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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원전’ 족쇄 풀어야 ‘에너지전환’ 성공

양세훈 산업/IT부 차장원자력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일까? 아니면 악마의 선물일까?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지만 ‘친원전’과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에 내던져진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흔히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에 논란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흑백논리가 돼 버렸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에너지전환시대다. 그동안 탄소로 이뤄진 화석연료는 산업화의 상징으로, 우라늄의 원자력은 현대과학의 총아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제 그 소임을 태양과 바람과 물이라는 무한 미래에너지로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가 곧 에너지전환시대인 것이다. 그사이 화석연료는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굴레에 묶였고, 원자력은 위험한 기술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간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력과 이로 인해 누렸던 사회적 편익은 순식간에 삭제되고 시퍼런 멍에를 떠안고 사라져야 할 기술로 내몰리게 됐다.그러나 무한 재생에너지에도 한계는 있다. 경제적으로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안전성과 환경파괴라는 숙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원자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턱없이 모자란 생산량과 안정적이지 못한 공급은 화력이나 원자력과 비교해 아직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없는 한 여전히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이기에 에너지전환은 아직 미완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결국 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은 원자력을 앞서는 경제성과 기술력이 밑바탕이 돼야만 가능하다. 올 연말에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반드시 ‘탈원전’이라는 족쇄를 풀고 재생에너지와의 공생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8-09-16 16:23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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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클라우드' 띄우려면 '보안산업'부터 키워라

정길준 산업IT부 기자이달 초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만 도입을 허용했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금융·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시도다. 다만 적용 분야를 넓히는 것 만으로 업계가 클라우드 도입에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다.클라우드는 일종의 대규모 인프라 렌탈 사업이다. 스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애용하는 I사의 제품은 대당 5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스토리지(대용량저장소)의 경우, 탑재되는 하드디스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 1위 E사의 모델은 대당 1000만원을 거뜬히 넘는다. 여기에 각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네트워크 사용료를 합하면 소규모 기업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클라우드는 중소기업들도 월등한 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IT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혁신 기술인 것이다.문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업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집 안 개인금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이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그만큼 안전을 보장 받는 은행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IT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유출사고에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는 각 사 IDC(데이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이처럼 규제개혁에 앞서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내부 보안솔루션 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찬밥 신세를 당해왔던 보안산업이 IT업계의 ‘빛현우’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8-09-13 14:24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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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정략적 합의보다 실질적 법안 심의 우선해야

“내일 소위원회의 해요? 일 안 하는 거 들켰네”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의소위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의원의 대답이다. ‘습관적으로 극적인’ 여야 합의에 부랴부랴 밀린 법안을 심의하다 보니 의원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지만 실상은 당론과 당의 정략적 관계에 묶여있다. 그 탓에 같은 당이라도 충분한 토론도 없이 설익은 당론에 따르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한 여야 합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여론에 떠밀려 얼기설기 짠 합의 아래 급하게 법안 심의에 나서니 원만하게 진행될리 만무하다. 뒤늦게 이견이 튀어나오고 부족한 검토 탓에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진다.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몇 년 동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에 최근 이목이 쏠린 이유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해 이번에는 정말 일보전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주먹구구식 합의와 회동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안 심의 주체인 상임위도 후반기 국회 들어 구성이 바뀐 데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법안들을 여야 합의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논의하니 속도가 붙을 리 없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매몰돼 법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언제까지 이리 방기해서는 안 된다. 상임위의 법안심의를 말 그대로 ‘상시화’하고 여야는 이를 토대로 처리할 안건을 합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법안을 꼼꼼히 살펴 때에 상관없이 합의를 이루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 규제개혁법안부터 ‘일괄처리’라는 정략적 합의를 깨고 시급한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8-09-12 09:41 김윤호 기자

[기자수첩] IPO 시장 '우울한 가을'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일주일에 많으면 서너 개의 기업공개(IPO) 소식이 있지만 공모주 시장의 열기는 뜨겁지 않다. ‘상고하저’의 흐름을 생각했던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악화되면서 국내 증권 시장의 분위기도 어두워졌기 때문이다.올 초만 해도 정부의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벤처펀드 출범 등 호재가 즐비했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위기 등 대외적인 악재에 국내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형국이다.이에 IPO 시장도 얼어붙었다. 상반기 IPO 기업수는 21곳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공모 규모는 7800억원에 그치며 지난해 상반기의 16.3%에 불과했다.그나마 ‘대어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IPO 성수기에 진입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걱정이 커졌다. 하반기 빅딜로 꼽히던 현대오일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IPO 기업들이 잇따라 회계 감리 이슈에 발목이 잡혀 상장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에는 SK루브리컨츠에 이어 HDC아이서비스가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해 IPO 계획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지난해에는 공모규모가 1조원이 넘는 신규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에 2곳, 코스닥시장에 6곳 있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공모 규모가 최근 4년 중 가장 저조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 IPO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선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꾸준하게 신규 상장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우울한 연말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

2018-09-10 16:11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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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승차공유 '공회전'… 국토부 나설 때

이은지 산업IT부 기자지난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주요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참석이 부재한 상태로 발표했다. 이해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승차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승차공유와 관련한 논의는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먼저 도출해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커톤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4차위는 7차례 대면회의와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택시업계의 대화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택시업계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는 사이 승차공유 문제는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결국 이번 해커톤도 지난 해커톤과 똑같이 별다른 소득 없이 ‘논의 중’으로 결과를 맞이했다. 자율주행 시대는 예고돼 있고 승차공유도 피해갈 수 없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흐름이지만 한국은 아직 대화 조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승차공유 시장의 시계가 멈춰있는 사이 SK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승차공유 업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이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 때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언제까지 택시업계가 대화에 나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출퇴근 시간 외에 사업용 차량이 아닌 차가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부터 개선돼야 한다. 이 규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내 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한 만큼 국토교통부도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이은지 산업IT부 기자 ejelen@viva100.com

2018-09-09 16:28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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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BHC본사, 가맹점주와 소통 나서야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낚시용 가마우지는 목에 줄이 묶인 채 삽니다. 아주 단단히 묶인 줄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삼키지도 못하는 물고기를 가마우지는 열심히 잡습니다. 낚시꾼은 가마우지에게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고기를 줍니다. 배가 고파야 더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니까요.”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한 가맹점주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과 본사의 처지를 가마우지와 낚시꾼에 빗대어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다.BHC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지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BHC가맹점주들은 결국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BHC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가맹점주 간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측은 협의회 출범 직전 울산에서 경영진과 짧은 만남이 있었을 뿐 이후 대화는 단절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집회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공식 서한서를 전달했을 때에도 경영진은 없었다. 점주들은 BHC는 김종옥 본부장과의 면담이 전부였다고 말한다.이를 두고 한 BHC가맹점주는 “BHC본사가 1100명의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BHC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해결에 필요한 것은 BHC본사가 매번 강조해온 ‘소통’이다. BHC본사 주요 경영진이 소통의 중심에 서길 기대해본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8-09-06 19:00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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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걸음 코스피, '높이뛰기'를 위하여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지난달 증권가는 9년만에 찾아온 코스피 최장기간 반등을 반겼다. 무역갈등과 신흥국 위기에 세 달 동안 크게 하락한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9거래일 연속 68.23포인트(3.04%) 오른 것이다.하지만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1%를 넘겼던 적은 단 하루도 없다. 10포인트 넘게 오른 날도 2거래일에 그쳤다. 21일 22.18포인트(0.99%) 오르며 끝내 1%를 넘기지 못했고, 24일(10.61포인트)에는 10포인트를 겨우 넘겼다. 9거래일 연속 반등한 결과는 올해 초(2479.65) 종가 대비 6.88% 낮은 2309.03이다. 코스피가 그야말로 ‘살얼음판’ 증시에서 ‘게걸음’을 걷고있는 셈이다. 증권가는 입을 모아 이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했다.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닌 그간 과도한 하락폭에 따른 기계적인 상승이라는 뜻이다.이를 반증하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코스피지수는 이달 3일 단숨에 15.83포인트(-0.68%) 하락 마감하며 두 달만에 되찾은 2320선을 다시 뺏겼다.코스피 반등에 의미를 싣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돼있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과 이에 따른 달러 약세, 무역갈등 완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통화정책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아울러 증시 거래대금이 올해 초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초 7조~8조원을 웃돌던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하반기 들어 4조~5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거래대금은 투자심리를 반영한다.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온 뒤에야 지수 상승을 기쁘게 반길 수 있을 것이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09-05 15:13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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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류세 손 안대고 코풀려는 정부

전혜인 산업IT부 기자국내 유가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4원 오른 ℓ당 1707.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7.1원이나 높아 지역 간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앞으로도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따른 유가 하락 요인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상승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가도 지금처럼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약 3~4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국내에서도 가격이 함께 뛰는 반면,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주유소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이는 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일반 휘발유의 경우 ℓ당 745.89원, 경유는 528.75원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반면 정부 차원의 유가안정대책은 보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알뜰주유소의 비중 자체가 10% 이하인데다가 알뜰주유소와 SK에너지·GS칼텍스 등 브랜드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가 ℓ당 50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석유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한 유가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8-09-03 15:36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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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 자동차' BMW가 믿는 구석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시간의 치유력에 기대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다. 또한 힘든 일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또 행복한 날만 지속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어느 할아버지의 명언이 인터넷에서 계속 회자될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수입차 업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3년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이슈로 곤혹을 치뤘다. 결국 판매중단에 들어간 이들은 명확한 보상이나 사과 없이 사라졌다가 올해 초 슬그머니 판매를 재개했다. 시간의 치유력은 상당한 효과를 냈다.지난해 7월 판매가 0대였던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달 각각 1627대, 1427대를 출고하며 브랜드별 순위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14.88%로 벤츠(22.98%), BMW(19.30%)에 이어 세 번째다.올해의 수입차 이슈는 ‘불 자동차’로 불리는 BMW다. 주행 중 잇단 화재로 도마 위에 오른 BMW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만간 수입차 점유율 20% 돌파에는 이견이 없다.이처럼 사회적 이슈와 소비자의 구입 결정은 별개라는 점에서, 이번 이슈만 지나가면 BMW 차량 또한 다시 잘 팔릴 것이라는 업계의 자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없었다. 이는 차를 ‘탈 것’ 이상의 사치재로 대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성향이 수입차 업체들의 할인 경쟁과 맞물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부가 늦게나마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명확한 화재 원인과 소비자 보상책 그리고 유사 사건 재발 방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만큼은 ‘이 또한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아우디·폭스바겐, BMW에 이어 제 3의 수입차 악몽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18-09-02 15:42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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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우친 저울추, 통계 그리고 가짜뉴스

김수환 국제부 차장“피는 흘리지 말고 살만 1파운드 잘라 가라. 그것도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1파운드만. 저울이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이라도 한쪽으로 기울 경우 그대는 사형.”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의 목숨을 구한 판결은 피와 살의 분리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저울추의 정확성도 전제된 것이었다. 만일 저울추의 눈금이 빚쟁이의 눈대중만큼도 정확하지 않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야기와 같은 결말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이와는 달리 실세계에서 우리는 저울추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신뢰 상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검색결과를 죄다 좌(左) 편향 뉴스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나, 한국에서 통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신임 통계청장의 설명,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재판이 편파적이라는 비판 등. 이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과 정책근거가 되는 통계, 유죄 여부를 가리는 사법부의 판결이 균형을 잃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거대 포털에 집중된 뉴스 유통, 통계 조사의 왜곡 가능성, 편파적 판결 등의 논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이들이 덧씌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게 만든 시대의 원죄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거대 포털(Portal)도,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인(Politician)도,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일부 언론(Press)도 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PPP’가 쳐놓은 프레임이 특정부분을 강조하며 부각시킨 결과가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간다.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정책 실패라 비난하고 다른 누군가는 정의(正義)라 옹호하는 사이에 다수의 누군가는 여전히 팍팍한 삶을 힘겨워한다. 정치가 나와 내 조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8-08-30 10:4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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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슈퍼예산'과 기촉법의 함수관계

박종준 산업IT부 차장국회가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5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때마침 정부는 내년도에 470조 규모의 사상 유례 없는 ‘슈퍼예산’을 책정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돈풀기식’ 재정·혁신성장 정책은 자칫 부실기업(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거부감이 적다. 기촉법이 없으면 자율협약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강제할 수 없고 모든 채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신속성이 떨어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고용난 △양극화 △저성장의 구조적 딜레마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혜택을 대폭 늘렸다.문제는 정부의 ‘슈퍼예산’이 검증이 안 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경우 좀비기업 양산은 물론 산업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막연한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며 집행되면 그 끝은 ‘재앙’ 뿐이다. 때문에 과거 정부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산업계의 뿌리 강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자칫 좀비기업을 양산할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자 안전장치가 기촉법이 될 수 있다.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기업 구조조정, 아니 기촉법이 시급한 이유다. 일단 한시법으로 하되 향후 상시법 전환과 제도 정비를 통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8-08-29 15:10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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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드라마 주연 잇단 중도하차 '씁쓸'

조은별 문화부 차장최근 두 편의 드라마 주연을 맡은 젊은 배우들이 잇달아 극에서 하차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 명은 드라마 촬영 전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아 종영을 2회 남겨놓고 군에 입대했다. 다른 한 명은 역할에 과몰입한 나머지 섭식 및 식욕장애를 앓아 끝내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비긴즈’ 윤두준과 MBC 드라마 ‘시간’ 김정현 얘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건강상 문제니 두 배우를 나무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연배우의 중도하차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윤두준의 입영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갔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소속사와 방송사가 회차를 미리 조정해야 했다. 김정현은 제작발표회 때부터 극중 인물에 심취해 ‘태도 논란’을 낳았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짐을 덜어줬다면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다.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주연배우의 중도하차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식샤를 합시다’는 총 16회에서 14회로 조기종영한다. ‘시간’은 배우 교체나 조기 종영 없이 이미 확보한 김정현의 촬영분으로 예정된 16부작을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설득력 있게 기획의도를 담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으로 이들의 후배들 역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군입대 시기를 조율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더불어 주 68시간 이상 고생하는 스태프들, 드라마 광고주와 채널 모두에게 민폐를 끼쳤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시청자다. 주인공 하차로 드라마의 방향은 혼미해졌다. 방송은 시청자와 약속인데 이를 어겼다는 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주인공의 특권과 출연료는 왕관의 무게를 지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8-08-27 15:33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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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에 발목 잡힌 韓 첨단 의료기기

노은희 산업IT부 기자의료기기 업체 뷰노는 지난 5월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med-BoneAg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 기기는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 환자의 뼈 나이를 제시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년간 수집된 엑스레이 영상 수 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수준의 판독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2017년 3월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선정돼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맞춤 지원을 받았다.뷰노메드 본에이지는 이처럼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까지 받았지만 정작 시장 진입(판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때문이다. 이 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대상 여부조차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기의 판매를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클라우드를 의료에 접목해 사용하는 기술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그것이다.우리와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료기기가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인증(pre-ce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AI 의료 기술 활용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지표를 만들고, 시판 후 성능 재평가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에 발 맞춘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조속한 제정으로 기업들이 인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노은희 산업IT부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8-26 16:19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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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노조 관례적 파업, 더 이상 안된다

이재훈 산업IT부 기자국내 완성차 노조의 관례적 파업으로 매년 수조원의 생산손실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조치와 회복이 더딘 중국 판매 성적 등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매년 파업을 해 왔던 현대차 노조는 올해 사측과 8년 만에 여름 휴가 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놓는 등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 선택을 했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선택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노조 스스로 노사 상생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에 이어 쌍용차 노사도 올해 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지엠도 이미 올해 초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일찌감치 임단협 조인식을 치른 바 있다.반면 여전히 기아차와 르노삼성은 임단협이 난항을 빚고 있다. 르노삼성은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모두 하는 탓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무분규 타결을 성사시킨 데 비추어 여전히 임단협 타결에 기대를 모은다.문제는 기아차다. 기아차는 매년 현대차의 임단협 협상 결과에 따라 비슷한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올해는 노사 모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탓에 국내 완성차 업체에선 유일하게 파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싸늘하기만 하다.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1, 2위 지역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이 더딘 데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위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난마저 외면한다’는 비판이다.물론 노조의 합법적 협상 권한을 무시해선 안될 일이다. 다만 노조 집행부는 관례적인 파업에 피로감이 상당한 국민과 일부 노조원의 반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파업 일변도의 협상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시대착오적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이재훈 산업IT부 기자 yes@viva100.com

2018-08-23 14:10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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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요금제가 몰고 올 후폭풍

선민규 산업IT부 기자국내 이동통신 3사가 3만원 대 요금제에 1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를 나란히 내놓으면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의 실효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없었다면 이통 3사의 자발적인 요금제 개편도 없었을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현저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지난 21일 LG유플러스는 3만3000원에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새롭게 내놨다. 25% 선택약정을 포함하면 월 2만4750원에 데이터 1.3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3만원대 요금제를 개편한 KT와 SK텔레콤도 이와 유사한 가격과 혜택을 제공한다. 보편요금제가 월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와 무료 음성 200분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 3사의 요금제가 더 큰 효용을 가진 셈이다.보편요금제 추진이 이통 3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불러왔고, 향후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불러올 부정적 효과가 통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삼던 알뜰폰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보편요금제가 이통3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ISD(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 제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가계통신비 인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을 무시한 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성과에만 집착한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연쇄적 피해 역시 국민의 몫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선민규 산업IT부 기자 sun@viva100.com

2018-08-22 15:18 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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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쪽짜리' 후분양제

이계풍 사회부동산부 기자정부가 주택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달부터 수요자들이 일정 수준 지어진 집을 미리 둘러본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는 착공 전 건설사 측에서 제공하는 조감도만을 보고 분양을 결정해야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 등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 및 투기세력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에 대한 부담감도 떨쳐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후분양제가 수요측만 고려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80%의 공정률을 60%까지 대폭 낮추는 등 각종 혜택도 지원한다. 정부의 계획안만 들여다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 모두를 배려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들은 은행의 PF 대출 등을 통해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 대상의 금리우대 정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후분양제의 시행은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더욱 비현실적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공사 비용도 올라갈 것이며, 건설사들은 오른 공사비용을 최종 분양가에 모두 반영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이계풍 사회부동산부 기자 kplee@viva100.com

2018-08-20 15:26 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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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 중개업소 단속 언제까지 헛발질하나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겁다.지난 13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의 첫 번째 타깃이 된 잠실5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는 1주일이 지난 18일에도 단속을 피해 전화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이날 중앙상가 내 중개업소 36곳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단속 대상이 사라졌으니 현장 합동 단속도 무용지물이 됐다. 단속반이 점검한 업소는 5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장 단속은 매번 ‘헛발질’에 그쳤지만 늘 때만 되면 되풀이됐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에도 현장점검이 자주 이뤄져 이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며 “이 지역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초반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업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법 매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점검반이 들이닥치자 상가관리소 직원의 항의도 이어졌다. 그는 “매번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중개업소 말고도 다른 상가들까지 피해가 간다”고 토로했다.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서울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단속이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정부의 고민 어린 대책이 필요할 때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8-08-19 16:5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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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와 재벌이 같은 고용주라고?

유현희 생활경제부 차장“재벌과 자영업자는 같은 고용주다.”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한 자영업자가 꺼낸 말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영업자의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 대통령선거 당시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문 대통령의 ‘사람’에 자영업자들은 배제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사람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을 기업 매출과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에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수없이 건의했다. 정부는 세부담 완화 등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이 건의한 적용 유예기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보다 시급이 낮은 고용주의 증가를 방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뿐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또 다른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는 “이전 정부가 ‘불통’이었다면 현 정부는 ‘먹통’이라는 우스개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며 “최저임금의 유예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키웠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다. 단지 ‘사람’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의 소통이’ 먼저인 정부다.유현희 생활경제부 차장 yhh1209@viva100.com

2018-08-16 15:08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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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산층 눈높이 못 맞추는 '귀족 장기전세'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SH공사는 지난 6일 제35차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최장 20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강남권에 공급되는 장기전세 물량이다. 특히 지난해 대거 청약미달 사태를 빚은 서초구에서만 올해 123가구가 대거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인 466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소득수준 대비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실제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가 5억6250만원, 역삼자이는 5억1750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6억7600만원과 6억860만원이었다. 6억원대는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위 20% 안에 드는 금액이며, 서울 평균(4억10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었다.시프트의 소득기준이 월 480만원(3인 가구 기준) 미만에 2465만원이 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즉 소득 중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었던 것이다.이에 SH공사는 올해의 경우 주택 임대금액별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남권 물량의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600만3108원, 4~5인 701만6283원 이하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임대 공급물량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본연의 취지인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장기주택전세 공급과 어울리는 부분인 지는 의문이다. 남는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무리한 대상기준 확대보다 수혜 대상인 중산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8-08-15 16:19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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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타트업 '신-구 인력' 효율적 조화 이뤄져야

한영훈 산업IT부 기자스타트업(신생벤처)이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대목이다. 몇몇 기업들은 해외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은 이미 중견 기업 이상의 경영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하지만 매우 세밀한 단위로 시간을 쪼개 혁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 특성상, 성장 과정서 아쉬운 점이 눈에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신(新)-구(舊) 인력’의 효율적인 조화다. 요즘은 시장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미팅을 갖다 보면 ‘인력 물갈이’란 표현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나 사내 문화도 변해가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초기 멤버들이 자연스레 퇴사 수순을 밟는다는 뜻이다. 사측에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성장의 도태’가 곧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업계 특성을 따져 보면, 더 나은 인력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켠으론 초기 인력이 쏟은 땀과 열정이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 중이다. 전문 직무 교육부터 인문학에 이르는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개개인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이 같은 교육 체계 마련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서면 어떨까. 물론 규모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직원들의 애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는 데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한영훈 산업IT부 기자 han005@viva100.com

2018-08-13 15:02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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