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말까지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구매 품목을 판매해 얻는 마진)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업계는 지난 13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어떤 산업분야도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아이폰도 수차례 원가 논란에 휘말렸지만 한번도 공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 행위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업계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시간적 문제가 있다. 제도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금지가 이뤄지려면, 소송의 타당성을 업계가 소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두 번째로 ‘차액가맹금’의 정보 공개 범위가 일반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맹 예정자에게만 공개되도록 한다고 했다. 물론 정보가 일반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법원의 1차적 판단은 ‘원가가 공개되면 영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계에 불리해 보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가처분 금지가 시행될지, 재판부의 입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