1년 남은 총선. 총선 후 2년 뒤면 대선이다. 표심을 움직이는 건 여당의 ‘20년 집권 플랜’일까 야당의 ‘정권 심판론’일까.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의회 연설에서 역설한 선거판의 흑묘백묘(黑猫白猫·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론은 이 시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깊다. 검은 고양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를 몰아내고 흰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지만 고단한 삶은 바뀌지 않았다. 색깔만 바뀌었지 생쥐 잡아먹는 고양이라는 건 똑같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도 고달픈 국민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였다.2년 전 추운 겨울 시민들은 광화문 등지에서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국민적 기대 속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지만,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 청년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혼탁했던 4·3 보선의 여야간 싸움. 생쥐를 앞에 놓고 다투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는가.동유럽 두 나라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정치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과 여성 환경운동가를 선택했다.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보단 차라리 정치 1도 모르는 서민대표가 낫겠다 싶었던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있다면 우리선거에도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04-04 15:10 김수환 기자

[기자수첩] 이통사 과열경쟁, 5G산업 판 깰라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오는 5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이 위험수위다. 이 같은 모습은 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과거 통신 시장에 만연한 보조금 경쟁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KT가 지난 2일 용량과 시간 제한 없는 ‘월 8만원’ 요금제를 꺼내 든 이후 LG유플러스도 이에 맞서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도 전례에 비춰 향후 업계의 무제한 요금제 행보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G 요금제를 둘러싼 이통 3사 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에 앞서 이통 3사가 지난 20일,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다 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례도 무시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갤럭시S10가 출시된 이후 이통사들 사이 5G 요금제 고객 확보를 위한 판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제공 우려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5G 상용화가 통신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5G는 산업계 전체에서 통신 기술을 넘어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저성장의 장기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만회해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상용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요금 경쟁을 벌이는 통신사들의 행태가 자칫 전체 ‘판’을 깰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이 ‘5G 시대’에 2000년대 ‘IT 신화’를 재연하는 마중물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9-04-03 15:01 박종준 기자

[기자수첩] 윤리 망각 스타들, 팬들이 보이콧 할 때

조은별 문화부 차장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 달 1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신인 걸그룹 ‘있지’(ITZY)를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실, 성실, 겸손’을 강조했다. 평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JYP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CEO의 인성교육이 전파를 통해 전국에 공개된 것과 달리 JYP의 인성교육 홍보 실태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납득도 된다. 아무리 교육에 만전을 기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JYP 대외협력이사이기도 한 2PM의 준케이는 지난해 2월 군입대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였다. 같은 그룹 닉쿤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소속사가 귀가 따갑게 교육을 해도 연예인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추문에 휘말리는 것은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성추문을 일으킨 배우 박유천이나 김현중은 여전히 해외 팬미팅을 다닐 때마다 구름떼처럼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닌다. 그들의 인기에 기대 해외 판매를 겨냥한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쉽게, 빨리 복귀하기도 한다.‘도박 행위’에 대한 방송가의 해이는 더욱 심각하다. 도박은 성추문이나 군입대 문제와 달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실제로 김준호, 이수근, 김용만 등 불법도박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방송에 복귀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가 드러난 가수 정준영은 어떠한가. 3년 전 그가 비슷한 혐의를 받았을 때 그를 믿고 기다려준 것은 공영방송인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었다. 부와 인기에 취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은 안중에 없는 연예인들을 향한 팬들의 보이콧과 방송가의 철퇴가 필요할 때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04-01 15:15 조은별 기자

[기자수첩] 삼성전자 엉성한 '국민株 신고식'

백유진 산업IT부 기자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액면분할 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앞서 삼성전자는 액면분할 이후 ‘국민주’로 떠오르며 소액 주주의 수가 5배가량 증가하자, 주총 날짜를 넷째주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겼다. ‘슈퍼주총데이’를 피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계산이었다. 주총 좌석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800석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뉘앙스도 풍겼다.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지난 20일 주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액주주들이 몰려 주총장에 입장하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었다. 덕분에 주총이 열린 서초동 삼성전자빌딩을 둘러쌀 정도로 줄이 늘어섰다. 하필이면 이날은 미세먼지가 심해 주주들은 “미세먼지도 많은데 밖에서 줄을 세워놓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삼성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국민주 변모 후 주주의 폭발적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다소 굴욕적인 처사다.주총 진행 방식 또한 일방적이었다. 이날 일부 주주는 주총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을 지적했으나, 사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건 승인 역시 주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박수’를 통해 진행됐다.전자투표의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회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자투표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곧은 목소리가 묵살되는 오프라인 현장을 보고 있자니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와닿았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얼렁뚱땅’ 주총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백유진 산업IT부 기자 byj@viva100.com

2019-03-31 14:50 백유진 기자

[기자수첩] 결국 법원으로 간 '차액가맹금'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말까지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구매 품목을 판매해 얻는 마진)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반발한 업계는 지난 13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어떤 산업분야도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아이폰도 수차례 원가 논란에 휘말렸지만 한번도 공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 행위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업계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시간적 문제가 있다. 제도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금지가 이뤄지려면, 소송의 타당성을 업계가 소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두 번째로 ‘차액가맹금’의 정보 공개 범위가 일반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맹 예정자에게만 공개되도록 한다고 했다. 물론 정보가 일반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법원의 1차적 판단은 ‘원가가 공개되면 영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계에 불리해 보인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가처분 금지가 시행될지, 재판부의 입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03-28 15:32 김승권 기자

[기자수첩] 공시가격 산정 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이 폭주해 5일이나 연기된 지난 25일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이의신청이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다.다음달 30일 확정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민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인 데다,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급등한 가격도 문제지만 현재 가장 불만이 많은 대목은 공시가격 책정의 형평성이다. 과천이 전년 대비 23% 올라 공시가격 폭탄을 맞은 반면 강남3구는 15%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3구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큰 평형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 현실화율도 단지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하지만 한국감정원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주택매매동향,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정한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의 부실 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1인당 하루 평균 18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 논란은 해마다 더 커지기만 할 것이다. 적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19-03-27 15:26 채훈식 기자

[기자수첩] 시장 변화 맞춰 종부세 기준 높여야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는 부자증세였지만 모두 옛말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보편 증세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다.과거 부자세로 불렸던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액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인별로 부과된다.그러나 이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한 게 이미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후 변화를 준 적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며 집값이 폭등했다. 실제 2009년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간 값은 4억7666만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8억4025만원으로 4억원 가량 올랐다.올해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도 전국에서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 14만807가구보다 56.1%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13만5010가구에서 20만4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3.67배 늘어났다.서울의 경우 강남 뿐 아니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강북지역 국민평형 아파트와 부동산시장 광풍이 불어닥친 일부 지방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수익이 없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의 가치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정부는 무작정 세수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9-03-25 14:57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