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택 거래마저 크게 위축돼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지속된 고강도 규제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은 이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5.4로 2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전국 전망치는 68.0을 기록했고, 특히 부산은 47.6을 기록하며 40대로 떨어졌다. 서울과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곤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입주여건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기존 주택매각 지연으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가 40선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지방의 아파트 단지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43.5%로 가장 많았다. ‘주택매각 지연’ 응답 비중은 지난해 11월(27.7%) 이후 매월 증가 추세다. 거래절벽으로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신규 입주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2월말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5만9614가구)의 87%(5만188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지방 주택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여기에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까지 더해지고 미분양이 적체되면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시장 부작용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서울 위주의 규제책으로 지방 서민의 목을 옥죄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의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